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가 단지조성공사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부과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1누56352 행정 사건(2023년 5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5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8. 31. 대통령령 제27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외 15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회사 사업시행자로서 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 원고는 관련 조례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 피고는 사용승인일에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택지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구를 부과·고지하였다.
- 원고가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판매비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 취지에 따라 일부 세액을 직권취소하였고, 이에 원고는 남은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지방공사로서 단지조성공사를 통해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부과된 취득세 등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청구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과세표준 산정 시 신빙성 있는 법인장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부과처분 중 일부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취득세 과세표준을 법인장부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와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인의 장부가액이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신빙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
- 원고는 사업 전체에 투입된 총 원가를 전체 토지의 면적으로 나누어 1㎡당 지출액을 산정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의 면적을 곱하여 간접적으로 직접비용을 산출하였다.
- 원고의 법인장부가 작성될 무렵 개발사업 대상 토지의 상당수가 준공되어 대부분의 공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법인장부를 바탕으로 직접비용을 산정한 것은 합리적이다.
- 단지조성공사 착공 이후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례가 개정되고 관련 법률이 신설되어 취득세가 부과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과 시, 신빙성 있는 법인장부로 실제 소요된 비용이 증명된다면 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세금 부과 자체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장부 내용을 토대로 정당한 세액 범위를 초과한 부과처분만 취소하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①법인의 장부가액이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신빙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함. 원고는 문정지구 전체에 투입된 총 원가를 전체 토지의 면적으로 나누어 1㎡당 지출액을 산정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의 면적을 곱하여 간접적으로 직접비용을 산출하였는데, 원고의 법인장부가 작성될 무렵인 2022. 8. 11.경에는 문정지구 개발사업 대상 토지의 상당수가 준공되어 대부분의 공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법인장부를 바탕으로 직접비용을 산정한 것은 합리적임 ② 단지조성공사가 착공된 이후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례가 개정되고, 지특법(§85-2)이 신설되어 취득세가 부과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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