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구합52929창원지방법원 1심2019-11-14 선고검수완료

회사가 창업중소기업으로 세금 감면을 받았으나 기존 사업의 확장으로 판단되어 취득세 등이 추징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18구합52929 행정 사건(2019년 11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 제4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2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외 1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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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회사는 레미콘과 아스콘 등을 생산 및 판매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창업중소기업 조세 감면 규정에 따라 여러 세금을 면제받거나 감면받았다.
  • 과세관청은 회사가 기존 회사의 사업을 확장한 것에 불과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임대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 추징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회사에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고, 회사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결국 과세관청은 회사에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고지하였다.
  • 회사는 세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는 창업중소기업 조세 감면 혜택을 받고 세금을 면제받았으나, 과세관청은 이 회사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의 확장에 불과하다고 보아 세금을 추징하였다. 이에 대해 회사는 과세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독립된 창업이라며 처분이 위법하다고 맞섰다. 법원은 회사의 설립 과정과 실태 등을 볼 때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과세관청의 세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세금 감면 제도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적 효과를 내는 경우에만 혜택을 주려는 취지이므로, 단순히 기존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 추가에 불과한 경우는 창업으로 볼 수 없다.
  • 관련 법령의 문언과 입법 취지를 종합해 보면, 납세자 입장에서 어떠한 행위가 새로운 창업이 아닌 사업 확장에 해당하여 세금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므로 명확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회사의 설립 경위와 임원 구성 등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기존 회사의 사업 확장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시적인 사업 창출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회사가 사업용 토지를 다른 회사에 주차장으로 임대하여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은 업무의 효율성이나 수익성 문제일 뿐,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은 완전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만 적용되는 혜택이다. 기존 사업의 확장이나 단순한 형태 변경에 불과하다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감면받은 부동산을 목적에 맞게 직접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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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신설 법인의 설립과정 및 임원 구성과 운영 실태 등에 비추어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의 추가에 불과하며, 업무의 효율성 또는 수익성은 감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 경위 가.원고는 레미콘,아스콘 등 생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2013. 8. 26.설립된 회사이다. 나.원고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규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19조 제2항,제120조 제3항,제121조에 따라,①2014. 1. 22.자본금21억 원을 증자하면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를 면제받고,②2014. 3. 4.부터2016. 4. 22.까지 별지1목록 기재 순번1내지32와 같이 토지 및 건물,시설물,기계장비,차량 등(이하‘이 사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고,③별지1목록 순번34내지40기재 토지에 대한 재산세,지방교육세를 감면받았다. 다.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4호에 정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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