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74 / 135

전체 26,841건

• 2017구합531942017구합53194 · 서울행정법원 · 2017-08-24
• 2012구합320002012구합32000 · 서울행정법원 · 2013-01-31
• 2017즈기100032017즈기10003 ·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 2017-05-10
• 2009고단5902009고단59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09-28
• [1] 대한축구협회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 [2] 대한축구협회의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록된 상표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제1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2002허8035 · 특허법원 · 2003-04-25
• 2010고합10462010고합104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10-31
• 1급 시각장애인 甲이 지하철역 출구 부근 인도에서 남동생 乙의 안내를 받으며 보행하던 중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위 말뚝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그 시행규칙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치되는 등 그 설치 및 관리에 하자가 존재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고로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사고 발생에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甲을 제대로 도와주지 못한 乙의 잘못도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책임을 60%로 제한한 사례<br/>2018나23163 · 대구고등법원 · 2019-03-21
• [1]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대학입시 수험생들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담긴 인적 사항 등을 CD에 수록하여 제작·배포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소송이 민사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적극)<br/> [2]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대학입시 전형자료인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각 대학에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br/> [3] 대학입시 수험생들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담긴 인적 사항 등의 내용을 수록한 CD의 제작·배포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br/> [4] 대학입시 수험생들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담긴 인적 사항 등의 내용을 수록한 CD의 제작·배포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br/>2003카합3433 · 서울지방법원 · 2003-11-27
• 구관습법상 호주상속 남자 없는 경우의 상속범위<br/>72나2535 · 서울고등법원 · 1973-07-20
•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의 매각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국가가 이미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때부터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한 사례 <br/>2003나34795 · 서울고등법원 · 2004-03-11
• 2010누327942010누32794 · 서울고등법원 · 2011-04-26
• [1]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결정권자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 및 처음 공고된 도시관리계획안 내용과 다르게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경우 다시 주민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br/>[2] 포항시장이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기존 철도부지를 공공공지로 신설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공고하였다가 이와 달리 철도부지와 접한 완충녹지 부분도 공공공지로 편입하는 내용의 변경결정을 고시한 사안에서, 그 중 완충녹지 부분을 공공공지로 편입하는 부분은 주민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0구합3352 · 대구지방법원 · 2011-06-08
• 은닉 국유재산에 대한 판단기준<br/>72나523 · 대구고등법원 · 1972-10-25
• 2012누278642012누27864 · 서울고등법원 · 2013-04-11
• 2016노6152016노615 · 부산지방법원 · 2016-04-21
• <br/>부부가 이혼하면서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 향후 재산분할, 부당이득반환 등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한 경우에도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자기 소유 물건의 명도를 구하는 소는 적법하다고 한 사례<br/><br/>2004가단3970 · 청주지방법원 · 2005-07-22
• 건축공사도급인의 손해배상책임<br/>86가합5572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7-08-18
• 가. 이른바 어음의 사취보증금제도의 취지<br/>나. 은행의 어음사취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한 상계권행사가 당해 어음의 정당한 소득인과의 관계에서 권리도용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br/>84가합1606 · 대구지방법원 · 1985-08-21
• 가. 지역노동조합의 설립이 허용되는지 여부<br/>나. 경기도 내에 소재한 각 단위농업협동조합 소속 직원들이 결성한 농업협동조합경기도지역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br/>91구8489 · 서울고등법원 · 1992-04-08
• 2019나20168622019나2016862 · 서울고등법원 · 2019-09-18
• 2008나73052008나7305 · 대전고등법원 · 2008-11-14
• 2004허68352004허6835 · 특허법원 · 2005-08-25
• 2017카단1262017카단126 ·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 2017-04-28
•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및 미국의 복수국적자인 甲이 국적법령에 따라 국적이탈신고를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국적법 제1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려고 하는 사람은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상태여야 하나, 甲은 이탈신고 당시 국내에 생활근거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위 신고를 반려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甲은 아버지의 주한미군 근무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이기는 하지만 甲의 생활근거가 되는 곳은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이므로, 甲은 국적법 제14조 제1항의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21구합65798 · 서울행정법원 · 2022-04-29
• "건조김치"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소정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88구3491 · 서울고등법원 · 1988-09-09
• [1]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제2호 (13)목,제92조 제2호 (마)목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적극)<br/>[2]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제2호 (13)목,제92조 제2호 (마)목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br/>[3] ‘촛불자동차연합’ 소속 회원들과 함께 이른바 ‘촛불집회’ 시위대 행렬 후미를 따라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한 위 연합 소속 회원 甲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이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있던 甲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 등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안에서, 그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8구단6091 · 수원지방법원 · 2011-01-28
• 2010가합145942010가합1459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11-30
• 정당행위와 저항권의 수용요건<br/>87노879 · 대구고등법원 · 1987-07-29
• 2005고단2652005고단265 · 수원지방법원 · 2005-11-30
• 2024나141772024나14177 · 대구고등법원 · 2024-10-23
• 수뢰죄와 추징액<br/>83고합408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84-01-30
• 갑단체구성원이 을단체구성원의 자격으로 점유한 경우에 갑단체의 자주점유 성립여부<br/>75나2139 · 서울고등법원 · 1976-06-10
• 근로자 甲이 추락사고로 인하여 ‘뇌축삭손상, 주요우울장애’ 등 상병을 입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자택에서 요양하던 중 송편을 급히 삼키다가 기도가 막혀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br/>2009구단1773 · 대전지방법원 · 2011-04-21
• 가. 임시방편의 것이지만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한 예<br/>나. 소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였다는 사실이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공익을 해하는 것인지 여부<br/>86구988 · 서울고등법원 · 1987-08-17
• 입영기피를 결심하고 도피하려는 자에게 "잘되겠지,, 몸조심하라"하고 악수를 하는등 행위가 입영기피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br/>83노301 · 광주고등법원 · 1985-09-27
• 징계혐의자에게 출석권과 진술권을 보장하지 아니한 징계의결에 기한 파면처분의 위법성<br/>75구109 · 대구고등법원 · 1976-06-11
• [1]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 있었다거나 재산을 허위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 원심이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실인정을 한 것을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3노960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4-08
• 2023나237692023나23769 · 광주고등법원 · 2024-01-24
• 민법상 쌍방대리의 금지규정 및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의 취지<br/>69나2112 · 서울고등법원 · 1969-12-03
• 2010누217322010누21732 · 서울고등법원 · 2011-01-19
• 매매계약에 기한 채무자의 목적물인도의무가 채권자의 주된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으나 채무자의 과실도 함께 경합한 경우, 채무자가 반대급부인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함에 있어 채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반대급부청구권의 범위를 감소시켜야 한다고 한 사례<br/>2002나6245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3-11
• 2012누144622012누14462 · 서울고등법원 · 2013-08-21
• 2004나870172004나87017 · 서울고등법원 · 2005-06-10
•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수신호를 하던 중 주행 차량에 들이받혀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경찰관 甲이 퇴직 처리된 후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었다가 식물인간 상태로 있던 중 사망하자, 배우자가 甲을 순직군경으로 변경 등록해 달라는 취지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보훈지청장이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각하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이 직무수행 중 입은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패혈증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21누50254 ·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21-08-25
• 2007구합52382007구합5238 · 의정부지방법원 · 2008-12-02
• 2010나62102010나621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12-30
• 2004누153162004누15316 · 서울고등법원 · 2005-11-02
• 2012누372742012누37274 · 서울고등법원 · 2014-08-20
• 2004나273502004나27350 · 서울고등법원 · 2006-06-14
• 2004나377152004나37715 · 서울고등법원 · 2005-01-27
• 81구5881구58 · 대구고등법원 · 1981-07-21
• <br/>[1] 보험계약자인 甲이 보험수익자인 乙의 동의 없이 수익자를 甲으로 변경하자 乙이 위 변경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乙의 서면 동의 없이 이루어진 보험수익자 변경은 무효라고 한 사례<br/><br/><br/>[2] 보험계약자인 甲이 보험수익자인 乙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해지하자 乙이 보험계약 해지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보험자인 丙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보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丙 회사가 乙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br/>2013가합4186 · 울산지방법원 · 2014-09-04
•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10270대구지방법원-2025-가단-110270 · 대구지방법원 · 2026-01-29
• 2008노13902008노1390 · 광주지방법원 · 2008-12-10
• 2012구합14422012구합1442 · 대전지방법원 · 2012-11-21
• 파양무효확인심판의 대세적 효력<br/>74나478 · 대구고등법원 · 1974-12-04
• 2002나552142002나55214 · 서울고등법원 · 2004-02-05
• 경매신청취하에 대한 동의부존재확인청구의 적법여부<br/>67나1816 · 서울고등법원 · 1968-03-05
• 2003가합753482003가합7534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4-15
• 법률상 및 작량감경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사례<br/>78노490 · 광주고등법원 · 1979-01-25
• 2023노5282023노52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3-08-29
• 2022누404772022누40477 · 서울고등법원 · 2024-09-11
• 1.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처분의 법적 성질<br/>2. 행정처분취소소송에서 행정청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다른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br/>93구2736 · 대구고등법원 · 1994-09-15
• 2019허38472019허3847 · 특허법원 · 2019-12-06
• 甲 주식회사가 신청인(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상고심에서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 제2심판결을 파기하고, 민사소송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는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파기이송 후 행정소송 제1심이 甲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소송비용은 甲 회사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후 행정소송 제2, 3심에서도 각 소송비용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판결확정 후 신청인이 제1심법원에 ‘민사소송 제1, 2, 3심과 행정소송 제1, 2, 3심’ 모두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한 사안에서, ‘민사소송 제1, 2, 3심과 행정소송 제1, 2, 3심’ 모두의 소송비용을 소송비용액확정 대상으로 보아 甲 회사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정한 제1심결정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br/>2022루1150 · 서울고등법원 · 2022-05-31
• <br/>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 그 편취액(=교부받은 금원 전부) 및 이는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같은 법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산정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 이때 편취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같은 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23도18971 · 대법원 · 2024-04-25
• 2016누648232016누64823 · 서울고등법원 · 2017-05-24
• 국가가 임야대장에 사인의 소유로 사정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토지에 관하여국유재산법 제8조,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그 토지가 국유재산으로 되는지 여부<br/>90나57712 · 서울고등법원 · 1991-04-16
• 2006가단258572006가단25857 · 부산지방법원 · 2007-07-04
• 2015나20218662015나2021866 · 서울고등법원 · 2017-09-08
• 2017구합539582017구합53958 · 서울행정법원 · 2017-08-11
• 2005고합11432005고합114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2-06
• 등록세의 신고납부기한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규정한 지방세법시행령 제104조의2 제1항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라고 규정한 지방세법 제150조의2 제1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br/>2000구1249 · 수원지방법원 · 2000-09-27
•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개호비의 범위<br/>80나1177 · 대구고등법원 · 1981-01-30
•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인 甲이 일반자동차방화 범행을 방조함으로써 국토교통부장관 고시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군수가 유가보조금 환수 및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관리규정 조항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그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4구합5389 · 울산지방법원 · 2015-04-23
• [1] 민사소송법상 검증 및 감정수인의무가 공법상의 의무인지 여부(적극)<br/>[2] 법원의 현장검증 및 감정의 목적물이 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검증 및 감정 절차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방서장의 시정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7노781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7-10-25
• 2020나853842020나8538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9-30
• 2017노2832017노28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5-19
• 2013고단86212013고단8621 · 인천지방법원 · 2014-06-11
• [1] 항공회사가 파업에 참여한 운항승무원들에게 기본급을 지급하면서 파업기간 중 비번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파업기간에 해당하는 기본급을 공제하자 위 운항승무원들이 공제된 기본급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파업기간에 포함된 비번일이 ‘유급휴일’로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임금지급의무를 면하는 날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사용자인 항공회사가 부담한다고 한 사례<br/>[2] 항공회사가 그 회사 소속 운항승무원에게 부여하는 각종 비번일이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휴일’에 해당하고,구 근로기준법 제54조 등에 비추어 그 비번일 중 일주일에 1일은 ‘유급주휴일’이며, 나머지 비번일은 ‘무급휴일’이라고 한 사례<br/>[3] 항공회사가 4일간 파업에 참여한 운항승무원들에게 기본급을 지급하면서 파업기간 중 비번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파업기간에 해당하는 기본급을 공제한 데 대하여 위 운항승무원들이 공제된 기본급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항공회사는 위 운항승무원들에게 파업기간의 비번일 중 무급휴일에 해당하는 비번일의 기본급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008가합2623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12-17
• 2005나141652005나14165 · 수원지방법원 · 2006-03-29
• 한의사인 피고인이 어깨, 목 부위 통증으로 내원한 甲의 등 부위에 쑥뜸 시술을 한 후 甲이 화상의 심각성을 호소하였는데도 추가 문진이나 진단을 통한 화상치료를 하지 아니하고 피부과 의사 등에 의한 치료를 안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甲에게 비대성 흉터를 입게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甲이 뜸 치료 계획과 동의서에 서명하였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9노4533 · 대구지방법원 · 2020-08-12
• 수증자가 자신의 사업자금을 마련하려고 부소유의 부동산을 담보제공하여 부와 공동명의로 금원을 차용한 후 동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위 증여를 부담부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br/>84구218 · 대구고등법원 · 1985-03-20
• 2년여 동안 정교관계를 맺어오면서 그 애정의 표시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보관시킨 경우 공갈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본 예<br/>88노259 · 광주지방법원 · 1988-06-16
• 2007구합54242007구합5424 · 서울행정법원 · 2007-11-06
• 인지대 등에 대한 보정명령을 하자 그에 대한 소송구조신청이 있었고, 그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사이에 보정명령에서 정한 보정기간이 도과한 경우, 별도의 보정명령 없이 바로 당초 발령된 보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소장 등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5라85 · 대구고등법원 · 2005-12-29
• 2004구합54552004구합5455 · 수원지방법원 · 2005-05-04
• [1]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에서 한 최저가 입찰의 법적 효력<br/> [2]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에서 최저가 입찰로써 성립하는 예약의 법적 성질 및 최저가 입찰자가 가지는 권리<br/>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22조에 위반하는 계약의 효력 여부(유효)<br/>2000라88 · 대전고등법원 · 2000-05-29
• 2008고단2342008고단234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08-03-28
• 선박회사의 도장공인 망인이 발주자의 감독관을 접대하고 협력업체 직원 등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마련된 1차 회식에 이어 감독관의 제의에 따른 2차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망인의 귀가방향과는 전혀 무관하고 2차 회식장소에서는 약 48m 정도 되는 곳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5구합41150 · 서울행정법원 · 2006-09-05
• 국가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구상권행사로서 제3자에게 한 변제촉구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br/>84나493 · 대구고등법원 · 1984-10-18
• 2022노35092022노3509 · 대전지방법원 · 2024-04-03
• 88나1764388나17643 · 서울고등법원 · 1989-03-17
•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처에게 양도한 이후 새로이 부담한 연대보증채무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br/>99나5877 · 춘천지방법원 · 2000-10-11
• [1]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br/>[2] 피해자의 적법한 고소가 있는 ‘강간’의 공소사실은 인정되지 않고 그 수단인 ‘폭행’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폭행죄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br/>2010도10512 · 대법원 · 2010-11-11
• [1]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대한 증명의 정도 <br/>[2]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의 의미 및 사고의 외래성과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금청구자)<br/>[3]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보험금액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4] 피보험자 甲이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채 술을 마신 후 야외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자 乙 보험회사가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피보험자 甲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어 그 직접 결과로 사망하였고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으나 이는 보험사고의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乙 보험회사는 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br/>2010가합14573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03-18
• 2001가합690042001가합69004 · 서울지방법원 · 2002-10-30
• 2015나1004902015나100490 ·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15-11-19
• 2003노108662003노1086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8-11
• 2017누125592017누12559 · 대전고등법원 · 2018-10-24
• [1] 특정 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 <br/>[2] 학생들의 신앙의 자유가 사립학교를 설립한 종교단체의 종교교육의 자유보다 상위의 기본권인지 여부(적극) <br/>[3] 학생들의 학습권의 내용 <br/>[4] 사인(私人)의 다른 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인 허용한도를 벗어난 경우, 사법(私法)상 위법행위가 되는지 여부(적극)<br/>[5] ‘학교가 종교과목을 부과할 때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하여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교육부고시의 법적 성질(=법규명령) <br/>[6] 학생에 대한 징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br/>[7] 사립학교가 학생들의 진정한 의사에 관계없이 기독교의식을 강제하는 등 학생들의 신앙의 자유나 학습권 등을 침해한 것은 사법상(私法上) 인격권의 침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러한 학교측의 방침에 공개적으로 반발한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에 중대한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아 사립학교측의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br/>[8] 공교육의 위탁자인 국가나 이에 갈음한 지방자치단체와 개별 사립학교 운영자 사이에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2005가단30517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10-05
• 2008가합212162008가합2121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5-15
• 야근을 마치고 자가운전으로 퇴근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퇴근 후 귀가 도착시까지를 업무수행 중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의 규정을 유추적용하거나 계속된 야근으로 누적된 피로에 의한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추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br/>98가합79650 · 서울지방법원 · 1999-06-08
• 승용차 열쇠의 보관·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한 승용차의 도난과 위 승용차를 도난당한 지 2, 3일이 경과하여 도난장소로부터 수십 km 떨어진 장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사례<br/>99나3516 · 대구지방법원 · 1999-09-03
• 2007누272802007누27280 · 서울고등법원 · 2008-05-14
• [1] 경매절차에서 담당공무원이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경매절차를 진행한 과실 때문에 낙찰허가결정이 취소·확정된 경우, 국가의 낙찰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br/> [2] 경매법원이 경매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추완항고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추완항고의 기간<br/> [3] 집합건물이 경매되는 경우 경매개시결정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당시에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의 목적인 토지에 이미 등기가 되어 있던 저당권자가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인지 여부(적극)<br/>2002가합83663 · 서울지방법원 · 2003-11-28
• <br/> 편의점 체인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매출증대 등을 위하여 판매촉진행사 참여에 동의하는 상품 납품업자와 판매촉진행사 약정을 체결하면서 판매촉진행사에 따른 예상 판매량을 기초로 납품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였으나, 특약사항으로 실제 판매량에 따라 납품업자의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더라도 납품업자가 甲 회사에 판매촉진비용 추가 분담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정하고, 그에 따라 실제 납품업자들에게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시킨 사안에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 취지 및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는 같은 법 제11조 제4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br/>2020누38791 · 서울고등법원 · 2021-08-12
• 대리인이 제3자를 본인인 양 내세워 법률행위를 주도한 경우 표현대리의 법리의 유추적용여부(적극)<br/>87가단350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88-02-05
• 98누1308198누13081 · 서울고등법원 · 2003-12-23
• 2015나20653232015나2065323 · 서울고등법원 · 2016-06-09
• 2010누211142010누21114 · 서울고등법원 · 2010-12-09
•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에 있어서의 「행정처분이 있은 날」의 뜻<br/>69구62 · 대구고등법원 · 1971-09-08
• 수표 용지상의 발행일자란이 공란일때 횡선밑에 기재된 일자를 발행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br/>64나1462 · 서울고등법원 · 1966-03-16
• 2009나13382009나1338 · 대전고등법원 · 2010-09-16
• 2020노3592020노359 · 광주지방법원 · 2020-04-28
•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어느 상표가 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인가 여부의 판단 방법<br/>[2] 출원상표 “”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9허6915 · 특허법원 · 2009-12-24
• 2009나1127412009나112741 · 서울고등법원 · 2010-09-29
• 한국도로공사에게 고속도로의 관리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74나171 · 서울고등법원 · 1974-09-18
• 2009나1036552009나103655 · 서울고등법원 · 2010-07-21
•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전부받은 임차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임대인이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 연체임료의 범위<br/>86가단2690 · 부산지방법원 · 1986-12-03
• 2008고합832008고합83 · 대전지방법원 · 2008-07-04
• 자격 없는 주택조합원에 대한 행정청의 직권제명처분의 당부(소극)<br/>92구11628 · 서울고등법원 · 1992-12-02
• 2023고단9932023고단993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4-05-16
• 2021나1132302021나113230 · 대전지방법원 · 2022-08-09
• [1]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도매시장법인의 시장 외 판매업무’의 의미<br/>[2] 도매시장법인 소속 경매사가 도매시장개설허가를 받은 장소 밖에 있는 구매자로부터 정부비축 수산물을 공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법인 소속 중도매인들의 명의를 빌어 마치 위 중도매인들이 정부비축 수산물을 낙찰받은 것처럼 가장한 후 이를 위 구매자에게 직접 판매한 사안에서, 위 경매사의 행위가 도매시장법인의 시장 외 판매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5호,제35조 제1항의 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2006노353 · 청주지방법원 · 2007-03-21
• 전세기간종료후 전세금반환전의 목적물사용과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의 성부<br/>74나1928 · 서울고등법원 · 1976-09-03
• 2016나534972016나53497 · 부산고등법원 · 2017-04-20
• 2012나580112012나5801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6-13
• 2020누500742020누50074 · 서울고등법원 · 2021-02-04
• 횡선수표의 취득과 인적항변의 절단<br/>66나1691 · 서울고등법원 · 1967-03-10
• 2010가합1752010가합17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9-10
• 2016나105082016나10508 ·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17-05-10
• 2017나3141972017나314197 · 대구지방법원 · 2018-05-17
• 2014나115422014나11542 · 광주고등법원 · 2014-10-22
• 2005노20612005노2061 · 창원지방법원 · 2006-09-07
• 확정된 행정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재결기관을 기속하는지의 여부<br/>4293행65 · 서울고등법원 · 1960-12-28
• 어린이 놀터에 설치된 유동목마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된 사례<br/>79나6282 · 서울고등법원 · 1979-08-28
• 2005노9342005노934 · 대전지방법원 · 2005-12-01
•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약 25년간 별거하면서 사실상 일체의 교류를 단절하고 있고, 甲은 다른 여성과 25년간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혼외자를 출산하였는데, 甲이 乙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한 사례<br/>2014르2496 · 서울가정법원 · 2015-10-23
• 2008노7452008노745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8-10-22
• 1. 긴급피난의 성립요건<br/>2. 싸움이 있은 뒤 몇 시간 후에 상대방을 찾아가 다짜고짜 심장부를 칼로 찌른 행위가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br/>87노94 · 서울고등법원 · 1987-03-20
• [1] 동산인도단행가처분의 집행으로 집행채무자의 점유가 상실되는지 여부(소극)<br/> [2] 은행이 수입업자와 수입거래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수입물품을 양도담보로 제공받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담보의 성립시기(＝선하증권 취득시)<br/> [3] 선하증권을 취득한 바 없는 수입업자의 요청으로 수입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업자가 그 수입업자 소유의 다른 물건에 대한 보관료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그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취득한 은행에 대하여 상사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2나3518 · 부산고등법원 · 2002-11-22
• 甲이 자녀 중 乙이 자신 명의의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였는데, 甲의 다른 자녀인 丙 등이 유언장의 주소 기재 부분이 법정 요건을 갖추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甲이 유언장에 기재한 주소가 주민등록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으나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춘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유언장의 주소 기재 부분이 법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한 사례<br/>2015나22565 · 대구고등법원 · 2016-06-01
• 2005노8282005노828 · 서울고등법원 · 2005-09-16
• 2007노10082007노1008 · 청주지방법원 · 2008-02-15
• 2011고합4332011고합433 · 의정부지방법원 · 2012-08-24
• 2010루2292010루229 · 서울고등법원 · 2010-08-19
• 2008나979512008나97951 · 서울고등법원 · 2009-06-11
• 2016나20126092016나2012609 · 서울고등법원 · 2017-02-15
• 甲 종중은 그 소유의 선산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부지로 편입되어 보상금을 받게 되자, 이를 종중의 정회원(종원)과 준회원(남성 종원의 배우자)에게 1인당 일정 금액씩 분배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를 한 다음,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위 이사회결의를 추인하는 총회결의를 하였는데, 여성 종원인 乙 등과 그 배우자인 丙 등이 위 총회결의는 종중재산을 남성 종원, 여성 종원, 남성 종원의 배우자에게만 분배하기로 하여 결과적으로 남성 종원에게 2배의 재산을 분배하는 내용이므로 헌법상 차별금지 및 양성평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고 여성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며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총회결의는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으로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어 무효라고 한 사례<br/>2020가합19459 · 수원지방법원 · 2021-05-26
• 당사자참가의 요건<br/>71나414 · 대구고등법원 · 1971-09-09
• ‘인터넷 주소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 시스템’에 관한 특허발명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 프로그램과 확인대상발명의 후킹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일부 구성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 구성에 의하여 달성되는 작용효과가 동일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br/>2004허8022 · 특허법원 · 2006-01-12
• 2017구합708002017구합70800 · 수원지방법원 · 2019-08-29
•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상 이익의 의미<br/> [2]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신청기간 내에 인가신청을 한 토지소유자 개인 또는 조합이 사업시행인가권자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권자가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적극)<br/> [3]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가 아니거나 토지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인가신청기간 내에 인가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원에 불과한 자는 도지사의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br/>2000누282 · 대전고등법원 · 2001-05-25
• [1] 법령에 대하여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br/> [2]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당단가'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77호와 제2002-18호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2구합12472 · 서울행정법원 · 2002-11-15
• 2017누450102017누45010 · 서울고등법원 · 2017-11-22
• 경락허가결정 이후 경락인이 사망한 경우 경락의 효력<br/>68나818 · 서울고등법원 · 1970-07-15
• 2022나792912022나7929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7-20
• 2023나20028392023나2002839 · 서울고등법원 · 2023-08-23
• 2021나112842021나11284 ·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22-07-20
• 甲 고등학교 교장이 재학생인 乙과 丙이 싸우다가 丙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乙에 대하여 전학조치를 한 사안에서, 전학조치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한 사례<br/>2015가합6947 · 부산지방법원 · 2016-07-20
• [1]형법 제129조 및변호사법 제111조에서의 ‘공무원’의 의미<br/>[2]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이형법 제129조 및변호사법 제111조에 규정된 공무원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br/>2010고합5 ·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2010-07-14
• 2008나895472008나89547 · 서울고등법원 · 2009-05-01
• 약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무조건 약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br/>92구6701 · 서울고등법원 · 1992-11-06
• 甲 주식회사가 북한 금강산 관광지구에 지점을 설치하여 관광 관련 사업 등을 영위하던 중, 금강산 관광이 전면 중단됨으로써 위 지점에서 거액의 결손금이 발생하였으나 위 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법인세 등을 신고하였다가 이후 이를 다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 시 금강산 지점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과세관청의 법인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0구합2024 · 청주지방법원 · 2011-06-09
• 16세의 중학교 2학년 학생의 보충송달의 수령능력<br/>68나1075 · 서울고등법원 · 1969-07-30
• 1. 가압류후 본압류가 이루어진때 가압류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의 적법여부<br/>2. 은행으로부터 채권회수위임을 받은 성업공사의 압류신청에 의해 그 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은행을 상대로 한 제3자 이의의 소의 허부<br/>80나4360 · 서울고등법원 · 1981-09-10
• 2007누21962007누2196 · 광주고등법원 · 2008-10-02
• 2010누271982010누27198 · 서울고등법원 · 2011-04-21
•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하는 경우에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br/>74노1322 · 서울고등법원 · 1977-06-30
• [1]형법 제316조 제2항에 정한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의미<br/>[2]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가형법 제316조 제2항에 정한 ‘비밀장치한 전자기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3]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배임 혐의가 강하게 의심되는 직원이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비밀장치를 풀고 그 안에 저장된 정보를 검색하여 내용을 알아낸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사례<br/>2007노318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7-07-05
• [1]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 및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의 정도<br/>[2]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파편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도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br/>2009도787 · 대법원 · 2009-05-14
• [1] 의사면허 정지사유를 규정한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8호의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의 의미 및 의료시설 운영과정 중 사용인에 의한 의료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바로 해당 의료시설 운영자인 의사의 면허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2] 의원의 사무장이 교통편의 제공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여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에 대하여 의사면허 자격정지 1월의 처분을 한 사안에서, 의사에게위 법 제66조 제1항 제8호의 면허정지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어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9구합32833 · 서울행정법원 · 2010-02-11
• 본세에 덧붙여서 부과되는 가산세를 조세포탈죄에 있어서의 포탈세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br/>89노583 · 서울고등법원 · 1989-05-04
• 2021가단3070262021가단307026 · 부산지방법원 · 2022-05-10
• 강도행위의 방조와 정범이 강도살인행위에 나아간 경우 종범의 책임<br/>69노495 · 대구고등법원 · 1969-12-29
•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3항 단서의 ‘경미한 사항’인 조합임원 선임에 관한 의결정족수를 변경하는 의결을 한 후 변경된 정관에 따라 조합장을 선출한 다음 관할 구청장에게 조합장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한 사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甲 조합이 정관변경을 의결한 때 변경된 정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한 사례<br/>2011누23865 · 서울고등법원 · 2011-11-10
• 甲 외국은행의 직원인 乙 등과 甲 은행이 국내에서 금융투자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丙 증권회사의 직원인 丁이 甲 은행 및 丙 회사로 하여금 코스피200 주가지수가 하락하는 경우 이득을 보는 옵션거래 포지션을 구축하게 한 다음 장마감 동시호가 시간대에 보유 중인 코스피200 구성종목 주식을 저가에 대량으로 매도하거나 매도 주문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코스피200 주가지수를 하락시켜 甲 은행과 丙 회사가 이득을 얻게 하자, ‘甲 은행과 丙 회사의 주식 대량매도로 코스피200 지수가 급락하였고 이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착수하였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있었고, 그 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甲 은행의 계열사 직원들이 시세조종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자에 대한 검찰 고발, 징계 요구 등을 하고, 丙 회사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등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여 그 내용이 일간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는데, 코스피200 주가지수의 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戊 등이 위 조사결과 발표가 있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야 甲 은행과 丙 회사를 상대로 사용자책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乙 등 및 丁의 행위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므로 그들의 사용자인 甲 은행 및 丙 회사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戊 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甲 은행과 丙 회사의 직원 및 丙 회사에 대한 징계 요구, 영업정지 등 제재조치가 내려진 때부터 3년이 지난 후에야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戊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한 사례<br/>2017나2037841 · 서울고등법원 · 2018-05-10
• 부부가 이혼하면서 그 자녀들에 대한 친권을 모가 행사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br/>77나302 · 광주고등법원 · 1978-02-15
• 2019나222332019나22233 · 광주고등법원 · 2020-05-13
• [1] 제3자가 자신을 타인의 대리점이라고 표시하면서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그 타인이 자기의 상호 아래 대리점이라는 명칭을 붙여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였더라도 이로써 제3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거나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br/> [2] 도급인이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도급계약에서 금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도급계약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하수급인이 납품한 물품을 공급받고, 하수급인에게 물품대금의 일부를 직접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질적으로 도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도급(물품납품)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br/>2003가합976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3-05
• 가. 법인에 대한 선고유예의 가부<br/>나. 필요적 몰수의 경우 선고유예가 가능한지의 여부<br/>77노527 · 서울고등법원 · 1979-06-22
• [1] 출원상표 " "의 지정상품의 하나인 '전자식 조립카드'와 선등록상표 " "의 지정상품 중 '모뎀, 컴퓨터, CD-ROM'의 유사 여부(적극) <br/> [2] 출원상표의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 상표등록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취하여야 할 조치<br/>2003허7480 · 특허법원 · 2004-04-30
•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회사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br/>87나1384 · 대구고등법원 · 1989-01-19
• 2010나13342010나1334 · 청주지방법원 · 2010-08-13
• [1]구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 제1항의 시장재개발·재건축의 동의에 관한 규정을 시장시설 현대화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br/>[2] 시장시설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차양시설로 인하여 인접 건물의 소유자가 일조권과 조망권이 다소 침해되는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2005가합13116 · 인천지방법원 · 2007-06-28
• [1] 자동차 등 운전자가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못한 경우,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br/>[2]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는 운전자가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거부하거나 이를 불가능하게 한 경우,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3] 척추장애로 지체장애 3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는 구 도로교통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폐활량은 정상인의 약 26.9%, 1초간 노력성 호기량은 약 33.5%에 불과하고, 호흡측정기가 작동하기 위하여는 최소 1.251ℓ의 호흡유량이 필요하나 피고인의 폐활량은 0.71ℓ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2010도2935 · 대법원 · 2010-07-15
• 2021누748862021누74886 · 서울고등법원 · 2023-04-21
• 2010구합107092010구합10709 · 서울행정법원 · 2011-01-20
• 2009나78852009나7885 · 부산고등법원 · 2010-05-27
•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안을 작성할 때 참고하는 내부자료인 예산편성 실과별 예산요구서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5구합3273 · 대전지방법원 · 2006-03-15
• 2013누32542013누3254 · 서울고등법원 · 2014-07-03
• 2007나9742007나974 · 광주고등법원 · 2008-01-18
• 2009구합90002009구합9000 · 서울행정법원 · 2009-08-28
• 2003노19582003노1958 · 부산지방법원 · 2004-02-11
• 2007나250342007나25034 · 서울고등법원 · 2008-01-25
• 2006누24062006누2406 · 서울고등법원 · 2006-10-13
• 뇌물죄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란 요건의 직무범위<br/>70노151 · 서울고등법원 · 1973-07-10
• 2010누86232010누8623 · 서울고등법원 · 2011-11-22
• 2008고단45702008고단457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