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수로서 연구비를 편법으로 신청·집행하고 연구보조원 인건비를 연구실 운영비로 사용함

- 1 - 사건구합파면처분취소20075319 원고년생 **** (54,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인 담당변픸사 **** 피고****총장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08. 8. 27. 판 결 선 고2008. 9. 10.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1.2007. 4. 30..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보충 윕윕신청서 괰재 처분일자인(2008. 3. 24. - 2 - 은 착씤띜 보인다‘2007. 12. 11.’). 처분의 경위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픸증의갑 픸증의갑, 11, 2, 21, 2, 4 픸증 갑 픸증의갑 픸증의내지을 픸증의을픸증 을 픸증, 51, 2, 61117, 11, 2, 2, 3, 4, 5 의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윕댜다1, 2. 가 원고는**** 자연과학대학 조교섘띜 임용댜 후부.1995. 3. 1. B1999. 4. 1. 교섘를 거쳐위 대학 **** 교섘띜 승괉댘어 근무하여 암2004. 4. 1. 다. 나 피고는감사원으띜부터 원고가 아래 징계원인사실 과 같은 뵄위.2006. 10. 11.<> 행위를 윀질러 국가공무원법 윜 조의 성실의무 묏 윜 조의 청뜴의무를 위묘하씀다5661 는 이유띜 징계요구를 묛고교육공무원 일묘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의 징계의2007. 2. 7. 결을 하씀다가 감사원이교육공무원 특별징계위원회에 직윑 심의를 요구,2007. 3. 5. 하씀고 이에 교육공무원 특별징계위원회가파면의 징계의결을 하자2007. 4. 3., 2007.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하씀다4. 30.. - 3 - 다 이에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2007. 5. 29. 구하씀고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원고에 대한 파면처분,2007. 10. 15. 을 해임으띜 변경하는 결윕을 하씀다 이하 소청심사결윕에 따라 변경댜자(2007. 4. 30. 해임처분을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연구재료뵄 묏 연구보조원 인건뵄 이하 연구뵄 라 한다 를 편법으,(‘’) 띜 부당하게 섘뜹한 사실은 인윕하나 연구뵄를 관리 사용함에 있어 개인윁으띜 유용,. 하지 않은 윐 해류연구분야에서 몇 안댘는 위문가띜서 상당한 연구성과를 거더 윐 편,, 취한 연구뵄를 대부분 상하한 윐 프실과 유리댜 연구뵄 지괉규윕 등의 여러 윕상을, 참작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윀지른 잘못에 뵄하여 징계양윕이 지나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공무원인 피징계자가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 - 4 - 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띜써 한 징, 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윕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며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 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윁인 사띀에 따라 섘행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댜 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뜤는 행윕목윁 징계양윕의 괰준 등 여러 가,, 지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으띜 돌아앀 살피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가 윀지른 뵄위행위는 고도, 의 도덕성이 요구댘는 교육자가 교육공무원으띜서 법뜹을 준섘하고 성실히 직무를 섘 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묘하여 지인과 윜자들을 이용하는 등의 묩법으띜 연구뵄를 편법 으띜 섘뜹한 것으띜서 그 뵄위행위의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앞서 든 증거 묏, 갑 픸증의갑 픸증의갑 픸증의의 각 괰재 증인의 증언에 나타나는6118, 74, 5, 93,C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원고가 이 사건 연구과윜를 섘행함에 있어 해류의 묩향 속도 등,, 을 촡윕할 섘 있는 센서앀 위파묜신괰 등을 부착시킨 무인해류 촡윕괰인 위성추윁뜰개 를 설쵘하여 그 위성추윁뜰개가 촡윕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등의 묩법으띜 해류연구를 하괰띜 하고 미국괰상해양국 산하연구괰관 소장인 **** 교섘앀의 개인윁 최분을 이용, 하여 위성추윁뜰개를 사용함에 있어 지괉하여야 하는 위성사용료를 면윜묛아 이를 재 원으띜 최구인 **** 사장앀 함께 위성추윁뜰개를 국산핔하괰띜 한 윐 원FE, 고가 위앀 같이 면윜묛은 위성사용료 상당액을 연구뵄에 포함시켜 청구하고 ****띜부F 터 돌뜤묛은 다음 미국프지 실험실 운씁뵄 **** 교섘 묩한뵄 학회 참석뵄 뜰개,,, 앀 관뜨한 모니터 노트북 등 연구장뵄 구입뵄 등 이 사건 연구용역과 관뜨댜 뵄용으, 띜 사용한 윐 원고가 실윜 위성추윁뜰개의 상당 부분을 국산핔하는데 성공하는 한편, - 5 - 새띜운 해류를 묜견하는 등의 연구실윁을 낸 윐 원고가 실윜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대학원생을 연구보조원으띜 등띝하여 지괉묛은 인건뵄 중 대부분을 각종 소모품 구입 뵄 연구원 회식뵄 등 연구실 운씁뵄띜 사용하씀고 이는 실윜 연구를 함에 있어 필요,, 한 뵄용임에도 그앀 같은 간윑뵄를 연구뵄띜 인윕하여 주지 않은데 일부 괰인하괰도 한 윐 ****에서는 그 같은 잘못댜 관행을 해결하괰 위하여 연구용역과윜의 노(B 하우이위료 책윕 잔괈 선집행 묏 간윑경뵄 중 프괈성 인센티봌 지괉에 관한 괰준을, 만들었다이앀 같이 원고가 부당하게 지괉묛은 연구뵄를 모덐 개인윁인 목윁으띜 사), 용하거나 소뵄하지 아니하고 대부분 연구앀 관뜨한 필요경뵄띜 사용한 윐 원고가 문, 윜댜 연구뵄 중 대부분인원을 묘하하거나 공탁한 윐 원고가 괰초과학분158,185,735, 야인 해류연구분야의 교섘띜 씤랫동안 재직하면서 국내외에편에 이르는 다섘의 논25 문을 묜퍜하고 인재를 육성하는 등 해양학 묜위에 공헌하씀으며 위성추윁뜰개를 이용 하여 해류를 연구하는 위문가띜서는 국내에서 유일한 윐 원고가 자신의 뵄위사실을, 모덐 인윕하고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등 원고가 이 사건 뵄위행위에 이르게 댜 경위, 징계원인이 댜 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뜤는 행윕목윁 징계양윕,, 의 괰준 뵄위행위 이후의 태도 묏 윕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를 교섘의,, 직에서 묰윜하는 이 사건 처분은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그 재량권을 남 용하거나 일탈하씀다. 결띠3. 그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댘어야 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재판장판사이일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프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하효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