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 2013년 9월 27일 18시 50분경,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OO지역의 한 중국음식점에서 자신의 집으로 가던 중이었다.
• 운전 중 피고인이 잠이 들어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도로 인근 담벼락을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만취한 모습을 확인했다.
• 경찰관은 같은 날 19시 30분경부터 20시 10분경까지 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 그러나 피고인은 횡설수설하며 빨대에 침을 뭉는 등의 태도로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 피고인의 처로부터 연락을 받고 파출소에 찾아온 최종 목격자는 피고인이 사지를 늘어뜨리고 눈을 뜨지 못하며 말도 못 하는 상태로 의자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낸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당시 스스로를 가눌 수 없을 만큼 만취해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고, 경찰이 적법한 절차 없이 파출소로 데려가 측정을 요구한 점도 위법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술에 취한 상태'란 단순히 술을 마신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잃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를 뜻한다고 법원은 엄격하게 해석했다.
•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시동을 켠 채 잠들어 있었고,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나 동의 없이 파출소로 데려간 점, 부축해도 걷지 못했다는 기록, 물을 머금었다 뱉고 빨대에 침을 뭉는 등 측정 요구 자체를 알아듣기 어려웠던 정황을 종합해 피고인이 판단능력과 의사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봤다.
• 경찰이 음주운전의 증거를 수집하려고 적법한 체포 절차나 임의동행 동의 없이 피고인을 파출소로 데려간 행위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어진 음주측정 요구도 위법하므로, 이에 불응했다고 해서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측정 요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와 운전자가 실제로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는지가 중요하게 따져진다. 경찰의 위법한 연행이나 체포 상태에서 이뤄진 측정 요구에는 응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