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1년간 채탄 등 업무를 수행하다 최초 승인상병으로 요양급여를 받았고, 요양 중 추가상병을 진단받았으…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4666 행정 사건(2025년 4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등에서 21년간 채탄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 원고는 2018년 7월 5일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양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파열, 우측 슬관절 활액막염(최초 승인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요양급여를 받다 2023년 9월 10일 요양을 종결하였다.
- 원고는 최초 승인상병에 대한 요양 중이던 2021년 6월 18일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파열(추가상병)을 추가로 진단받고, 2021년 6월 22일 피고에게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2021년 6월 29일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 원고는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22년 9월 16일 1심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하여 2023년 12월 20일 청구 인용 판결을 받았고, 2024년 5월 3일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는 2024년 5월 17일 재요양시작일을 2024년 5월 30일로 하여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승인하였고, 원고가 2024년 5월 31일 재요양신청서를 접수하자 2024년 6월 11일 재요양신청을 승인하였다(요양기간 2024년 5월 30일~2024년 7월 16일).
- 피고는 2024년 7월 24일 재요양개시일인 2024년 5월 30일 최저임금(78,880원)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휴업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21년간 채탄 등 업무를 수행하다 최초 승인상병으로 요양급여를 받았고, 요양 중 추가상병을 진단받았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이후 소송을 통해 추가상병 승인이 확정되어 재요양신청이 승인되었고, 피고는 재요양개시일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 휴업급여 지급을 결정하였다. 법원은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재요양으로 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요양은 해당 상병에 대하여 이미 요양급여를 받고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되어 '치유'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 최초 승인상병은 어깨, 팔꿈치, 무릎 부위이고 추가상병은 손, 손목 부위로 부위가 전혀 달라 추가상병이 최초 승인상병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별개의 상병이다.
- 추가상병에 대하여 2024년 5월 31일 재요양신청서를 접수하였다고 하여 이를 '재요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으로 볼 수 없고, 추가상병에 대한 최초 요양급여 신청으로 보아야 한다.
- 산재보험법은 재요양에 대한 휴업급여 및 평균임금 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추가상병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추가상병에 대하여는 일반규정인 산재법 제52조에 따라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 추가상병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인 해당 상병을 진단받은 날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 따라서 원고의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재요양으로 보고 재요양 규정에 따라 휴업급여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재요양으로 볼 것인지 최초 요양으로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법원은 추가상병이 최초 승인상병과 부위가 전혀 달라 별개의 상병이므로 재요양이 아닌 최초 요양에 해당하고, 평균임금은 추가상병 진단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산재보험법상 추가상병과 재요양의 구별 기준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에 대한 중요한 판례적 의미를 가진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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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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