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테리어 계약서를 만들어 유치권 신고를 하고,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풀어주는 대가로 2억원을 요구함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7고단4235 경매방해, 사기미수 피 고 인1. **** 2. **** 검 사 변 호 인변호사(피고인 ****을 위하여) 법무법인(피고인 ****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08. 6. 20. 주 문 피고인 ****을 징역 6월에, 피고인 ****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 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은 ****에 있는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는 ****라는 상호로 부동산컨설팅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위 ϬϬϬ 건물은 ****의 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에서 2006. 1. 25. 경매를 신청하여 인천지방법 - 2 - 원 2006타경7299호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다. 1. 피고인들의 경매방해 피고인들은 2006. 8.경 ****에 있는 ****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 회사 ****가 위 ****에서 내부공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 식회사 ****의 대표이사인 ****과 **** 간에 건물 내부 시설 인테리어 계 약을 체결하여 ****가 실제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위 경매법원에 유치권신고를 함으로써 경락인으로부터 허위 공사대금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위 사무실에서 ****과 ****와의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의 건물 내부 시설 인테리어 계약서를 작성하고, 2006. 9. 27.경 ****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위 인테리어 공사대금 채무 (450,000,000원 상당)를 피담보채무로 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위계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함으 로써 적정한 가격을 형성하는 공정한 자유경쟁이 방해될 우려가 있게 하여 경매의 공 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허위의 유치권 행사를 하여 경락인으로부터 공사대금 채권 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공모한 후 인천지방법원에 허위의 인테리어 공사대금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 ****는 2006. 10.경 위 **** 건물에서 피고인 ****과의 위와 같 은 공모 약정에 따라 마치 유치권에 기한 점유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 건물을 - 3 - 점유하기 위하여, ****, ****로 하여금 ****의 각 층을 매장, 창고 등으로 사 용하게 하였다. 피고인 ****는 2006. 12.경 위 **** 건물에서 건물의 경락인인 피해자 ****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이유를 묻자, '나에게는 정당한 유치권이 있으니 유치권을 풀어 주는 대가로 2억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위와 같은 인테 리어 공사계약이 허위임이 드러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의 법정진술 1. 증인 ****, ****, ****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피고인 ****에 대하여) 1.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부분 포함) 1. ****,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권리신고및배당요구신청서, 전세권양도계약서, 각 전세권설정 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유치권신고서, 건물내부시설인테리어계약서, 녹취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5조,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 - 4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통하여 법원의 경매의 공정을 해하 고, 나아가 허위의 유치권을 빌미로 경락인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하려고 한 범행 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질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은 피고인 ****의 조언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 고, 피고인 ****는 부동산컨설팅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위와 같은 허위의 유치권 신 고를 주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일체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기미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