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취급제한물질인 노닐페놀에톡시레이트가 포함된 세척액을 수입하고 판매함

• 2010년 9월, 피고인 1은 노닐페놀에톡시레이트가 7% 포함된 세척액 약 12,675kg을 미국에서 수입했으나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았음.
• 2010년 10월부터 2011년 7월까지 피고인 1은 여러 업체에 해당 세척액을 판매함.
•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로, 이 위반행위에 관여함.
• 2010년 11월 환경청은 관련 업체들에게 화학물질 확인제도 설명회를 알렸고, 피고인 2 회사는 참석하여 세척액 성분 확인서를 제출함.
• 2011년 6월 환경청은 피고인 2 회사가 취급제한물질 수입업 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확인함.
• 2011년 7월 피고인 2 회사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음.

피고인 1과 피고인 2 회사는 허가 없이 취급제한물질인 노닐페놀에톡시레이트가 포함된 세척액을 수입하고 판매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이 해당 물질이 허가 대상임을 알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이 법률을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 노닐페놀에톡시레이트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 취급제한물질로 지정되어 있어 수입·판매 시 환경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함.
• 피고인 1과 2는 허가 없이 해당 세척액을 수입·판매한 사실이 증거로 확인됨.
• 피고인들은 세척액에 취급제한물질이 포함된 사실과 허가 필요성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법률을 몰랐다는 단순한 착오에 불과함.
• 법원은 법률을 몰랐다는 주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이를 인정하지 않음.
• 피고인들이 법에서 정한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점도 확인됨.
• 이 사건은 처음 수입업을 시작하면서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1의 전과 기록과 기타 사정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함.

피고인 1과 피고인 2 회사는 허가 없이 취급제한물질이 포함된 세척액을 수입·판매해 법을 어겼다. 법원은 이들이 법률을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