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택시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운행권을 받아 약 8년간 택시를 운전한 경력을 인정받아 개인택시면허를 신청함

• 원고는 1995년 4월 21일경 00교통에 대여금 9,000,000원을 제공하고 택시 운행권을 받아 2004년 7월 10일까지 약 8년간 택시를 운행했다.
• 피고는 2003년 12월 ****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대상자를 모집공고하면서 면허예정대수를 115대로 정하고 신청자격과 우선순위를 발표했다.
• 원고는 자신이 일반순위 1순위 중 ⑩등급(같은 택시회사에 3년 이상 근속 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4년 1월경 면허를 신청했다.
• 피고는 2004년 3월 9일 원고가 00교통에서 운전한 약 8년 경력이 명의이용금지규정에 위반되어 경력에서 빠지면 경력미달이라며 면허를 불허하는 처분을 했다.
• 원고는 2004년 2월 27일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2004년 7월 7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했다가 2006년 7월 5일 항소를 취하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 이후 00교통 대표에 대한 약식명령이 정식재판을 거쳐 2008년 1월 30일 무죄로 확정되고, 피고도 2008년 4월 14일 00교통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자 원고는 재심을 청구했다.

원고는 택시회사에 대여금을 주고 운행권을 받아 택시를 운전한 경력을 토대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그 경력이 명의이용금지규정에 위반된다며 면허를 불허했다. 원고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를 취하해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관련 형사사건에서 회사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고 회사에 대한 행정처분도 철회되자 원고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래 판결을 취소하고 면허 불허처분도 취소했다.

• 법원은 재심대상판결이 회사 대표에 대한 약식명령과 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증거로 삼아 판단의 전제로 인정했고, 이를 바탕으로 원고를 지입차주로 판단했다고 봤다.
• 그런데 판결이 확정된 뒤 약식명령이 상급심에서 무죄로 바뀌고 이에 따라 회사에 대한 행정처분도 철회됐으므로, 이는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해 바뀐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이런 사정이 바뀌어도 판단은 같았을 것이라며 재심사유가 아니라고 했지만, 법원은 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는 원고가 이미 다른 사람의 개인택시를 넘겨받아 영업 중이라 재심을 청구할 이익이 없다고도 했으나, 면허 신청 자격에 기존 면허 보유 여부를 문제 삼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이 주장도 배척했다.
• 결국 법원은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원래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한 면허 불허처분도 함께 취소했다.

이 사건은 판결의 근거가 됐던 형사사건 결과나 행정처분이 나중에 뒤집히면, 그 판결에 불복해 다시 다툴 수 있는 재심 사유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 이미 다른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도 면허 신청 자격 요건에 그런 제한이 없다면 재심을 청구할 이익이 인정된다는 점도 확인해 준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