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
이성철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2건평균 550만원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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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1건-50%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벌금2(40%)기각2(40%)
2012노906·서울서부지방법원·2012-11-22·약사·식품·의료
허가 없이 취급제한물질인 노닐페놀에톡시레이트가 포함된 세척액을 수입하고 판매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12노26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8-23·저작권·지식재산권
포토 라이브러리 업체 대표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안이 사용된 의류를 입은 모델 사진 27장을 웹페이지에 게시함
기각
기각
2012노2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6-14·조세포탈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된 범의 여부 쟁점 사건
기각
기각
2012노167·서울서부지방법원·2012-05-31·뇌물수수·공여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2,350만원의 뇌물을 받고 주거이전비 지급 서류를 부당하게 처리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2012노1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05·개인정보
SK 브로드밴드 정보통신망에 무단으로 접속해 전화번호를 수집함.
벌금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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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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