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유 차량을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장기간 주차해 두어 견인·보관되었고, 견인료·보관료 55만 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부 판 결 사 건2024구합69159 차량견인파손피해보상 원 고A 피 고**** 변 론 종 결무변론 판 결 선 고2025. 4. 2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차량번호 (비실명화로 생략) 차량에 대한 견인료 및 보관료 55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유 1) 이 사건 소 중 미수선 수리비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분리되어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이송되었다. - 2 - 1. 처분의 경위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비실명화로 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은 이 사건 차량이 2023. 5. 1.경부터 (비실명화로 생략) 거 주자우선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음을 이유로 2023. 5. 22. 이 사건 차량을 견인한 뒤 같은 날 14:14부터 이 사건 차량을 보관하고 있다. 다. ****은 2023. 5. 25. 원고에게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차량을 보관하고 있으니 즉시 인수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서 를 보냈는데 비고란에는 “견인료: 승용중형 50,000원, 보관료: 30분당 700원(최고 5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라. ****은 2023. 11. 15.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 장기 미반환차량으로 분류되어 강제 차량 매각을 진행하게 된다는 내용의 통지서 를 보냈다. 2. 판단 1) 관련 법리 주차장법 제9조는 그 제1항에서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3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하거나 제10조 제1항의 각 호의 제한 조치를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 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3 - 한편, 주차장법 제8조의2는 그 제1항에서 ’구청장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하거나 제10조 제1항의 각 호의 제한 조치를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 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 을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스스로 그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 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 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에서 ’제2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35조 제6항은 ’주차 위반 차의 이동 등에 들어간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대 집행법 제5조는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징수에 있어서는 실제에 요한 비용액과 그 납 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그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 가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2조는 ‘정차·주차위반차량의 이동 및 보관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 직접 수행하거나, 도로교통법 제36조 제1항 에 따른 법인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1항은 ’견인료 및 보관료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 자에게 알린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각 별지 서식의 부과주체는 모두 구청장이다. 2) 이 사건 사안에 관한 판단 - 4 - 위와 같은 규정에 따르면, 구청장 등으로부터 노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정차·주차위반차량의 이동 및 보관을 대행할 수 있으나, 그에 따른 견인료 및 보관료의 부과는 구청장이 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는 ****의 인수통지만 있었을 뿐 현재까지 처분권자인 피고의 견인료 및 보관료 부과처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피견인차량인수증을 살펴보더라도 이와 같은 사실은 마찬가지이므로 이 사건 소의 흠은 보정할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 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관계 법령 ▣ 주차장법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① 특별시장ᆞ광역시장,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 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3.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를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4.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5.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② 특별시장ᆞ광역시장,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스스로 그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 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ᆞ광역시장,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이 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 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 6 -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 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④ 특별시장ᆞ광역시장,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이나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주차요금등"이라 한다)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⑤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등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한 주차요 금등의 징수를 특별시장ᆞ광역시장,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특별시 장ᆞ광역시장,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준하여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① 특별시장ᆞ광역시장,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 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 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한조치와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다. 1. 노상주차장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일시적인 사용 제한 2. 자동차별 주차시간의 제한 3.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② 제1항에 따른 제한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공고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노상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노상주차장에 주차장 표지(전용주차구획의 표지를 포함한다)와 구획선 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주차요금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 7 - ③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주차위반 차를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 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 야 하며, 그 사실을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나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의 성명ᆞ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⑤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차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가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 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차위반 차의 이동ᆞ보관ᆞ공고ᆞ매각 또는 폐차 등 에 들어간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 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한 경우 그 차의 이동ᆞ보관ᆞ공고ᆞ매각 또는 폐차 등 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 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그 금 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제36조(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①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35조에 따라 견인하도록 한 차의 견인ᆞ보관 및 반환 업무의 전 부 또는 일부를 그에 필요한 인력ᆞ시설ᆞ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ᆞ단체 또는 개인 (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ᆞ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ᆞ시 설 및 장비 등의 요건과 그 밖에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ᆞ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ᆞ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의 담당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8 - ▣ 행정대집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징수에 있어서는 실제에 요한 비용액과 그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그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제6조(비용징수) ①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대집행에 요한 비용에 대하여서는 행정청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세에 다음가는 순위의 선취득권을 가진다. ③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 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 정차ᆞ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차ᆞ주차위반차량의 이동ᆞ보관 및 반환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의 이동 및 보관) 정차ᆞ주차위반차량의 이동 및 보관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 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수행하거나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에 따른 법인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소요비용의 산정)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비용 중 차량의 이동에 드는 비용은 견인료, 차 량의 보관에 드는 비용은 보관료라 한다. 제4조(소요비용의 부과ᆞ징수) ① 제3조에 따른 견인료 및 보관료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알린다. ② 제1항에 따른 견인료는 자치구의 수입으로 하고 보관료는 제2조에 따른 보관자의 수입으로 한다. - 9 - 견인료납부고지서(영수필통 지서 구청용) 납부필통지서(은행용)영수증(납부의무자용)인 수 증(출고증) 연 도 고 지 번호 연 도 고 지 번호 연 도 고 지 번호 연 도 고 지 번호 회 계 명 구 주차장특 별회계 회 계 명 구 주차장특 별회계 회 계 명 구 주차장특 별회계 회 계 명 구 주차장특 별회계 세 입 과 목 세 입 과 목 세 입 과 목 세 입 과 목 납부 의무 자 성 명 납부 의무 자 성 명 납부 의무 자 성 명 납부 의무 자 성 명 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생년 월일 생년 월일 생년 월일 생년 월일 차량 번호 차량 번호 차량 번호 차량 번호 견 인 일시 년 월 일 시 분 견 인 일시 년 월 일 시 분 견 인 일시 년 월 일 시 분 견 인 일시 년 월 일 시 분 견 인 장소 견 인 장소 견 인 장소 견 인 장소 견 인 료 원 견 인 료 원 견 인 료 원 견 인 료 원 납 부 기한 년 월 일까지 납부 장소 납 부 기한 년 월 일까지 납 부 장소 납 부 기한 년 월 일까지 납 부 장소 납 부 기한 년 월 일까지 납 부 장소 부과근거:「서울특별시 정 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 에 관한 조례」 제4조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부과근거:「서울특별시 정 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 에 관한 조례」 제4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년 월 일 구 청 장 수납일 부인 구청장 취 급 자인 수납일 부인 구청장 취 급 자인 수납일 부인 구청장 취 급 자인 ※ 나가실 때 출고증을 정 문근무자에게 주고 나가시 기 바랍니다 보관료납부고지서(영수필통 지서 구청용) 납부필통지서(은행용)영수증(납부의무자용)인 수 증(출고증) 연 도 고 지 번호 연 도 고 지 번호 연 도 고 지 번호 연 도 고 지 번호 회 계 명 구 주차장특 별회계 회 계 명 구 주차장특 별회계 회 계 명 구 주차장특 별회계 회 계 명 구 주차장특 별회계 - 10 - 끝. 세 입 과 목 세 입 과 목 세 입 과 목 세 입 과 목 납부 의무 자 성 명 납부 의무 자 성 명 납부 의무 자 성 명 납부 의무 자 성 명 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생년 월일 생년 월일 생년 월일 생년 월일 차량 번호 차량 번호 차량 번호 차량 번호 견 인 일시 년 월 일 시 분 견 인 일시 년 월 일 시 분 견 인 일시 년 월 일 시 분 견 인 일시 년 월 일 시 분 견 인 장소 견 인 장소 견 인 장소 견 인 장소 보 관 일시 년 월 일 시 분 보 관 일시 년 월 일 시 분 보 관 일시 년 월 일 시 분 보 관 일시 년 월 일 시 분 반 환 일시 년 월 일 시 분 반 환 일시 년 월 일 시 분 반 환 일시 년 월 일 시 분 반 환 일시 년 월 일 시 분 보 관 료 시간 분 원 보 관 료 시간 분 원 보 관 료 시간 분 원 보 관 료 시간 분 원 납부 기한 년 월 일 까지 납 부 장소 납부 기한 년 월 일까지 납 부 장소 납부 기한 년 월 일까지 납 부 장소 납부 기한 년 월 일까지 납 부 장소 부과근거:「서울특별시 정 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 에 관한 조례」 제4조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 을 통지함 년 월 일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부과근거:「서울특별시 정 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 에 관한 조례」 제4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년 월 일 구 청 장 ※ 나가실 때 출고증을 정 문근무자에게 주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수납일 부인 구청장 취 급 자인 수납일 부인 구 청장 취 급 자인 수납일 부인 구청장 취 급 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