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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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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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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6구단1924
·
부산지방법원
·
2007-04-18
·
1심
철판을 자르는 제관공으로 일하던 근로자가 사업장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어 사망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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