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관계로 원고 명의로 된 토지를 전국해원노동조합 자금으로 취득했으나, 1년 내 고유 목적에 사용하지 않아 비업무용 토지로 중과세 재산세가 부과됨.

• 1979년 11월 29일, 사단법인 해양병원(원고)이 부산시 교육위원회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취득했으나, 실제 자금은 전국해원노동조합(소외인)이 부담하고 원고 명의로 경락받은 명의신탁 관계였다.
• 1981년 7월, 부산직할시중구청장(피고)은 원고가 토지를 1년 내에 고유 목적에 사용하지 않았다며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자신이 명목상의 취득자일 뿐 실질적인 소유자는 소외 전국해원노동조합이라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토지에 대한 중과세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하고,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중과세 부분을 취소했다.

원고가 명의신탁받은 토지에 대해 비업무용 토지로 중과세된 재산세 부과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중과세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해 일부 취소했다.

• 원고는 명목상의 취득자이고, 실제 자금과 소유권은 전국해원노동조합이 가지고 있음을 인정했다.
• 원고가 토지를 1년 내에 고유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토지 인도 시점과 소유권 분쟁 때문이었다.
• 명의신탁 관계와 소유권 분쟁 사실이 증거와 증언으로 입증되었다.
•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 소유자가 아닌 원고에게 중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중과세율로 부과된 재산세 중 일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해 실질 소유자가 아닌 원고에게 중과세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원고가 납부해야 할 재산세 중 일부가 취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