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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시행령 제83조의3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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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1구207·대구고등법원·1982-11-30·2심
명의신탁 관계로 원고 명의로 된 토지를 전국해원노동조합 자금으로 취득했으나, 1년 내 고유 목적에 사용하지 않아 비업무용 토지로 중과세 재산세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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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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