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지를 취득하고 공장을 지은 뒤 일부 토지를 골재 보관 등에 썼다고 주장하며 세금 감면을 받은 피고인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18누6255 행정 사건(2019년 7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 제3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외 2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1년 7월 OO지역에 있는 토지 4,000㎡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월 피고로부터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을 업종으로 하는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 원고는 2011년 8월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2년 3월 지목을 공장용지로 바꾸고 연면적 492㎡의 공장건물을 신축했다.
-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을 근거로 취득세 감면을 신청했고, 피고는 취득세를 면제해 주었으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재산세도 감면해 주었다.
- 피고는 2017년 3월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체 토지 4,000㎡ 중 2,600㎡(쟁점 토지)를 원고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피고는 2017년 4월 원고에게 취득세 23,766,410원, 지방교육세 1,352,350원, 농어촌특별세 1,627,280원, 재산세 5,946,220원을 부과·고지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년 7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17년 11월 기각 결정을 받았고, 이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가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창업중소기업으로서 공장용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신축하면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받았는데, 피고가 사용실태 점검 결과 전체 토지 중 2,600㎡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건이다. 원고는 쟁점 토지를 골재 보관 등으로 직접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폐자재 몇 개가 놓여 있는 정도로는 직접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이 특혜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즉, 감면 요건을 넓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건축물 부속토지의 경우 토지 전부에 대해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 부분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감면한다는 취지로 해석했다.
- 쟁점 토지 위에 폐자재 몇 개가 놓여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그 토지를 목적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법인등기부에 '전기공사 및 통신공사업'을 목적 사업으로 기재했더라도, 창업사업계획 승인서에는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만 기재되어 있고, 설립 과정에서 전기공사업을 영위할 목적이었다는 점이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지 않아 해당 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원고는 설립 당시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았고, 설립 후 상당 기간이 지난 2013년 10월에야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점도 해당 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영향을 주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창업중소기업이 세금 감면을 받은 뒤에도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추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감면 대상 토지라도 실제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감면이 취소될 수 있고, 단순히 물건을 쌓아두는 정도로는 '직접 사용'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이 중요하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는 규정으로, 건축물 부속토지의 경우 그 토지 전부에 대하여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에 대하여만 재산세를 감면한다는 취지로 보이고 쟁점토지 위에 폐자재 몇 개가 놓여 있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쟁점토지를 목적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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