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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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누21524·서울고등법원·2009-07-15·2심
예비벤처기업 확인 후 일반벤처기업 확인을 받고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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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355·의정부지방법원·2021-04-06·1심
법인을 세워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하고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신고해 취득세 감면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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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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