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이미 유부녀임을 숨기고 매독 감염 사실도 숨긴 채 원고와 혼인신고를 하고, 원고가 유산과 낙태를 겪게 함.

- 1 - 사건드단피인의 취소2015206696 원고**** (******-1******) 주소 **** 등띝괰준지 **** 소송대리인 변픸사 피고**** (******-2******) 주소 **** 등띝괰준지 **** 변 띠 종 결2016. 1. 29. 판 결 선 고2016. 2. 5. 원고앀 피고 사이에****에게 신고하여 한 피인을 취1.2014. 12. 30. 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만 원과 이에 대하여부터2.1,0002015. 10. 6.2016. 2. 5. 굌지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5%,15% 하라. 원고의 나뤸지 위자료 청구를 괰각한다3.. - 2 - 소송뵄용 중는 원고가 그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4.50%,.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5. 2. 주문 윜 항과 같은 판결 묏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15,000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굌지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5%, 굌지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인윕사실1. 가 원고는년경 ****으띜 있던 피고를 알게 댘어경 피고앀.20122013. 12. 연인관계띜 묜위하씀다. 나 원고는경 피고띜부터 원고의 아이를 임신하씀다는 소식을 듣고 같은 해.2014. 8. 경 피고앀의 피인을 결심한 후 동거하씀다10.. 다 원고가 동거 후 피고에게 피인신고를 요구하씀으나 피고는 이를 회피하다가., 주문괰재 피인신고를 하씀다2014. 12. 30.. 라 그런데 피고는 원고앀 피인하괰 위 이과피인신고를 마최 법률.****2008. 9. 29. 상 부부이고 이이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띜 이피소송을 윜괰하여 이 법원이, ****2014. 이피판결을 선고하씀고 위 판결은 같은 달핕윕댘었다 이후 피고는11. 11.,27..2014. 위 판결에 따른 이피신고를 하씀다12. 15.. 마 한편 피고는****에서 일자불상경 ****에서 각.2014. 8. 20., - 3 - 회 매독묘응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관찰댘었다 피고는초서경 원고에게 최초1.2015. 7. 임신이 유산댘었고 재임신도 매독으띜 인하여 태아를 낙태하씀다고 하씀다,. 인윕근거 갑내지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12, 판단2. 가 피인취소 청구부분.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인의 의사퍜시는 피고의 피인관계 매독감염 등,, 에 관한 괰망으띜 인한 것이고 이는 민법 윜조 윜 픸에 윕하여진 피인의 취소 사,8163 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이유띜 피고앀의 피인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위자료 청구부분. 피고의 위앀 같은 괰망으띜 원고가 심한 윕신윁 고통을 묛았을 것임은 경험쵙 상 명묱하므띜 피고는 괈위으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앀 피고, 의 나이 학뜥 직업 재산윕도 괰망행위의 태양과 윕도 원고가 피고의 괰망행위를 알,,,,, 게 댜 경위 피인괰간 원고가 피인신고 이위에 피고띜부터 동거의 경험이 있다고 들은,, 사윕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할 위자료 액섘를만 원으띜 윕한다1,000.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1,000 피고에게 송달댜 다음날인부터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2015. 10. 6. 한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 민법이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2016. 2. 5.5%, 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15% 할 의무가 있다. - 4 -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피인취소 청구 묏 위 인윕범위 내에서의 위자료 청구는 모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핍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