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판을 자르는 제관공으로 일하던 근로자가 사업장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어 사망함

- 1 - 사 건2006구단1924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원 고1. **** 2. **** 3. **** 원고 ****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DDD 변 론 종 결2007. 3. 28. 판 결 선 고2007. 4. 18. 1. 원고 ****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가 2006. 5. 29. 원고 ****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 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 제2, 3항과 같다.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의 남편이자 원고 ****, ****의 아버지인 망 ****은 2001. 5. 1.부터 **** 소재 ‘****’에서 철판을 자르는 제관공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6. 1. 14. 16:00경 위 사업장 내 화장실에서 변기에 쪼그려 앉은 채 의식을 잃은 상 태로 발견되어 같은날 16:30경 인근에 있는 ****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사망한 상 태였다. 당시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은 망인의 사인을 심근경색증으로 추정하 였는데, 망인에 대한 부검은 실시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 ****, ****은 2006. 5. 24.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 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했으나(원고 ****은 그 지급을 청 구한 바가 없다), 피고는 2006. 5. 29. 원고 ****에 대하여,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 지 않아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고,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 였다. 다. 원고 ****은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이전인 2006. 5. 23. 재혼을 하였는데, 망인의 장제는 원고 ****이 행하였다. 한편 원고 ****의 경우 0000. 00. 00.생으로, 망인의 사 망 당시 이미 만 18세였고, 원고 ****의 경우 0000. 00. 00.생으로, 망인의 사망 당시 만 16세,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 만 17세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3 -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수급권은 망인의 사망 당시 법률상 처인 원고 ****에게 귀속하므로, 망인의 자녀들로서 그 수급권자가 아닌 원고 ****, ****의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계 법령 제43조 (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유족급여는 별표 2에 의한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유족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 여 지급한다. 제43조의2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라 한다)는 유 족으로서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중 처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로 한다. 2. 자녀 또는 손으로서 18세 미만인 자 ③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제43조의3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의 실격 및 지급정지등) ①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인 유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잃는다. 2. 재혼한 때(사망근로자의 배우자에 한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자녀·손 또는 형제자매가 18세에 달한 때 ②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이하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라 한다)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같은 순위자가 있는 때에는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된다. 제45조 (장의비) - 4 - ①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 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다. 판단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으로 삼은 사람은 원고 **** 으로, 원고 ****, ****을 그 처분의 상대방으로 삼은 것은 아니므로(원고 ****의 유족 급여 등 지급신청에 대하여는 아무런 처분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위 원고의 지급 신청은 여전히 피고에게 계류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 ****, ****은 이 사건 처분 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망인의 사망 당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로는 망인의 처인 원고 ****과 만 18세 미만의 자녀인 원고 ****이 해당되는데(원고 ****은 당시 이미 만 18세에 달한 상태여서 그 수급자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수급권자는 순위상 망인의 처인 원고 ****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 ****이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재혼을 함으로써 그 수급자격을 상실하게 되었고, 따라서 그 수급권은 다음 순위자인 원고 ****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 편 망인의 장제는 원고 ****이 행하였으므로, 원고 ****, ****은 그 수급권자가 아니라 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 ****은 비록 이 사건 처분의 제3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이 전에 유족급여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로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항변은 이유 없고, 반면 원고 ****은 이 사건 처분의 제3자일 뿐 아니라 유족급여 등의 수급권을 취득한 바도 없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사실적, 경제적 이익을 넘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 - 5 - 기간2005. 10. 2005. 11. 2005. 12. 2006. 1. 1. - 1. 14. 근무일수22일25일29일13일 잔업시간 합계 21시간 30시간 73.5시간30시간 므로, 위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따라서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항변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 ****의 주장 요지 망인은 ‘****’의 제관공으로 근무하면서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 및 사망 무렵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 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 (가) 망인은 2001. 5. 1. ‘****’에 입사하여 철판 절단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제관공으로 근무해 왔다. (나) 망인의 통상 근무시간은 08:30～17:30였는데, 위 근무시간 중에는 1시간의 점심시간(12:00～13:00)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근무시간은 8시간이었다. 만일 연장근무 를 하는 경우에는 30분의 저녁시간(17:30～18:00)이 주어졌다. (다) 2005. 10.부터 망인이 사망한 2006. 1. 14.까지 망인의 근무일수 및 잔업 시간 등은 다음 표와 같다. 나아가, 2005. 12. 5.부터 망인이 사망한 2006. 1. 14.까지의 기간 동안 망 인의 구체적인 근무일수 등을 보면, ① 2005. 12. 5.부터 12. 31.까지 27일간 연속하여 근무를 하였는데, 위 기간 중 토요일 및 일요일(합계 7일간)은 대체로 8시간 정도의 근 - 6 - 무를 하였고, 평일(합계 20일간) 중 이틀간(6일 및 29일)은 17:30까지 통상적인 근무를 하였으나, 그 이외 18일간은 최소 20:00까지 근무하였는데, 그 중 13일은 21:00까지, 26일 및 27일은 22:00까지, 30일은 24:00까지 근무하였으며, 28일은 철야로 작업하였 고, ② 2006. 1. 2.부터 1. 14.까지 13일간 연속하여 근무를 하였는데, 위 기간 중 토요 일인 7일 및 일요일인 8일 이틀간은 8시간 근무를 하였고, 평일(사망일인 14일을 제외 한 합계 10일간)은 20:00까지 근무하였던바, 위 2005. 12. 5.부터 2006. 1. 14.까지 총 41일의 기간 중 망인은 2006. 1. 1. 하루를 쉬었던 것 이외에는 40일간 계속하여 근무 하였고, 잔업시간의 합계는 103.5시간이었다. (라) 한편 망인 이외의 ‘****’ 소속 근로자들 중 위 기간(2005. 12. 5. ～ 2006. 1. 14.) 동안 근무일수 등에서 망인의 경우와 비슷한 강도로 근무한 사람들로는 GGG 등이 있다. (2) 망인의 건강상태 등 (가) 망인은 0000. 00. 00.생으로 사망 당시 만 00세 00개월이었고, 신장 약 000cm , 체중 약 00kg이었다. 술은 1주일에 1회 정도 소주 1병 가량을 마셨고, 담배는 3일에 1갑 정도를 피워 왔다. (나) 망인은 2003. 6. 15. ▷▷병원에서 혈압을 측정하였는데, 그 수치는 ‘160/110mmHg'였는데, 당시 고혈압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 한편 2003. 11. 29. ∇∇의 원에서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받고, 같은 날 및 같은 해 12. 3. 및 12. 10. 3회에 걸쳐 위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측정된 망인의 혈압 수치는 각 ‘173/124mmHg', '167/113mmHg', '161/110mmHg'였다. 망인은 위 3회의 치료 이외에는 달리 의료기관 에서 고혈압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 7 - (3) 의학적 소견 (가) ◇◇의원 의사 ****(검안의) - 심근경색증의 일반적 발병 원인은 고혈압 및 저혈압, 관상동맥 경화증, 협 심증, 당뇨병, 심한 스트레스, 과도한 흡연 및 음주 등이 있는데, 특별한 유발요인이나 과로, 스트레스 없이도 발병하는 경우가 있고, 고혈압이 있는 사람일 경우 배변 과정에 서 심근경색의 발병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 돌연사인 경우 뇌질환과 심혈관 질환으로 대별되는데, 전자는 대부분 사망 하기 전 혼수상태를 반복하다가 사망하고, 후자는 전자보다 단시간 내에 사망하므로, 망인의 사인을 후자로 추정하였는데, 망인은 심방심실 사이의 관상동맥 협착으로 혈류 가 공급되지 않아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 일반적으로 심근경색으로 급사한 경우, 사체에 특징은 없다. (나) 피고 자문의들 - 심근경색증의 일반적 발병원인은 고혈압, 관상동맥경화증, 협심증, 당뇨 등이고, 과로와 심한 스트레스, 과도한 흡연과 음주 등이 악화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 고되고 있다. 망인의 경우 사망 직전 27일간 및 13일간을 연속하여 근무한 점, 잔업 시간, 근무 중 쓰러진 점 등으로 보아 업무상 과로한 사실은 인정되나, 부검이 이루어 지지 않아 정확한 사인이 불분명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의사 HHH). - 망인의 경우 기존 고혈압이 있었으나 특별히 치료받지 않은 상태였다. 망 인의 사망 시점에서 2개월 전까지 업무상 과로한 점은 인정되나, 사망 원인이 불명확 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의사 I I I). - 8 - - 사망 이전의 근무사항으로 볼 때 업무상 과로한 점은 인정되나, 명확한 사 인 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를 규명 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의사 J J J).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3, 제4호 증, 제5호증의 1, 2, 제6호증 내지 제8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의원 장, ∇∇의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 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 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 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 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2004. 9. 3. 선고 2003두1291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먼저 망인의 사망 원인에 관하여 보면, 망인에 대 - 9 - 한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그 사인이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망인의 사체를 검안 한 의사의 사인 추정 근거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위 검안의가 추정한 사인인 심근 경색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망인이 고혈압, 음주, 흡연 등 심근경색의 위 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① 망인은 2005. 12. 5.부터 사망일인 2006. 1. 14. 까지 41일간 중 단 하루를 쉰 것 이외에는 휴무일 없이 계속하여 근무를 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잔업 시간은 총 103.5시간에 달하며, 특히 연말인 2005. 12. 26.부터 12. 30 일까지 5일간 중 이틀은 22:00까지, 하루는 24:00까지 근무하였고, 하루는 철야 작업까 지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그 업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 정 신적 피로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기간 동안 망인 이외의 **** 소 속 근로자들 중 망인과 유사한 작업강도로 근무한 사람들이 있기는 하나, 그 근무일수 및 잔업을 포함한 작업시간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위 사람들 역시 과중한 업무를 수행 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며, 나아가 망인의 경우 당시 만 00세 00개월의 중년 남성으로서 고혈압의 기존질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비추어 보면 그 작업강도는 특히 망 인에게 있어서 지나치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이 작업장 내에서 작업을 하던 중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점, ④ 피고 자문의들도 망인 이 사망하기 전 업무상 과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견해가 일치하고 있는 점, ⑤ 망 인의 음주 및 흡연 정도가 과도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과로 등이 심근경색의 악화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고혈압의 기존 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사망 직전 1개월 이상 업무의 현저한 증가로 인하여 육체적, 정 - 10 - 신적 피로가 과다하게 누적되었고, 이로 인하여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통상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면서 심근경색이 유발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 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 ****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용범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