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부인권
제584조(부인권)
세부 항·호
5개 항제1항
①제3편제3장제2절(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항
②부인권은 채무자가 행사한다.
제3항
③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
제4항
④회생위원은 부인권의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제5항
⑤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 제391조 각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도 같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9나17422·대구지방법원·2010-04-20·2심
소외인이 유일한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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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3579·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
원고가 공급한 철근·철강재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F는 피고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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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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