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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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2구합31011·춘천지방법원·2022-10-25·1심
이전공공기관이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받아 사옥을 신축한 뒤, 재산세를 100% 면제해 달라며 과세관청을 상대로 부과처분 취소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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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누1291·서울고등법원·2023-10-18·2심
이전공공기관이 혁신도시 이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보유한 뒤 재산세 전액 면제를 주장하며 과세처분 취소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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