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75 / 135

전체 26,841건

•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br/>[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의 사업종류변경신청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005구합33319 · 서울행정법원 · 2006-08-23
• [1] 음주측정 직전에 구강청결제를 입안에 뿌린 운전자에 대한 혈중알코올 농도 0.5%의 음주측정 결과가 측정 당시 운전자의 상태 및 알코올이 생리반응에 미치는 정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측정 결과에 기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br/> [2]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음주 정도 측정 결과를 운전면허 취소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8구9300 · 서울행정법원 · 1998-09-24
• 2008노51552008노5155 · 수원지방법원 · 2009-09-16
•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중복등기의 정리절차를 통해 폐쇄될 선등기부상 등기명의인이 후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후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의 상속인은 중복등기의 정리절차 이후에도 선등기부상 등기명의인이나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에 의해 소유권을 상실당할 위험이 없어 선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되기 위해 후등기부상의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br/>2005나2901 · 광주지방법원 · 2005-09-30
• 2008노18752008노1875 · 창원지방법원 · 2008-12-04
• 2019노6642019노664 · 부산고등법원 · 2020-05-13
• 공익과 건물철거<br/>73구43 · 광주고등법원 · 1974-09-27
• 甲 연구원 직원인 피고인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신청서를 기안하여 작성권자 乙에게 결재를 올린 다음 乙이 신청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지 못한 채 기재사항을 검토한 후 甲 연구원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乙이 적어도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작성할 의사로 날인하였으므로 그 작성명의를 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2고합453 · 창원지방법원 · 2013-04-04
• [1] 피상속인의 대출금 채무 등 가분채무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2] 피상속인의 처의 기여분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br/>2001느합86 · 서울가정법원 · 2003-06-26
• 민원 발생시 허가받은 자가 책임처리한다는 건축허가조건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건축공사중지처분의 적부<br/>91구9956 · 서울고등법원 · 1991-09-18
•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의 규정취지<br/>89나16616 · 서울고등법원 · 1989-09-22
• 농지분배절차가 적법히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 사례<br/>71나1719 · 서울고등법원 · 1972-05-03
• 2011가합952482011가합9524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8-17
• 2013구합135642013구합13564 · 수원지방법원 · 2015-05-14
• 면허신청의 반려에 대한 불복이의신청 및 그것이 이유없다는 회시의 효력<br/>84구370 · 서울고등법원 · 1985-02-06
• 원고 종친회가 계쟁부동산에 관하여 편의상 죽촌백세 등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위 등기가 무효인지의 여부<br/>71나366 · 서울고등법원 · 1971-05-14
• 2020고단32020고단3 · 수원지방법원 · 2024-08-29
•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경제 토론방 게시판에 ‘○○○’라는 필명으로 국내외 경제동향 분석 및 예측에 관한 글을 게시한 甲에 대하여, 乙이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甲은 가짜 ○○○로서 사건 조작을 위해 준비된 인물일 뿐이며 고기능 자폐증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 환자이다. 丙이 배후에서 ○○○ 사건을 조작하였다’라는 취지의 글을 비롯하여 甲과 丙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다수의 글을 게시하고, 甲이 작성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한 글을 甲의 승낙 없이 복제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게시판에 게시하고 이를 모아 책으로 출판한 사안에서, 乙은 甲과 丙에 대한 명예훼손 및 甲에 대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11가합6036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5-25
• 영업소 폐쇄명령전의 청문절차는 강행규정이다.<br/>82구315 · 서울고등법원 · 1982-12-24
• 2021나20495132021나2049513 · 서울고등법원 · 2023-02-15
• 2007누298422007누29842 · 서울고등법원 · 2008-12-18
• 2018노6642018노664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08-30
• <br/> 상법 제682조 단서에서 정한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달하지 않는 일부보험에서 보험자대위 제한 법리의 적용 범위<br/><br/>2013나2013687 · 서울고등법원 · 2014-03-20
• 2010누237692010누23769 · 서울고등법원 · 2010-12-17
•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초청 공연작으로 결정된 뮤직드라마의 공연제작사 대표이사 甲이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소속 공연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등과 저녁식사를 하고 246,000원 상당(1인당 49,200원)의 음식 값을 지불한 데 대하여, 소속 기관장인 시장이 음식물 수수·제공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며 법원에 과태료 부과 의뢰를 통보한 사안에서,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는 같은 법 제8조 제2항, 제5항에서 금지된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 등에 관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위반자들에게 각자 받거나 제공한 금품 등 가액의 2배를 조금 상회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br/>2017과2 ·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 2017-03-03
• 부당한 침해가 중지된 후의 행위가 정당방위가 있는지 여부<br/>71노752 · 서울고등법원 · 1971-11-11
• 함정수사에 의한 범행과 불능범<br/>84노1615 · 대구고등법원 · 1985-02-26
• 기사가 딸린 포크레인을 임차받아 그 기사를 직접 지휘감독하여 토지굴착작업을 시행한 토지소유자가 포크레인 기사의 과실을 이유로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br/>85가합2672 · 부산지방법원 · 1986-03-04
• 99가합4700199가합47001 · 서울지방법원 · 2003-08-14
• 2018고단37832018고단378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08-28
• [1]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조정조서 등이 실체관계에 배치된다는 이유만으로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2]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 사안에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의 집행력을 함부로 배제할 수 없다는 절차법적인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한 사례<br/>2011나4751 · 서울고등법원 · 2011-06-14
• 2017가단3341512017가단334151 · 부산지방법원 · 2018-10-26
• <br/>[1] 유흥주점의 종업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br/><br/>[2] 유흥주점의 사장과 종업원인 마담 사이의 손님의 외상 술값 등 미수대금에 대한 지급약정이 근로기준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br/><br/>2004가단28223 · 전주지방법원 · 2005-03-23
• 은행이 예금주와 사이에 인감을 대조한 후 예금통장 지참인에게 예금을 내어주면 그 효력이 있다는 면책특약이 있는 경우 은행측의 과실에 의한 예금지급의 효력<br/>74나173 · 대구고등법원 · 1974-11-07
• 2019누374712019누37471 · 서울고등법원 · 2019-11-26
• <br/>[1] 당사자 사이의 특정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관한 전속적 국제관할합의의 효력이 그 분쟁과 사실관계를 같이하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미치는지 여부(적극)<br/><br/><br/>[2] 전속적 국제관할합의가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을 원인으로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br/><br/>2003가합43945 · 서울지방법원 · 2003-12-05
•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가 재판장의 허가없이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의 승소확정판결정본을 재교부한 경우에 있어서 국가배상책임의 유무<br/>81나1481 · 서울고등법원 · 1982-01-20
• 89구84989구849 · 대구고등법원 · 1990-01-17
• 하천점용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부과된 하천점용료추가처분의 효력<br/>74구241 · 서울고등법원 · 1975-02-04
• 2016노9402016노940 · 청주지방법원 · 2016-10-14
• 2016누17712016누1771 ·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17-01-09
• 학습지 개발 및 교육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학습지교육 상담교사인 乙 등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1년 단위로 반복하여 체결하던 위탁사업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자, 乙 등이 위 해지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이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한 사안에서, 乙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 회사가 위탁사업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br/>2011구합20239 · 서울행정법원 · 2012-11-01
• 2021나20057422021나2005742 · 서울고등법원 · 2021-06-03
• 2023나20143132023나2014313 · 서울고등법원 · 2024-01-19
• 2016나20275572016나2027557 · 서울고등법원 · 2017-08-17
• 2008고정7202008고정720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09-05-21
• [1]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정한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이 예시규정인지 여부(소극)<br/>[2] 다단계판매업체의 사기사건에 관한 정보수집 및 수사가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3] 국가정보원이 그 직무 범위를 벗어나 기업 등을 대상으로 그 영업 및 범죄 의혹에 관한 정보를 조사·수집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 및 언론 등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이용·관리한 행위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기업 등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4]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다단계판매업체의 비리에 관한 보고서 중 일부를 기자에게 교부하고, 기자는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 대부분이 허위인 기사를 인터넷 신문에 작성·게재함으로써 위 업체 등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에서, 국가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08가합4066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5-29
• 2008구합9212008구합921 · 서울행정법원 · 2008-09-12
• 환매특약부 대물변제계약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자의 권한의 한계<br/>69나266 · 광주고등법원 · 1970-03-31
• 2009노30142009노3014 · 대전지방법원 · 2010-02-19
• 2008나28662008나2866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09-04-24
• 변호사비용이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br/>73나326 · 서울고등법원 · 1973-05-18
• 2012나834092012나83409 · 서울고등법원 · 2013-01-31
• 2020허27892020허2789 · 특허법원 · 2020-11-26
• 2004누186742004누18674 · 서울고등법원 · 2005-07-22
• 2017나20154522017나2015452 · 서울고등법원 · 2018-11-23
• 농지분배가 당연무효로 인정된 사례<br/>72나12 · 대구고등법원 · 1972-10-02
• [1]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요건<br/>[2]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의 의미, 그 주장·소명책임의 소재(=신청인) 및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범위<br/>[3] 국토해양부장관 등이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고시로 한 ‘한강살리기 사업 실시계획승인 등’에 대하여 사업구간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수용으로 인한 손해와 식수 오염 등 환경상 이익 관련 손해 등을 이유로 그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안에서,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한 사례<br/>2009아3749 · 서울행정법원 · 2010-03-12
• 친정부모가 딸의 혼인의 파탄을 막기 위하여 장차 사위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칠 때에는 이를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해 주었더라도 그것이 그 손해배상채무를 보증하거나 인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br/>85나3010 · 서울고등법원 · 1986-03-10
•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인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br/>2013도8649 · 대법원 · 2013-11-28
•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적으로 영주권을 얻은자와 병역의 면제<br/>73구40 · 서울고등법원 · 1973-11-21
•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일에 출석치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74나1672 · 서울고등법원 · 1974-10-04
• 영문자 "NUDE TEXT"와 한글 "누드교과서"의 상하 결합으로 구성된 출원상표가 사회 일반인의 건전한 성적 감정을 해한다거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2003허2683 · 특허법원 · 2003-10-31
• 2020나20460812020나2046081 · 서울고등법원 · 2021-06-16
• 절도죄와 장물알선죄가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의 요건으로서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br/>82노59 · 서울고등법원 · 1982-03-10
• 2013노4422013노442 · 서울고등법원 · 2013-04-11
• 2004아3432004아343 · 서울행정법원 · 2004-08-26
• 법인의 이익배당금에 대한 권리발생 시기<br/>66구256 · 서울고등법원 · 1967-03-02
• 2009나223572009나2235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12-08
• 농업연구사가 뇌종양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94구15051 · 서울고등법원 · 1995-07-11
• 2006나1094472006나109447 · 서울고등법원 · 2007-11-16
• <br/>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의 목적인 부동산에 관하여 타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이 되어 있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br/>2004고단309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5-01-25
• 2009누82522009누8252 · 서울고등법원 · 2009-10-20
• 2008가단1058632008가단105863 · 수원지방법원 · 2010-02-11
• 甲 주식회사가 소속 근로자 乙 등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가 甲 회사에 원직복직 대신 금품을 지급하도록 구제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구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을 하였는데, 그 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절차에서 고용관계가 종료하였음을 확인하고 분쟁조정금을 지급하는 화해가 성립한 사안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4구합1183 · 춘천지방법원 · 2014-12-05
• [1] 포괄근저당과 저당권의 유용문제<br/>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의 확정시기<br/>2001가단54 ·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 2001-06-07
• [1]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UN협약 제5조 제2항 (나)목 소정의 국가의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청구이의의 사유가 외국중재판정의 집행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br/> [2]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UN협약상 중재판정의 일부에 대한 집행판결이 가능한지 여부(적극)<br/> [3] 중재판정에 따른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음을 이유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중재판정의 집행판결 청구를 기각한 사례<br/>2000나23725 · 서울고등법원 · 2001-02-27
• 이미 불법으로 매립된 공유수면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의 매립면허 및 준공검사가 있는 경우의 매립토지의 소유권귀속<br/>71나706 · 대구고등법원 · 1972-04-11
• 2017노17232017노1723 · 의정부지방법원 · 2017-08-09
• 2012카합2722012카합272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2-06-29
• 2006가합420112006가합4201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12-22
• 2014구합82042014구합8204 · 의정부지방법원 · 2015-06-16
• [1] 기간제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의 금지에 관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정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2] 대학교의 시간강사가 전임강사, 초빙강사, 강의전담교수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인 처우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차별적 처우의 시정 신청을 한 사안에서, 전임강사와 초빙강사는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강의전담교수에 비하여 시간강사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8구합24743 · 서울행정법원 · 2009-06-03
• 2009노2732009노273 · 제주지방법원 · 2010-01-14
• 2007드단339092007드단33909 · 부산지방법원가정지원 · 2009-02-18
• 2009가단828732009가단8287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06-10
• 2008노35502008노3550 · 대구지방법원 · 2009-01-20
• 범인식별 절차에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일부 지키지 못한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반 정황에 의하여 범인식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높은 정도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2004고합330 · 광주지방법원 · 2004-12-02
• [1]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고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밖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여전히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br/> [2]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 및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의 내용과 정도<br/>2019도10878 · 대법원 · 2019-10-31
• 2010노1542010노154 · 대전고등법원 · 2010-06-30
• 2006노10602006노106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1-17
• 건물 매매잔대금을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한 준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 그 차용금에 대한 이자지급청구가 그 준소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매도인이 건물의 일부를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고 있는 동안에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한 사례<br/>2000나5327 · 대전지방법원 · 2001-12-21
• 2009나967572009나96757 · 서울고등법원 · 2010-08-27
• 2007나365502007나3655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7-14
• 2011가합231302011가합23130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2-07-19
• 처가 어음의 최종 배서인인 남편으로부터 그 어음을 생활비조로 교부받은 경우, 어음채무자가 남편에 대한 인적 항변으로 처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96나1047 · 제주지방법원 · 1997-07-16
• 2015고정15952015고정1595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02-16
• 정신상고통에 대한 손해금청구를 2심에 이르러 재산상의 소극적 손해청구로 변경하는 것의 가부<br/>75나543 · 대구고등법원 · 1976-04-09
• 새 건물주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건물 내 미용실 점포를 명도받기로 되어 있었고 미용실 업주가 미용실을 명도하기 위해 사실상 영업을 그만 둔 상태에서 건물 내 미용실 점포로 들어가는 전기선과 전화선을 절단하고 간판을 철거한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2004노1376 · 대구지방법원 · 2004-08-18
• 2009브232009브23 · 부산지방법원 · 2009-05-22
• 2010나80972010나8097 · 대전고등법원 · 2011-08-26
• 2021나3111882021나311188 · 대구지방법원 · 2021-11-25
• 甲이 주점 운영에 관하여 수익배분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금은 투자 비율대로 배분하기로 정하였는데, 투자자들에게 영업 수익 일부가 분배된 후 甲이 투자자들 중 일부인 乙 등을 상대로 영업 수익 분배 이후에 발생한 영업 수익금 중 甲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연대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투자자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 제703조에 정한 조합에 해당하는데, 일부 조합원이 조합이 해산·청산되지 않은 상태로 조합계약의 유지를 전제로 하여 조합계약에 의한 이익분배청구 등을 하는 경우 민법 제712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甲이 투자자들 중 일부인 乙 등을 상대로 甲의 몫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고, 조합재산에 대한 이익분배청구소송은 조합원 전원을 당사자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서, 조합계약에 근거한 이익분배청구의 소는 甲을 제외한 투자자들 전원을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는데도, 甲이 투자자들 중 일부인 乙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22가단502458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12-21
• 2008고합8222008고합82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1-16
• 79구4679구46 · 대구고등법원 · 1979-12-27
• [1] 학칙의 성질 및 그 해석 방법<br/>[2] 甲 대학교가 乙의 석사학위논문이 다른 사람의 논문을 표절한 것이라는 이유로 乙에 대한 석사학위수여를 취소한 사안에서, 학위수여취소가 甲 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이루어진 표절 결정에 근거하였고, 취소 과정에 학칙 위반의 하자도 인정된다는 등 이유로 무효라고 한 사례<br/>2011가합20056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2-02-15
• 2004누267502004누26750 · 서울고등법원 · 2005-09-15
• 2016누568462016누56846 · 서울고등법원 · 2017-07-06
• <br/> 甲 주식회사 등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乙 주식회사가 소유하는 건물 부분을 임차하고 있는 동안 위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丙 관리단이 관리비와 함께 부과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여 왔는데, 그 후 甲 회사 등이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근거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丙 관리단을 상대로 기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丙 관리단의 장기수선충당금 부과는 법적 근거 및 관리규약상 근거가 없었으나, 乙 회사가 丙 관리단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의무를 인정하고 이를 승인하였다고 보이므로 丙 관리단이 법률상 원인 없이 장기수선충당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甲 회사 등에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그것이 丙 관리단의 이익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丙 관리단이 甲 회사 등으로부터 납부받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23가단137284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05-23
• 가. 과세대상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건축에 적합하지 못하여 이를 방치하고 있을 경우,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나.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br/>87구1126 · 서울고등법원 · 1988-06-07
• 2008노6172008노617 · 대구고등법원 · 2009-03-26
• 교통단속 경찰관에게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하여 피고 대한 민국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79나198 · 대구고등법원 · 1980-05-08
• 증권회사가 제때에 반대매매를 하지 아니하여 이른바 적자계좌(속칭 깡통계좌)가 되게 한 경우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91가단4383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91-11-07
• 벌금예납금반환청구권의 피전부적격<br/>87가합1162 · 부산지방법원 · 1987-06-16
• 2010나107662010나10766 · 서울고등법원 · 2011-04-29
• 2018가합2004062018가합200406 · 대구지방법원 · 2019-12-06
•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미등기건물의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채권자를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임차주택의 양수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br/>85나589 · 부산지방법원 · 1985-12-06
• 재요양을 신청한 상병이 요양종결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증상이 악화되었다거나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초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상병이라는 등의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의 재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03구합506 · 광주지방법원 · 2004-05-13
• 2008르3322008르332 · 부산지방법원 · 2009-01-09
•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의회 의장선거에서 감표위원으로서 투표용지에 감표위원 확인 도장을 날인할 때 투표용지를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br/>2008고단4211 · 대전지방법원 · 2009-01-07
• 비법인사단인 어촌계 甲이 보상금분배와 관련하여 개최한 각 총회의 결의가 유효한지 문제된 사안에서, 각 총회에는 정관에 따른 총회소집통지서 발송에 의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흠이 있어 부적법하므로 각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모두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br/>2011나2501 · 대구고등법원 · 2011-08-11
• [1] 사기죄의 성립 요건 /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 도급계약에 따른 일의 대가 등 편취에 의한 사기죄에서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기준 시점(=계약 당시) /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도급계약이나 물품구매 조달계약 체결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만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심리·판단하여야 할 사항<br/> [2] 피고인이 설립한 甲 주식회사는 설립 자본금을 가장납입하고, 자격증 대여자를 보유 건설기술자로 등록하는 등 자본금 요건과 기술자 보유 요건을 가장하여 전문건설업을 부정 등록한 무자격 건설업자로 전문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없었음에도, 이를 바탕으로 공사 발주기관을 기망하여 특허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사를 낙찰받은 건설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각 계약들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발주기관 또는 건설회사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행위가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로 인한 재물의 편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2017도14104 · 대법원 · 2023-01-12
• 가. 골프장 회원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그 골프장의 회원이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br/>나. 골프장 회원권의 양수인이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를 상대로 직접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br/>88가합13994 · 수원지방법원 · 1989-02-16
• 2021누549812021누54981 · 서울고등법원 · 2024-09-06
• 신탁표시없는 신탁재산의 증여의 의제<br/>82구331 · 서울고등법원 · 1982-12-22
• 2013나2642013나264 ·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14-11-11
• [1] 척추마취시술을 받은 직후 척수지주막염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 등이 발생한 사안에서, 마취의사들이 마취용 주사바늘 등의 소독을 소홀히 한 과실로 지주막이 손상되었다고 추정한 사례 <br/>[2]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고측이 환자의 수술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환자에게 의료행위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사전에 설명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료진이 그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3] 대학교 야구선수인 피해자가 프로야구구단으로부터 지명을 받았다거나 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일실수입을 프로야구선수의 평균 연봉 또는 체육교사의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4] 의료사고로 인하여 발기부전의 후유증이 생긴 사안에서, 향후치료에 의하여 성기능 장애의 부정적 영향이 감소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발기부전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을 가동능력의 평가에서 제외하고 향후치료비와 위자료의 산정에서만 참작한 사례 <br/>2005가합15235 · 인천지방법원 · 2006-11-01
• 2005노16062005노1606 · 서울고등법원 · 2005-09-22
• 부수적 의무의 불이행과 계약의 해지<br/>79나2731 · 서울고등법원 · 1980-04-04
• 2009고단59152009고단591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11-26
• 2023노6332023노633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9-21
• 택시운전수가 승객과 행선지등 문제로 시비타가 동 승객을 살해한 경우, 사용자의 배상책임유무<br/>83나1095 · 서울고등법원 · 1983-10-05
• 유죄의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된 경우와 재심대상이 되는 판결<br/>74소3 · 서울고등법원 · 1975-05-15
•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운전자 甲이 위험하게 추월하였다는 이유로 甲의 차량 앞에서 급제동을 하고 오른쪽 옆으로 차선을 바꾼 다음 甲의 차량을 향해 비비탄용 총기로 비비탄을 발사하였다고 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폭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비비탄 총기 및 총알’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14노2912 · 의정부지방법원 · 2015-06-26
• 폐쇄된 등기부상의 등기에 대한 말소청구와 소의 이익<br/>79나3975 · 서울고등법원 · 1980-05-01
•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 부칙 제4항 소정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의 의미와 중과세되는 취득세 <br/>90구3753 · 서울고등법원 · 1990-07-25
• 2017나540412017나5404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11-23
• 절차상 무효인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의 효력<br/>90나30717 · 서울고등법원 · 1991-03-15
• <br/>구의회의 소속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한 사례<br/><br/>2004구합4728 · 부산지방법원 · 2005-06-30
• [1] 구 실용신안법 제51조의 규정 취지 <br/> [2] 명칭을 "보강재가 용접된 용접철망"으로 하는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대한 정정심판청구가 등록실용신안의 등록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실용신안법 제5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br/>2002허5418 · 특허법원 · 2003-07-25
• 2013나409852013나40985 · 수원지방법원 · 2014-12-11
• [1] 제약회사의 혈액제제(혈우병 치료제) 제조·공급과 이를 투여한 혈우병 환자의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감염 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의 정도<br/>[2] 제약회사가 제조·공급한 혈액제제(혈우병 치료제)로 인하여 혈우병 환자들에게 HIV(AIDS를 일으키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5나69245 · 서울고등법원 · 2008-01-10
• 부동산인도강제집행에 있어서 목적부동산내에 있던 동산을 집달관으로부터 보관 위탁받은 자의 동 동산의 소유자를 위한 사무관리상의 책임유무<br/>84가합24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1984-12-06
• 2014구합505522014구합50552 · 서울행정법원 · 2014-11-20
• 가.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전세보증금반환채권과 다세대주택을 각 그 소유(보유)명의자에게 귀속시키되 각자의 기여분 평가액과의 과부족을 금전으로 보상케 한 사례<br/>나. 친권행사자와 양육자의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될 경우, 주문표시방법<br/>91드10620 · 서울가정법원 · 1992-01-30
• 2017구합62352017구합6235 · 서울행정법원 · 2018-12-13
• 2004가합82632004가합8263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5-12-01
• 2005누76332005누7633 · 서울고등법원 · 2006-05-24
• 甲 군수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회의를 진행하는 등 입지선정위원회와 관련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입지를 선정하여 고시한 후 도지사에게 위 시설의 설치계획 승인을 요청하였고, 도지사가 이를 승인하자 위 시설에서부터 직선거리로 2km 내에 거주하는 乙 등이 입지 결정·고시처분 등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위 시설의 입지 결정·고시 및 설치계획 승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br/>2015구합912 · 광주지방법원 · 2018-05-31
• 가처분신청인이 본안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는 언제나 가처분취소 사유가 되는지의 여부<br/>82나20 · 광주고등법원 · 1982-05-21
• 2017나20534472017나2053447 · 서울고등법원 · 2018-04-17
• 자동차운송사업면허와 차량을 양수한 회사에게 위 면허 및 차량을 양도한 회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곧바로 승계되어 급수적용되는지 여부<br/>88구6049 · 서울고등법원 · 1989-02-02
• 2020노5312020노531 · 서울고등법원 · 2021-01-29
• 2014누626252014누62625 · 서울고등법원 · 2015-06-17
• [1] 주권 발행 전의 주식 양도의 방법 및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br/> [2] 민법 제450조 제1항 및 제2항의 입법 취지<br/> [3]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없이 지명채권이 이중 양도된 경우, 양수인 중 1인이 양도인에 대하여 그 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94가합96619 · 서울지방법원 · 1996-07-11
•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의미<br/> [2] 종중의 일부 구성원이 중종 운영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다른 구성원을 배제한 채 공동선조의 군호로 구성된 서비스표를 등록한 경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98허3482 · 특허법원 · 1999-05-13
• 2012노682012노68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2-07-18
• 2004구합372772004구합37277 · 서울행정법원 · 2005-05-12
• 파산법인과 체결한 대출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사유로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1나4789 · 대전고등법원 · 2002-05-24
• 2005구합34862005구합3486 · 서울행정법원 · 2005-06-30
• 81구32981구329 · 서울고등법원 · 1982-06-24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있어서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였으나 주소의 기재만을 누락한 경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br/>91가합17999 · 인천지방법원 · 1992-10-09
• 채증법칙위배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br/>87노3803 · 서울고등법원 · 1988-10-21
• 2013노3872013노387 · 서울고등법원 · 2013-05-09
• 2010노1292010노129 · 청주지방법원 · 2010-05-12
• 약사법 제69조의2 소정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채 행한 약종상허가취소처분의 효력<br/>85구23 · 서울고등법원 · 1985-12-06
• 2005나75992005나7599 · 서울고등법원 · 2005-11-08
• [1] 주주에게 회사의 일반 재산의 처분행위에 관하여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경우<br/>[2] 회사의 자기주식 처분행위가 무효로 되는 경우<br/>[3] 주식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5%에 해당하는 자기주식을 다른 주주들에게는 매수의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오직 최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들에게만 장외거래를 통하여 일방적으로 매도한 사안에서, 그 매도행위가 기존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한 거래의 안전, 다른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 등을 고려하더라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무효라고 한 사례<br/>2005가합8262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6-06-29
• 생존여명추정이 불가능한 식물인간에 대하여 개호비용 및 향후 치료비용의 정기급부를 명한 예<br/>85나3468 · 서울고등법원 · 1986-08-21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적용 범위 <br/>96구47502 · 서울고등법원 · 1997-11-05
• 2012노5942012노594 · 서울고등법원 · 2014-06-27
• [1] 제3자가 행정심판 청구인인 경우, 심판절차에의 참가를 거부한 행정처분 상대방이 재결청을 상대로 인용재결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2] 국립공원 내 골프장 건설 허가 자체는 위법·부당하지 않으나 국민정서와 변화된 정책의 합목적성 차원에서 자연환경 보호라는 공익이 현저히 크다는 이유로 원처분을 취소한 재결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95구24052 · 서울고등법원 · 1996-06-19
• 2012가합469152012가합4691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1-22
• [1] 상가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된 후에, 수급인이 가압류채권자와 도급인 사이에 위 공사대금의 존부에 관한 소송상의 다툼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도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제기한 별도의 공사대금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적절히 임하지 아니하여 채무부존재의 판결이 확정되게 한 경우, 이는 판결의 형식을 빌려 실질적으로 피압류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이므로 이로써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사례 <br/>[2]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도급인)의 압류채무자(수급인)에 대한 지체상금채권이 가압류 후에 발생한 것이더라도 피압류채권인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한 사례 <br/>2002가합10145 · 대구지방법원 · 2004-12-03
• 2009누224702009누22470 · 서울고등법원 · 2010-01-27
• 퇴직급여 지급 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와 퇴직급여금의 환수<br/>94구20503 · 서울고등법원 · 1994-12-02
• 가. 구 공유수면매립법상 매립공사 후에도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국유로 유보함에 있어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br/>나. 매립공사 후 낚시터, 보트장, 저수지 등으로 조성된 부분이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상실한 것이 아니어서 이 부분을 국유로 유보한 준공인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br/>90구3937 · 서울고등법원 · 1991-04-17
• 확정판결 이전의 특수절도죄와 특수절도 확정판결이 포괄 1죄를 구성하는데도 확정판결 이전의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유죄의 선고를 한 위법이 있는 사례<br/>73노1471 · 서울고등법원 · 1973-12-18
• 2006노4802006노480 · 부산고등법원 · 2007-11-14
• [1]세무사법 제12조 제2항의 진실은폐 및 허위진술 금지의무가 직무관련성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적극)<br/>[2] 세무사가 자신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비용의 과다계상이나 일부소득의 합산신고를 누락한 것은 세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한 것이 아니므로세무사법 제12조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7구합32969 · 서울행정법원 · 2007-11-27
• [1] 선하증권 소지인이 그 이면약관에 있는 중재조항의 기재에 관여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나 중재조항을 단지 그 ‘이면’에 규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중재조항이 소지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선하증권에 기재된 외국중재조항이 소지인이 운송인의 의무나 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br/>[3] 선하증권 이면의 일본중재약정은 선하증권 소지인을 구속하며, 히말라야 약관에 따라 선주는 운송인의 중재위반주장을 원용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2007가합20559 · 부산지방법원 · 2008-10-08
• 2010나518732010나51873 · 서울고등법원 · 2010-12-23
• 2005나683962005나68396 · 서울고등법원 · 2006-10-25
• 지방세법 제105조에 정한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br/>79구693 · 서울고등법원 · 1980-03-11
• 소위 대환절차에 의해 신규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구 대출금보증인의 책임유무<br/>84나2487 · 서울고등법원 · 1984-12-06
• 2011나97102011나9710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2-07-19
• 가. 공장저당법 제7조 소정의 기계, 기구목록에 등재하기 전에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 공장의 기계, 기구에 대하여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br/>나. 공장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이 공장직영의 다른 목적물과 함께 전항의 기계, 기구를 경락받고 그 경락대금을 양도담보설정자의 채권자가 배당받은 경우 부당이득의 성부(적극)<br/>91가합4693 · 부산지방법원 · 1992-05-27
• 가. 토석채취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의 성질<br/>나. 행정청이 토석채취허가를 함에 있어 허가기간을 1년으로 하여 종결하고 재허가는 불가능하다는 조건을 붙인 경우, 그중 재허가는 불가능하다는 부분의 효력<br/>91구415 · 대구고등법원 · 1992-01-22
• 최루액 발사 호신용 권총의 총알구조에 관한 확인대상고안과 등록고안은 그 구성 및 작용효과가 다르므로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2003허5613 · 특허법원 · 2004-10-15
• 2008가합137282008가합13728 · 인천지방법원 · 2009-11-26
• 2016노2199-12016노2199-1 · 수원지방법원 · 2016-11-11
• [1] 법인격 부인론의 요건과 효과<br/> [2]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에서 법인격 부인 또는 남용의 법리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br/> [3]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불법행위로 되는 경우 및 그 위법성 판단 기준<br/> [4] 자회사가 모회사의 지급보증하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을 인출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대출계약상의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던 중, 자회사에 대한 실제 채무자가 동남아시아 경제위기로 지불유예선언을 하자 모회사의 지시로 위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인출을 중단하여 거래 상대방에 대한 채무변제를 중단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모회사의 위와 같은 지시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2001가합79377 · 서울지방법원 · 2003-06-20
• <br/>[1] 공증인이 촉탁된 법률행위의 적법성 등을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br/><br/><br/>[2] 공정증서 작성이 대리인에 의하여 촉탁된 경우, 공증인에게 그 대리권의 유무에 대한 심사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br/><br/><br/>[3] 공증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공증인이 위 규정에 위반하여 본인에 대한 통지를 해태한 경우 직무상 과실의 인정 여부(적극) <br/><br/>2004나8500 · 인천지방법원 · 2004-11-18
• 고의의 총격사고와 감독자의 과실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br/>85가합2655 · 부산지방법원 · 1986-12-02
• 2011누3432011누343 · 서울고등법원 · 2011-07-22
• 2004나678082004나67808 · 서울고등법원 · 2005-03-11
•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면허 발급과정에서 발생한 화물지입차 관련 재산권 박탈 및 경제활동 방해 등에 관한 진실규명 신청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2007구합5875 · 서울행정법원 · 2007-07-26
• 2008가단29972008가단2997 ·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 2008-12-19
•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더라도 그 부동산이 혼인중에 형성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인 경우에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br/>99드합2775 · 서울가정법원 · 1999-11-11
• 2015나20120152015나2012015 · 서울고등법원 · 2015-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