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대표회의가 분양전환가격이 부당하게 산정됐다며 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함

- 1 - 청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09구합381 분양전환승인의 취소 원 고00아파트3단지(11차) 임차인대표회의 대표자 회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풍로펌 담당변호사 **** 피 고****장 피고보조참가인주식회사 00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9. 4. 2. 판 결 선 고2009. 5. 1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9. 1. 8. **** 003단지(11차)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한 분 양전환승인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00(이하 ‘주식회사 00’이라 한다)은 2001. 12. 1. 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 상당구 00동 324 지상에 **** 임대아파트(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한 후 그곳에서 아파트 임대사업을 하였다. 나. 주식회사 00은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인 5년이 경과하자 자율적으로 분양전환 가격을 산정하여 2008. 11. 26. 피고에게 분양전환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9. 1. 8. 이를 받아들여 분양전환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임대주택법에 기하여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주민들이 선출한 10명의 동 별 대표자로 구성된 임차인대표회의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은 2008. 3. 21. 개정된 임대주택법을 적용하여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주식회사 00은 이와 달리 인근 아파트 단지의 시세를 참고하여 임의로 1억 1,800만 원을 분양전 환가격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이에 반발하여 피고에게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분쟁조정 - 3 -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개정된 임대주택법을 적용하여 원고의 분쟁조정신청을 거부 하면서도, 한편으로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에 관하여는 종전 법령(2002. 9. 11. 개정된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적용하여 위법하게 산정된 원고의 분양전환가격을 승인하였으므 로, 이는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원고적격에 관하여 본다. 가. 관계법령 임대주택법 제21조(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①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 하거나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각 호 생략). ⑨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분양전환승인 신청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감정평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여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 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시장·군수 ·구청장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임차인대표회의) ① 임대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임차인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 1.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관리비 3.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4. 그 밖에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4 - 제34조(분쟁의 조정신청)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 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분양전환승인에 관 한 사항을 제외한다. 1. 제29조제3항 각 호의 사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3. 부도임대주택등의 분양전환, 제30조에 따른 주택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8조(임차인대표회의) ② 법 제29조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하자 보수 2.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12조 전문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 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익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11988 판결등 참조). (2) 원고 임차인 대표회의는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의 협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차인들이 선출한 10명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으 로 승인된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이 혹시 부당하게 높다고 하더라도, 이 는 분양전환계약의 직접 상대방이 되는 이 사건 임대아파트 임차인들 개개인의 법률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일 뿐, 원고 임차인 대표회의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 구체적 - 5 - 인 영향을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이런 경우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임차인들이 직접 법률상 이익을 침 해당하였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논의로 하고, 법률상 구체적 이해관계가 없는 원고가 직접 나서 서 같은 취지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비록 임대주택법 제21조 제9항 및 제34조가 임차인대표회의에게 일정한 자격 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임차인들의 법률상 이익을 보다 용이하게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한걸음 더 나아가 위 규정을 임차인대표회의에게 개개의 임차인들과 구별되는 별개의 독자적인 실질적 법률상 이익 을 부여한 권리보호규범이라고까지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다.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 황성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현락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