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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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0누4896·부산고등법원·2011-04-27·2심
원고가 부도난 회사의 기계·기구를 임차해 도장업을 시작하고 2년 이내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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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구합4671·대구지방법원·2002-10-04·1심
공장용지를 낙찰받아 염색가공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은 뒤 업종을 자수제조업으로 변경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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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누2667·대구고등법원·2005-01-13·2심
경매로 공장용지를 낙찰받아 염색가공업용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뒤, 업종을 자수제조업으로 바꿔 사업을 이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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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구합2225·청주지방법원·2007-09-09·1심
특급관광호텔을 건립한 뒤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지원 약속을 믿고 취득세 등의 감면을 기대했으나 감면받지 못한 회사가 감면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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