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2014년 실시된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인격모독이라며 검사장을 상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4부 판 결 사 건2025구합1525 거짓말탐지기검사취소 원 고A 피 고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변 론 종 결무변론 판 결 선 고2025. 5. 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8. 28. 원고에게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요지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정을 알 수 있다. - 2 - 가. B는 2014년경 ****에 ‘원고가 B와 어떤 채권.채무관계가 없는데도 B와 그 의 처 D 명의로 차용증을 위조하여 민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B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채권가압류결정문을 B의 직장으로 송달되도록 함으로써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원고를 고소하였다. 나. 이 고소사건을 배당받은 **** 사법경찰관은, 서로 상반되는 B, D 부부의 진 술과 원고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참고하기 위하여 B, D, 원고의 동의를 받은 후 2014. 8. 15.경 ****에 B, D, 원고 3인의 진술에 대한 거짓말탐 지기(폴리그래프) 검사를 의뢰하였다. **** 검사관은 2014. 8. 28. B, D, 원고 3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실시한 다음(이하 ‘이 사건 거짓말탐지기 검사’라 한다), 2014. 9. 16. 그 결과 분석서를 ****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에 따르면, 1) ‘당신의 식당에서 그 남자(B)로부터 차용증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식당에서 그 남자(B)가 당신에게 차용증을 준 것이 사실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원고의 ‘예’라는 답변에는 거짓으로 추론되는 생리적 반응이 나타났고, 2) ‘당신은 그 여자(원고)가 가지고 있던 차용증을 써준 적이 있습니까? 그 여자(원고)가 가지고 있던 차용증에 도장을 찍어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D의 ‘아니오’라는 답변 에는 거짓으로 추론되는 생리적 반응이 나타났으며, 3) ‘당신은 그 여자(원고)가 가지고 있던 차용증을 써준 적이 있습니까? 그 여자(원고)가 가지고 있던 차용증에 도장을 찍 어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B의 ‘아니오’라는 답변에는 진실로 추론되는 생 리적 반응이 나타났다. 다. **** 사법경찰관은 위 고소사건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였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1. 19. ‘차용증 필적 감정 결과, 거짓말탐지기 검사 - 3 - 결과를 보면 차용증 작성자는 D로 판단되고, D는 작성 당시 원고의 요구대로 B 명의 를 포함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고에게 건네준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D가 작성해 준 차용증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가압류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 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4년형제***** 호). 라. 이에 원고는 ****에 D에 대해서는 사기, B에 대하여서는 사기와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 고소사건에 대하여 ****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송치를 받은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D와 B의 각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 소처분을, B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사실 인정되나 동종 범죄 전력 없고 사안이 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5형제*****호). 마. 한편, 원고가 위 차용증에 근거하여 B를 상대로 대여금 1,500만원의 반환을 청구 한 민사소송의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지연손해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인용하 는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4가소 ******* 판결), 2심에서는 ‘B가 처 D에게 차용증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 는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7. 선고 2015나***** 판결 참조), 3 심에서는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심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다****** 판결). 원고는 민사소송 2심 판결에 대하여 2016. 7. 28. 1차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소각하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고(서울중앙지 방법원 2016. 11. 18. 선고 2016재나*** 판결), 다시 2021. 11. 25. 2차 재심을 청구하 였으나 재심청구기각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31. 선고 - 4 - 2021재나**** 판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 판결). 바. 원고는 2025. 4. 23. 피고를 상대로 ‘2014. 8. 28.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이 사건 거짓말탐지기 검사 당시에 원고가 심리.생리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느꼈는데도 즉시 검사를 중단하지 않은 채 검사를 계속 진행한 것은 원고에 대한 인격모격이다’라는 등 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취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 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과 법리 1)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 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 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대법 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참조). 2) 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 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즉 적극적 - 5 - 처분의 발급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그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거부하는 행위 를 말하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인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 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여기에서 ‘처분’이란 행정소송법 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정소송법 제2조의 처분의 개 념 정의에는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 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검사 의 불기소결정에 대해서는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정신 청에 의해서만 불복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을 제 기할 수 없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47465 판결 참조). 3)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기 전의 구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다만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에 한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하며(제199조 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 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 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제417 조).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 부하여야 하며(제196조 제4항), 검사는 범죄 혐의를 증명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 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제246조),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면 기소 유예처분을 할 수 있으며(제247조), 범죄 혐의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공소를 제 - 6 - 기하더라도 공소를 기각하거나 면소판결이 선고될 사유가 있으면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다. 검사는 고소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등의 처분을 한 때에는 처분일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며(제258조 제1 항), 불기소처분의 경우 고소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제259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으며(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제4항),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항고를 기각하는 경우 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 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나. 이 사건 사안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사안을 관련 규정들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나 사법경찰관 이 수사 도중에 행하는 각종 처분이나 조치들에 대해서는 기본권 내지 방어권 제한 정 도가 중하여 형사소송법이 별도로 ‘준항고’라는 불복절차를 규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그 준항고의 방식으로 독립적으로 불복하는 것이 허용될 뿐이고, 그 밖의 처분이나 조치 들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불복할 수 없고 검사의 종국처분(즉, 공소제기결정 또는 불 기소처분)이 이루어진 후에 후속절차(공소제기결정의 경우에는 형사재판절차, 불기소처 분의 경우에는 고등검찰청에의 항고와 고등법원에의 재정신청 절차)에서 수사기관이 그 밖의 처분이나 조치들을 통해서 확보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방법으로만 불복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피검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임의수사의 일종이고 형사소송법에서 별도의 불복절차를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불복할 수 없고, 검사가 이를 유죄의 - 7 - 증거로 삼아 기소한 경우에는 형사재판절차에서,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고 등검찰청에의 항고와 고등법원에의 재정신청 절차에서 그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을 뿐 이라고 보아야 한다. 결국 이 사건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 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 제소기간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부적법하며, 그 흠을 보정할 방법이 없다. 2)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 사법경찰관의 의뢰에 따라 **** 검사관에 의해서 실시된 것으로서, 피고가 결정. 실시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를 상대로 그 취소를 청구하는 것은 피고적격이 없는 행정 청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설령 ‘피고 경정’을 하더라도 이 사건 거짓말탐 지기 검사 자체가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소의 부적법함을 해소 할 방법이 없으므로, ‘피고 경정’은 무의미하다. 3. 결론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