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19조
소권 남용에 대한 제재
제219조의2(소권 남용에 대한 제재) 원고가 소권(항소권을 포함한다)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08나7213·대전고등법원·2008-10-23·2심
공동대표이사가 특별대리인 선임에도 대표권 없이 회사를 대리해 절차를 진행하고 보정하지 않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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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25·대구지방법원·2023-05-24·1심
원고들이 전직 대통령 개인을 상대로 국정 수행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과 대통령 지위·권한 존재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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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69159·서울행정법원·2025-04-24·1심
원고가 소유 차량을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장기간 주차해 두어 견인·보관되었고, 견인료·보관료 55만 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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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77679·서울행정법원·2025-03-20·1심
원고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의약품 중복처방 관련 통계 데이터 제공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추가 가공이 필요하다며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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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4091·서울행정법원·2025-03-27·1심
담당 재판부 사무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으나 불송치되자 수사심의를 신청하고, 각하되자 그 취소와 수사관 징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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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합1525·서울행정법원·2025-05-08·1심
원고가 2014년 실시된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인격모독이라며 검사장을 상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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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288·대구지방법원·2022-06-08·1심
탄핵절차 하자를 이유로 한 대통령 지위·권한 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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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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