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모 동의 없이 친양자 입양을 청구함.

【청 구 인】 【참 가 인】 【사건본인】 【주 문】 사건본인을 청구인들의 친양자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사건본인은 1997. 2. 17. 아버지소외 1(주민등록 번호 및 주소 생략)과 어머니소외 2(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불명) 사이에 출생하였는데, 당시소외 1과소외 2는 혼인하지 않은 상태였고 그 후로도 혼인한 적이 없다. 나. 사건본인이 출생한 직후소외 1은소외 2의 동의 하에 자신의 누나인청구인 2에게 사건본인의 양육을 맡겼다. 참가인은 1997. 3. 13.청구인 2와 혼인신고를 함과 동시에 사건본인이 참가인과청구인 2 사이에 출생한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였으며,청구인 2는 그 무렵부터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다. 다. 그런데청구인 2는 참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06. 1. 25. 선고 2005드단10236 판결)을 받아 2006. 2. 16. 확정되었고, 위 판결에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청구인 2가 지정되었다. 라.청구인 2는 2006. 11. 29.청구인 1과 혼인신고 하고 3년이 지난 현재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다. 사건본인의 친부인소외 1은 이 사건 친양자 입양에 대하여 동의하였고, 사건본인의 친모인소외 2는 행방불명이며, 참가인은 이 사건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있다. 2. 판단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인바(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므1484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사건본인에 대한 허위의 출생신고는 입양신고에 해당하므로,청구인 2와 참가인은 사건본인과 사이에 양친자 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다.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친양자의 입양 요건으로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부모의 친생자가 다른 부부에게 양자로 입양된 후 다시 다른 부부에게 친양자로 입양되려면 친생부모의 동의와 양부모의 동의가 모두 필요하다고 해석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건본인의 친부인소외 1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였고, 사건본인의 친모인소외 2는 행방불명의 상태에 있어 이 사건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수 없으므로,소외 2는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정한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사건본인의 양모인청구인 2는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였다. 그런데 사건본인의 양부인 참가인은청구인 2에 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로 3,000만 원을 줄 것을 요구하면서 위 재산분할금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겠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므로, 참가인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판결의 확정일(2006. 2. 16.)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08. 2. 16. 이미 소멸한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청구인 2에 대하여 친양자 입양의 동의를 얻고 싶으면 재산분할금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③청구인 2가 사건본인을 계속 양육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은 자신이 사건본인을 양육할 의사가 없고 앞으로도 그러한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예견되므로, 사건본인의 복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참가인이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정한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진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