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74 / 218

전체 43,444건

• 2015가합684192015가합68419 · 수원지방법원 · 2016-08-18
• 甲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체 입주자에게 ‘설문조사와 주민총회를 거쳐 입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승강기를 전면 교체하고, 필요한 예산은 장기수선충당금을 한시적으로 인상하여 적립하자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1, 2층 입주자들이 승강기 교체비용을 차등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관할구청에 질의하였는데, 승강기는 아파트 공용시설물이고 공용시설물을 보수·교체하는 데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은 균등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다른 아파트들도 대부분 균등 부과하고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과 함께 균등 부과와 차등 부과에 대하여 찬반 의견을 묻는 동의서를 배부한 다음, 동의서를 제출한 입주자 중 다수로부터 균등 부과에 찬성하는 의견을 받아 1, 2층 입주자를 포함한 전체 입주자에게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균등하게 인상한 관리비의 납부 통지를 하자, 1, 2층 입주자 乙이 1, 2층 입주자의 반대가 있었는데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는 1, 2층 입주자에게 승강기 교체 관련 장기수선충당금을 균등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장기수선충당금 균등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乙을 포함한 1, 2층 입주자의 입장, 입주자들 사이의 의견 대립, 균등 부과와 차등 부과의 장단점, 다른 아파트의 사례 등을 입주자들에게 충분히 알린 후 추가적인 의견 수렴이나 동의를 받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1, 2층 입주자에게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균등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乙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인상하여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9가단1198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12-17
• 2016고단46262016고단4626 · 대전지방법원 · 2017-03-15
• 2020고단35012020고단3501 · 울산지방법원 · 2021-10-29
• 2009누249192009누24919 · 서울고등법원 · 2012-11-29
• [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br/> [2] 트렉터에 의하여 견인되는 추레라가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br/> [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기준<br/> [4] 자동차의 운전자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차를 제외한다)를 운전한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그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 [5] 미등록 자동차인 트렉터에 의하여 견인되는 추레라를 운전하였음을 이유로 운전자의 운전면허 중 제1종 특수(추레라)면허 외에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6] 제1종 특수(추레라)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그와 관련된 제2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001구1618 · 창원지방법원 · 2001-10-08
• 2014고합5252014고합525 · 대전지방법원 · 2015-03-27
• 가집행선고부 항소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 후 항소심에서 가지급물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br/>90나2179 · 대구고등법원 · 1990-10-18
• 2011나809392011나80939 · 서울고등법원 · 2012-04-13
• 2026노2282026노228 · 대구고등법원 · 2026-09-10
• 2003구합366042003구합36604 · 서울행정법원 · 2004-06-16
• 2013노16932013노1693 · 서울고등법원 · 2013-10-31
• 2010나411592010나41159 · 서울고등법원 · 2010-11-26
• 조세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와 채권가압류가 경합된 경우, 제3채무자가 세무서장에게 한 변제의 효력<br/>84나4107 · 서울고등법원 · 1985-03-13
• 2017구합67652017구합6765 · 울산지방법원 · 2018-03-29
• 2007노1622007노162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7-05-31
• 가. 변제기 도과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담보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 법률 소정의 청산절차없이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br/>나.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청산통지를 함에 있어 채권액을 과다기재하여 한 청산통지의 효력<br/>89나2015 · 마산지방법원 · 1991-06-25
• 2003가단3341562003가단33415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11-17
• 2026고단7332026고단733 · 부산지방법원 · 2026-09-10
• 공사시행권 또는 공사와 관련한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의 지위나 그 지위에 기초한 건축중인 호텔의 완공과 경영 등에 관한 신분적, 영업적 이익이나 권리가 구체화되어 가면서 잠정적으로 존재하는 기대적 권리를 공사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로 인정한 사례<br/>92카합559 · 대전지방법원 · 1993-03-23
• 2018나3037292018나303729 · 대구지방법원 · 2019-01-23
• 상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차가운 계곡물에 머리를 감다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사망하였으나 차가운 계곡물에 머리를 감은 행위는 뇌출혈발생의 경미한 외부요인에 불과하여 보험계약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1나13492 · 부산지방법원 · 2002-03-22
• 2011나402212011나40221 · 서울고등법원 · 2012-02-03
• 사법서사가 등기신청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br/>71나3049 · 서울고등법원 · 1972-03-31
• 2012고단5412012고단54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2-22
• 2008노3442008노344 · 대전고등법원 · 2008-09-25
• 2011고합1652011고합165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3-08-23
• 사고당시 고물상영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이익<br/>73나755 · 대구고등법원 · 1974-06-20
• 2009나107912009나10791 · 서울고등법원 · 2009-06-05
• 2010노28772010노2877 · 서울고등법원 · 2011-05-12
• 2017나20242582017나2024258 · 서울고등법원 · 2018-02-22
• 2021구합668832021구합66883 · 서울행정법원 · 2022-02-18
• 2008노9692008노969 · 서울고등법원 · 2009-03-11
• 2011고단21302011고단2130 · 울산지방법원 · 2014-07-15
• 2009나1033722009나103372 ·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 2010-03-17
• 2024구합720562024구합72056 · 서울행정법원 · 2025-09-25
•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소정의 미수죄에 중지미수범도 포함되는지 여부<br/>나. 공범자중 1인의 실행의 착수와 중지미수의 성부<br/>85노2444 · 서울고등법원 · 1985-10-25
• 2012고정9672012고정967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05-07
• 2007구단21772007구단2177 · 부산지방법원 · 2008-04-30
• [1]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전직금지약정의 효력(한정 유효)<br/> [2]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의 전직금지약정을 유효하다고 본 사례<br/>97카합758 · 서울지방법원 · 1997-06-17
• 2005나104262005나10426 · 대구고등법원 · 2006-11-10
• 2014고합3812014고합381 · 울산지방법원 · 2015-07-24
• 2008구합11312008구합1131 · 대구지방법원 · 2005-01-13
• 2003노30542003노3054 · 서울고등법원 · 2004-08-18
• 2017노3302017노330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7-10-12
• [1] 호적부 기재사항의 추정력<br/>[2] 원고가 지급명령신청서 제출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인정하여 소를 각하하면서 실제 소송행위를 한 원고의 남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사례<br/>2005가합1329 ·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2006-02-10
• 2019노17602019노1760 · 부산지방법원 · 2019-09-26
• 신문사가 허가 없이 설치한 뉴스속보용 전광판에 대한 광고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br/>92구13280 · 서울고등법원 · 1993-06-11
• 2008구합109502008구합10950 · 수원지방법원 · 2009-03-30
• 2024구단504242024구단50424 · 서울행정법원 · 2024-05-22
• <br/>[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교습소의 요건이 되는 ‘시설’의 의미 <br/><br/><br/>[2] 피고인이 운영한 교실의 시설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교습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br/><br/>[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부칙(2004. 3. 22.) 제2조의 규정취지 <br/><br/><br/>[4] 피고인이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실질적으로 교습소를 운영하였음에도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하였다가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1년의 경과기간 내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교실을 학원으로 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개정법률이 시행된 때로부터 학원으로 등록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교습행위에 대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br/>2005노479 · 청주지방법원 · 2005-07-22
• 2010가합56742010가합5674 · 대구지방법원 · 2012-06-07
• 2014고단13022014고단1302 · 대전지방법원 · 2014-10-17
• 면의회의 제명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소원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br/>4290행5 · 광주고등법원 · 1957-10-28
• 2007나1122042007나112204 · 서울고등법원 · 2009-06-04
• 재단법인의 이사취임에 대한 문교부장관의 인허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br/>4291행159 · 서울고등법원 · 1959-04-14
• 2009재구합182009재구합18 · 제주지방법원 · 2010-08-18
• 제3취득자가 경락한 경우의 말소등기촉탁의 범위<br/>70나19 · 서울고등법원 · 1971-04-22
• 2015고정112015고정11 ·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 2015-08-12
• 2006노13782006노1378 · 창원지방법원 · 2007-02-15
• 실용신안등록에 포함된 공지사유에 속하는 것이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br/>73라5 · 서울고등법원 · 1973-05-05
• 2007구합53192007구합5319 · 부산지방법원 · 2008-09-10
• 2012고합2742012고합274 · 대전지방법원 · 2013-02-21
• 2012가합69492012가합6949 · 울산지방법원 · 2013-05-15
• 2013누200732013누20073 · 부산고등법원 · 2013-11-22
• 2006노14392006노1439 · 서울고등법원 · 2006-10-26
• 2009누71892009누7189 · 부산고등법원 · 2010-12-15
• 2008누44682008누4468 · 서울고등법원 · 2008-06-26
• 2007누157992007누15799 · 서울고등법원 · 2007-08-28
• 사용자의 감독상의 과실이 중대하다 하여 신원보증인이 책임을 부정한 사례<br/>73나2358 · 서울고등법원 · 1976-01-15
• 2013고단30212013고단3021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4-04-17
• 호적의 기재를 정정하기 위한 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의 소익유무<br/>85르179 · 서울고등법원 · 1985-12-23
• 2010누210532010누21053 · 서울고등법원 · 2010-11-26
• 2021구합571172021구합57117 · 서울행정법원 · 2023-10-26
•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권자가 본래의 이행청구와 동시에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함께 할 수 있는지 여부<br/>71나961 · 대구고등법원 · 1972-09-21
• 2012고합13622012고합136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11-30
• 06가단541506가단5415 · 춘천지방법원 · 2007-06-27
• 발기부전의 후유증을 위자료 참작사유로만 본 사례<br/>90가합12434 ·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 1991-10-09
• 89구498989구4989 · 서울고등법원 · 1989-09-19
• 2010누434662010누43466 · 서울고등법원 · 2012-02-03
• 2025가합107072025가합10707 · 창원지방법원 · 2026-04-24
• 2010가합5062010가합506 ·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 2011-01-13
• 2024구단746662024구단74666 · 서울행정법원 · 2025-04-30
• 2023가합209252023가합20925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6-06-11
• 2017노16462017노1646 · 대전지방법원 · 2017-11-15
• 2008나114832008나11483 · 서울고등법원 · 2009-10-01
• 2023가단1562023가단156 ·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 2024-11-19
• 2022고단34632022고단3463 · 울산지방법원 · 2024-05-09
• 2014가합687262014가합68726 · 수원지방법원 · 2015-09-01
• 2026라10722026라1072 · 부산회생법원 · 2026-02-06
• 95구480495구4804 · 대구고등법원 · 2005-01-13
• 2018누693892018누69389 · 서울고등법원 · 2019-08-23
• 지역의료보험조합 대표자에게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br/>90고단246 · 마산지방법원거창지원 · 1991-01-31
• 2022나2052632022나205263 · 서울고등법원 · 2023-12-21
• 등록상표 “”이 선등록상표 “”, “”과 호칭이 동일하거나 청감이 극히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들 또한 동일·유사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5허5112 · 특허법원 · 2005-11-10
• 2009노49192009노4919 · 수원지방법원 · 2010-01-07
• 2004노13462004노134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6-11
• 2018나20336862018나2033686 · 서울고등법원 · 2020-09-10
• 2004노6892004노689 · 부산고등법원 · 2005-05-11
• 2012노5662012노566 · 수원지방법원 · 2012-10-18
• 2015구합20762015구합2076 · 전주지방법원 · 2016-07-21
• 2018가단1304632018가단130463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0-12-22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은 경우,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된 후 임차인의 임차주택에 대한 점유는 법률상 원인 없는 점유로 되는지 여부(적극)<br/>98나18178 · 서울지방법원 · 1999-01-13
• 내국수입 유산스이자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면제되는 범위<br/>83구1010 · 서울고등법원 · 1985-02-05
• 2017누729202017누72920 · 서울고등법원 · 2018-04-13
• 2015드단2066962015드단206696 · 부산가정법원 · 2016-02-05
• [1] 대학원위원회가 면접시험위원들의 채점행위를 트림(Trim)규정과 같은 사후 기준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br/> [2] 면접시험위원들의 채점이 끝난 후 비로소 대학원위원회가 트림(Trim)규정을 2번이나 적용하여 불합격 처분을 한 행위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본 사례<br/>96나3754 · 대구고등법원 · 1996-12-04
• 2017노10722017노1072 · 서울고등법원 · 2018-08-16
• 2023노47582023노4758 · 부산지방법원 · 2024-07-26
• 2005로1182005로118 · 인천지방법원 · 2005-08-23
• 야간에 빈터에 주차시킨 트럭운전사의 관리상의 과실 유무<br/>84나294 · 대구고등법원 · 1984-04-12
• 2009구합132902009구합13290 · 서울행정법원 · 2010-06-30
• 2006누308762006누30876 · 서울고등법원 · 2007-06-28
• 2009나952112009나95211 ·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 2010-09-07
• 실수요자를 대신하여 수입대행업자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임지급의무의 유무<br/>83나787 · 서울고등법원 · 1984-12-04
• 2010구합139752010구합13975 · 서울행정법원 · 2010-10-21
• 가.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의 법률적 성질 및 위 조합의 대표자가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조합재산에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br/>나. 주택조합의 주택공급채무가 이행불능에 이르렀음을 이유로 각 조합원들이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br/>89가합64816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0-07-27
• 2024구합691592024구합69159 · 서울행정법원 · 2025-04-24
• <br/>甲 종중의 대표자 乙이 종중 소유 토지를 丙 주식회사에 매도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丁에게 매매가격 절충 등을 의뢰하면서 평당 일정액을 받도록 하되 더 높여 받으면 차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매매계약 체결 후 차액의 50%를 지급하자, 甲 종중이 乙과 丁을 상대로 수수료 약정의 무효 등을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 등을 구한 사안에서, 수수료 지급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지만, 약정 수수료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30%로 감액한 사례<br/><br/>2013나3994 · 대구지방법원 · 2013-11-29
• 2013타기5222013타기522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2013-11-13
• 2010구합235832010구합23583 · 서울행정법원 · 2010-11-18
• 2012고단88112012고단8811 · 부산지방법원 · 2013-04-24
• 2022누12912022누1291 · 서울고등법원 · 2023-10-18
• 2016나20664462016나2066446 · 서울고등법원 · 2017-09-01
• 2015고정23132015고정231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10-20
• 2021고단10872021고단1087 · 울산지방법원 · 2022-01-13
• 2013나764152013나76415 · 서울고등법원 · 2014-06-12
• 2019고합952019고합95 · 의정부지방법원 · 2019-07-04
• 2015가합20092015가합2009 · 울산지방법원 · 2017-08-17
• 2006노562006노56 · 전주지방법원 · 2006-06-30
• 2010나69452010나6945 · 광주지방법원 · 2010-12-08
• 2012고합3862012고합386 · 울산지방법원 · 2014-02-07
• [1]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대해 가중처벌되는 죄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의한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의 고지를 누락한 경우, 당해 법원 또는 상급심 법원이 적법한 내용으로 다시 고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상급심 법원에서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을 새로 고지하는 경우, 형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인지 여부(소극)<br/>2014도13529 · 대법원 · 2014-12-24
• <br/>[1] 미완성 발명의 개념<br/><br/>[2] 의약발명인 출원발명은 발명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 결여되어 있거나 제시된 수단만으로는 과제의 해결이 명백하게 불가능한 것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그 출원 당시에 완성된 발명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br/><br/>[3] 발명의 미완성과 명세서 기재불비를 거절사유로서 선택적으로 혼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0허7038 · 특허법원 · 2001-07-20
• 2019나116482019나11648 · 청주지방법원 · 2019-11-07
• 2013노11252013노1125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3-12-19
• 2014고단1392014고단139 · 울산지방법원 · 2014-04-24
• 2006가단91782006가단917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12-22
• 후견인이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을 완료하기 이전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인 민법 제943조 소정의 긴급 필요한 경우의 의미 <br/>89가합11184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90-08-16
• 착오로 발급된 부지증명에 기하여 감정이 이루어지고 그 감정결과에 따라 국유지와 사유지간의 교환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일방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br/>84가합539 · 인천지방법원 · 1984-10-04
• 가. 운전자금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중소기업운전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사기죄의 해당여부<br/>나. 중소기업자금의 제3자 명의의 부당대출에 가담한 경우 배임죄의 해당여부<br/>다.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신분이 없는 자가 위와 같은 신분자의 배임행위에 가담한 경우의 책임<br/>86노234 · 청주지방법원 · 1986-11-21
• 2017구합64442017구합6444 · 울산지방법원 · 2018-04-26
• 2013구합150212013구합15021 · 의정부지방법원 · 2013-07-09
• 2022나20124262022나2012426 · 서울고등법원 · 2023-06-15
• 2009가합1099082009가합10990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6-03
• 2017구합22762017구합2276 · 청주지방법원 · 2018-05-17
• 약속어음의 만기전 소구요건 및 소구금액<br/>87가단114 ·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1987-09-18
• 2011구합37912011구합3791 · 서울행정법원 · 2011-08-25
• [1] 어떤 부모의 친생자가 다른 부부에게 양자로 입양된 후 다시 다른 부부에게 친양자로 입양되기 위한 요건<br/>[2] 甲이 乙에 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금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겠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甲은 자(子)를 양육할 의사가 없고 앞으로도 그러한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예견되므로 자(子)의 복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甲이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정한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br/>2009느단496 · 대구지방법원가정지원 · 2009-12-04
• 2019가단2095802019가단209580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9-11-27
• 2009나49152009나4915 · 광주고등법원 · 2009-11-20
• 99누1072099누10720 · 서울고등법원 · 2002-07-03
• 2016구합1009652016구합100965 · 대전지방법원 · 2017-01-19
• 2012고정4992012고정499 · 울산지방법원 · 2014-02-07
• 甲이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등록상표인 “”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손목시계를 수입한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시계를 폐기할 것을 명하고, 폐기하지 않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5구합53343 · 서울행정법원 · 2015-12-11
• 2022가합423302022가합42330 · 부산지방법원 · 2023-01-18
• 2012고합3372012고합337 · 부산지방법원 · 2012-11-23
• 2020구합746962020구합74696 · 서울행정법원 · 2021-08-26
• 2014노1952014노195 · 부산고등법원 · 2014-09-18
• 2022고단21502022고단2150 · 울산지방법원 · 2022-11-02
• 2021누336012021누33601 · 서울고등법원 · 2023-04-04
• [1] 피보험차량의 사용·관리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이 단지 보험계약서에 피보험자로 기재되어 있음에 불과한 자로부터 피보험 차량의 사용을 승낙받은 자가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의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 자동차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저렴하게 할 목적으로 피보험 차량에 대한 운행이익이나 운행지배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자를 기명피보험자로 고지한 것이 보험약관상 보험계약의 해지사유인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7나13913 · 부산지방법원 · 2008-08-29
• 2022가단82732022가단8273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8-29
• 2016노5622016노562 · 서울고등법원 · 2016-09-13
• 가. 공제사업이 보험업법상 보험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br/>나. 부산직할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허가 없이 자차자손상조회사업을 영위한 것이 보험업법에 저촉된다고 한 사례<br/>91가합3591 · 부산지방법원 · 1992-02-19
• 2010나349842010나34984 · 서울고등법원 · 2011-01-28
• 매매계약이 사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된 사례<br/>70나682 · 대구고등법원 · 1971-11-09
• 2015구합223652015구합22365 · 대구지방법원 · 2015-09-16
• 소방원의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br/>69나552 · 대구고등법원 · 1970-01-29
• 84구32284구322 · 서울고등법원 · 1985-04-10
• 2021고단542021고단54 · 울산지방법원 · 2022-01-19
• 2015가단1138352015가단113835 · 의정부지방법원 · 2016-12-23
• 2008고합1752008고합175 · 인천지방법원 · 2008-07-22
• 2015가단21292015가단2129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05-12
• 2016드단2068602016드단206860 · 부산가정법원 · 2017-02-23
• 2011고합8462011고합846 · 부산지방법원 · 2012-06-12
• 2021고단5572021고단557 · 부산지방법원 · 2021-04-07
• 2010노30582010노3058 · 서울고등법원 · 2010-12-23
• 2005허61772005허6177 · 특허법원 · 2006-06-02
• 2015가단2449612015가단244961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09-08
• 2008나21042008나2104 · 부산고등법원 · 2008-07-24
• 타인을 협박하여 지불각서를 쓰게 한 행위가 강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br/>92노706 · 대구고등법원 · 1993-01-13
• 2008가단1078282008가단107828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0-06-29
• 2014노7202014노720 · 청주지방법원 · 2014-11-21
• 학교법인의 이사 겸 학교장이 학교비, 육성회비등을 임의인출, 개인구좌에 이체시킨 것을 업무상 횡령으로 인정한 사례<br/>85고단2656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5-07-10
• [1] 음반을 컴퓨터압축파일로 변환한 후 이를 컴퓨터의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는 행위가 음반의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 [2] 음악청취 사이트의 개별적인 이용자들이 같은 시간에 동일한 내용의 음악청취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방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 [3] 저작인접권자가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 실연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신의 저작인접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4] 음악청취 사이트에서 이용자들이 선택한 곡에 해당하는 컴퓨터압축파일을 스트리밍 방식에 의하여 이용자의 컴퓨터에 전송하고 실시간으로 재생되도록 하는 것이 저작권법상의 배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003카합2114 · 서울지방법원 · 2003-09-30
• 2006노1152006노11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4-18
• 2018고단14252018고단1425 · 울산지방법원 · 2018-07-27
• 2007고단42352007고단4235 · 인천지방법원 · 2008-06-20
• 2013구합2572013구합257 · 울산지방법원 · 2014-03-06
• 2024구합683302024구합68330 · 서울행정법원 · 2025-05-15
•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민법 제170조 소정의 재판상청구에 행정소송이 포함되는지의 여부<br/>76나2108 · 서울고등법원 · 1978-10-13
• 2013구합1015472013구합101547 · 대전지방법원 · 2014-06-11
• [1]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당해 표현이 언론사에 대한 것인 경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는지 여부(적극) <br/>[2] 영화에 대한 상영금지 등 가처분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br/>[3] 영상물 제작사와 영화감독이 공중파 방송사업자가 제작, 방송하는 맛집 소개 프로그램의 홍보대행사에 돈을 주고 프로그램 중 ‘스타맛집’ 코너에 자신들이 지정한 특정 음식점을 출연시켜 촬영장면을 몰래 촬영한 영상과 위 방송사를 비롯한 여러 방송사 맛집 소개 프로그램 홍보대행사 등이 음식점에게서 돈을 받고 해당 음식점을 방송에 출연시켜 주었다는 취지의 영상 부분을 포함시킨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여 영화관 등에서 상영하려고 하자, 위 방송사가 상영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위 다큐멘터리 영화의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도 할 수 없으며 공익적 목적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사례<br/>2011카합297 · 서울남부지법 · 2011-06-01
• 2013누4732013누473 · 대전고등법원 · 2013-07-04
• 2005고92005고9 · 해군작전사령부보통군사법원 · 2006-01-17
• 미용업자가 살구씨, 율무 등의 가루와 달걀흰자 등을 혼합하여 얼굴에 바르고 맛사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미, 주근깨, 여드름 등의 제거시술을 하는 행위가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br/>90노867 · 광주고등법원 · 1991-11-22
• 2024노10062024노1006 · 서울고등법원 · 2024-07-17
• 2016나1025882016나102588 · 대전지방법원 · 2017-05-19
• 2023가단39972023가단3997 · 전주지방법원 · 20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