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누1291서울고등법원 2심2023-10-18 선고검수완료

이전공공기관이 혁신도시 이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보유한 뒤 재산세 전액 면제를 주장하며 과세처분 취소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2누1291 행정 사건(2023년 10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6조 외 9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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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요양급여비용 심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상 이전공공기관에 해당한다.
  • 원고는 본원 이전을 목적으로 OO지역 토지를 취득해 그 지상에 사옥을 신축했고, 2015년 11월 16일 건물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5년 12월경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
  •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1항은 이전공공기관이 이전 목적으로 취득·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납세의무가 최초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전부 면제하도록 했다.
  • 그런데 2015년 12월 29일 개정되어 2016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같은 부동산에 대해 5년간 재산세의 85%만 감면하도록 바뀌었다.
  • 과세관청은 개정 후 법을 적용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토지분·건축물분 재산세를 85% 감면율로 부과했고, 원고는 이를 납부했다.
  • 과세관청은 2020년 7월 13일 건축물분 재산세 61,161,810원과 지방교육세 2,622,690원을 부과했고, 원고는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을 거쳤으나 2022년 2월 23일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전공공기관인 원고가 혁신도시 이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과세관청이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해 재산세의 85%만 감면하자 원고가 개정 전 법과 부칙에 따라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며 다툰 사건이다. 법원은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 전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2020년 건축물분 부과처분을 취소했지만,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법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해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데, 문제된 2016~2020년분 재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개정 후 법 시행 이후였다.
  • 그러나 부칙 제6조는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도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개정 전 법이 적용되어 재산세가 전액 면제된다는 신뢰가 존재했고, 부칙 제6조는 이러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예외적 특별규정이다.
  • 따라서 개정 전 법에 따라 면제될 예정이던 5년분 재산세는 부칙 제6조에 근거해 계속 면제되어야 하므로, 2020년 건축물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다만 이미 납부한 세금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법령 적용에 관한 해석의 다툼 여지가 상당하고 납세자 신뢰 보호 여부에 대한 다툼도 충분해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해석의 여지가 없는데도 과세했다면 하자가 중대·명백하겠지만, 이 사건은 부칙 제5조와 제6조의 적용 및 시행시기 관련 다툼의 여지가 있어 단순한 과세요건 사실 오인에 그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 개정으로 감면율이 줄어들더라도, 개정 전 법에 따라 전액 면제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이전공공기관의 신뢰를 부칙 규정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다만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해야 하는데, 법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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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 납세의무자의 신뢰보호를 위한 예외적 특별규정인 부칙 제6조를 적용, 부칙 제5조 제4호는 2016. 1. 1. 이후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 대해 개정후 지특법을 적용하도록 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개정전 지특법이 적용되던 때로서 재산세가 전액 면제된다는 신뢰가 존재 부칙 제6조는 종전 규정에 따라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도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전 지특법에 따라 면제할 예정이었던 5년분의 재산세도 부칙 제6조에 근거해 계속 면제되어야 함

  2. 2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해석의 다툼에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부칙 제5조와 제6조 적용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고, 개정후 지특법 시행시기와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관련,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해줘야 하는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충분함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이 2020. 7. 13. 원고에게 한 2020년 건축물분 재산세 61,161,810원 및 지방교육세 2,622,6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 ****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주문 제1항 및 피고 ****는 원고에게 별지1표‘원본’열 기재 각 금원 및‘환급가산금’열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라. ▣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원고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이전공공기관으로서,****로의 본원 이전 목적으로 **** ○○동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사옥을 신축한 뒤201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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