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2구합4671대구지방법원 1심2002-10-04 선고검수완료

공장용지를 낙찰받아 염색가공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은 뒤 업종을 자수제조업으로 변경한 사안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2구합4671 행정 사건(2002년 10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 12. 28. 법률 제6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외 14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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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4년부터 OO지역에서 골판지제조업을 운영하던 중, 염색가공업을 새로 하기 위해 1999년 9월 13일 임의경매 절차에서 공장용지와 건물을 545,482,000원에 낙찰받았다.
  • 1999년 9월 30일 사업장 소재지와 상호, 업종을 염색가공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9년 10월 13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1999년 10월 초 피고에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고, 취득가액 545,482,000원으로 신고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면제를 신청해 1999년 11월경 전액 면제받았다.
  • 이후 1999년 11월 12일 업종을 염색가공업에서 자수제조업으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 2000년 3월경 일본에서 자수기를 수입·설치했으나 2000년 5월 19일 시운전 중 화재로 2000년 7월 10일에야 자수제품 생산을 시작했고, 그 전인 2000년 6월 30일 기존 골판지제조업체를 폐업했다.
  •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 취득 당시 다른 곳에서 골판지제조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자수제조업은 기존 사업의 업종 추가에 불과하다고 보아, 2001년 7월 10일 취득세 10,909,640원, 농어촌특별세 1,090,960원, 등록세 16,105,740원, 교육세 3,221,140원을 부과하였다.
  • 원고가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2002년 1월 9일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임의경매로 공장용지를 낙찰받아 염색가공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을 받았는데, 이후 업종을 자수제조업으로 바꾸자 과세관청이 기존 골판지제조업과 같은 업종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며 취득세 등을 다시 부과한 사건이다. 법원은 창업일 이후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인 부동산은 감면대상인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과 제120조 제3항에서 말하는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창업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도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은 1999년 10월 13일인데, 이는 원고가 자수제조업을 시작한 2000년 7월 10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하므로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 과세관청은 원고가 기존에 골판지제조업을 했다는 이유로 자수제조업을 업종 추가로 보았지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골판지제조업과 자수제품제조업은 서로 다른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고, 기존 사업체를 폐업한 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규 창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과세관청이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 취득에 대해 취득세 등을 다시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 이전에 사업용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또한 업종이 실질적으로 다른 경우에는 기존 사업의 업종 추가가 아니라 신규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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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창업일 이후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인 부동산은 구 조특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 소정의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은 달리 보아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으므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01.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0,909,640원, 농어촌특별세 1,090,960원, 등록세 16,105,740원, 교육세 3,221,1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 제3호증, 제4, 제5호증의 각 1, 2, 제6호증, 제7호증의 1, 2, 제8,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1984. 11. 1. **** ****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을 하고 ‘****’라는 상호로 골판지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염색가공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9. 9. 13. 이 법원 98타경98373 임의경매절차에서 같은 구****공장용지 1,557㎡ 및 그 지상 공장건물 면적합계 940.7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545,482,000원에 낙찰받고 1999. 9. 30. 관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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