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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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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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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구단74666
·
서울행정법원
·
2025-04-30
·
1심
21년간 채탄 업무를 하다 최초 승인상병과 추가상병을 진단받고, 추가상병 승인 확정 후 재요양신청을 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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