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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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누56352·서울고등법원·2023-05-11·2심
지방공사가 단지조성공사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부과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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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구합4671·대구지방법원·2002-10-04·1심
공장용지를 낙찰받아 염색가공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은 뒤 업종을 자수제조업으로 변경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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