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약 6개월 전인 2024

- 1 -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전에 특정 채권자에 대한 편파적인 변제나 담보제 공 행위 또는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 등을 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 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그러한 사정만으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는 것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95조 제6호가 말하는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채무자의 그러한 행위가 부인권 행사요건에 해당할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 후 부 산 회 생 법 원 제 3 부 결 정 사건2026라1072 개인회생 채무자, 항고인A 제1심 결 정부산회생법원 2026. 1. 7.자 2024개회226703 결정 - 2 - 부인권행사를 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법 제584조 제3항) 변제계획안 수정명령(법 제610조 제3항)을 통하여 부인권 행사로 원상회복될 재산 또는 이를 포함한 총재산의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에 투입하도록 할 수도 있고, 이 때 채무자가 수정명령 등에 불 응하면 변제계획이 불인가되거나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어야 하므로(법 제614조 제1항 단서, 제620조 제1항 제2호. 대법원 2010. 11. 30.자 2010마1179 결정 등 참조), 개인 회생절차 개시 전에 법원 또는 회생위원이 채무자에게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되는 행위 가 있었음을 이유로 부인권 행사로 원상회복될 재산 또는 이를 포함한 총재산의 청산 가치 이상을 변제에 추가 투입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 또는 보정권고를 하였음에도 채 무자가 이에 불응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도 부인권행사명령 내지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595조 제6호 에서 정한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내지 법 제595조 제7호에서 정 한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제1심 법원 회생위원이 2025. 12. 23. 채무자가 2024. 7. 1. ****에게 99,973,833원을 송금한 행위가 부인권 행사 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그 금액 상당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권고한 사실, ② 채무자는 2025. 12. 24. ‘전 남자친구(****)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대출 명 의를 빌려준 데 따라 ****의 누나인 **** 명의 계좌로 대출받은 금원 대부분을 송 금한 것’이라고 답변하면서 이를 청산가치에 반영할 경우 현재 소득수준으로 변제액을 감당할 수 없어 보정권고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③ 제1심 법원은 2026. 1. 7. 채무자가 보정기간 내에 보정권고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법 제595조 제7호에 따라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을 기각한 사실, ④ 이 법원이 - 3 - 2026. 1. 26. 해당 금원을 은닉한 게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는 등 위 보정권고의 부당성 에 대해 추가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을 한 사실, ⑤ 채무자가 2026. 2. 4. 자 보정서를 제출하여 해당 금원의 전달 경위에 관한 ****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제출하면서 해당 금원의 전달 행위는 채무자의 진정한 자유의사에 반하는 행위로서 오히려 피해를 입은 것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만 설명하였을 뿐 부인권 행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채무자는 2011년 발급받은 카드대금 채무를 비롯하여 2023. 12.경까지 상당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일인 2024. 12. 31.로부터 불과 6개월 전인 2024. 7. 1. 1억 원을 대출받아 그 전액을 **** 요구에 따라 송금한 것이고 채무자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는 무상행위인 증여에 해당하는바 법 제584조 제 1항, 제391조 제1호 또는 제4호의 부인권 행사대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채무자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더라도 채무자는 오히려 **** 또는 ****에 대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그 가액 상당 재산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청산가치에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같은 취지에서 위 금액 상당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권고 한 제1심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채무자가 보정권고를 불이행하 며 제출한 보정서의 취지상 개인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도 부인권행사명령 내지 변제계 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위 보정권고를 상당 기간 불이행한 것은 법 제595조 제6호 내지 제7호 소정의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기각사유에 해당한다. 이 와 같이 판단한 제1심 결정은 정당하다. - 4 - 따라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2. 6.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