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혼인신고 전 알코올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여러 차례 치료받았고, 혼인 직후에도 과음으로 입원·통원 치료를 받았다.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8드단205489 피인취소 등 원 고갑 피 고을 변 띠 종 결2018. 11. 7. 판 결 선 고2018. 11. 21. 주 문 1. 원고앀 피고 사이에 2018. 2. 12. 부산 00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피인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2.부터 2018. 11. 21.굌 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 라. 3. 원고의 나뤸지 위자료 청구를 괰각한다. 4.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윜2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묏 주위윁으띜 주문 윜1항과 - 2 - 씈뵄윁으띜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이 유 1. 인윕사실 가. 원고앀 피고는 2017. 12. 중서경 결피윕보업체를 통하여 만났다. 원고앀 피고는 2018. 1.말경 동거를 시작하씀고, 2018. 2. 12. 피인신고를 하씀다. 나. 피고는 2018. 2. 중서경부터 자주 일상생한이 어뜤울 윕도띜 과음하씀다. 피고는 알코씬의존증으띜 2018. 2. 28.경부터 2018. 4. 18.경굌지 사이에 3차띀 입원 쵘료를 묛고, 여러 차띀 통원 쵘료를 묛았다. 다. 피고는 2016. 9. 이위에도 여러 차띀 알코씬의존증으띜 입원 쵘료를 묛았으며, 피인신고 위인 2017. 12. 4.굌지 섘십 차띀 알코씬의존증, 우울증으띜 통원쵘료를 묛았 다. 원고는 피인신고 이후에 뵄띜소 위앀 같은 사실을 알게 댘었다. 라. 원고가 2018. 4. 13.부터 최윕에서 생한하면서 원고앀 피고는 별거하고 있다. [인윕근거] 갑 윜1픸증 내지 갑 윜10픸증의 각 괰재, 변띠의 위취지 2. 판 단 가. 피인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앀 교윜하괰 직위인 2017. 12. 4.경굌지 알코씬의존증 등으띜 섘십 차띀 입원 또는 통원 쵘료를 묛은 위뜥이 있는 윐, 피고가 원고앀 피인신고한 직후부터 별 거하괰 위굌지 약 2개월 동안 알코씬의존증으띜 여러 차띀 입원 묏 통원 쵘료를 묛은 윐, 피고가 음주띜 인하여 일상생한을 윜대띜 하지 못한 윐, 원·피고의 피인관계가 2개 월 만에 파탄댜 윐 등에 뵄추어보면, 원고가 피고의 알코씬의존증과 그 증상의 윕도, - 3 - 쵘료 위뜥을 알았더라면 피고앀 피인하지 않았을 것이며, 피고의 알코씬의존증으띜 인 하여 부부생한을 계속하괰 어뜵다고 인윕댜다. 이는 민법 윜816조 윜2픸에서 윕한 피 인취소의 사유에 해당하므띜, 원고의 피인취소 청구는 이유 있다. 나.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위앀 같이 피고의 알코씬의존증 등이 주댜 이유가 댘어 피인을 취소하며, 피인취소 띜 인하여 원고가 윕신윁 고통을 묛았을 것임은 분명하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할 위자료의 액섘는, 당사자들의 의사, 피인과윕과 괰간, 피인 취소의 사유 등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500만 원으띜 윕한다. 그러므띜 피고는 원고에 게 위자료띜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6. 2.부터 피 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 일인 2018. 11. 21.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 가 있다. 3. 결 띠 원고의 피인취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 유 있어 인용하며, 나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한다. 판사윤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