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동조절장애로 어머니를 폭행하고 여동생을 성폭행함

•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며 자랐다.
• 1999년 9월, 피고인은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 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한 달간 노숙 생활 후 집으로 돌아왔다.
• 2004년 2월, 피고인은 어머니를 폭행했고 4월에는 여동생을 두 차례 성폭행했다.
• 2004년 6월,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보호처분이 내려졌으며,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 2005년 12월, 피고인은 의료소년원에서 조울증과 비사회적 인격장애 진단을 받았고, 만기 퇴원했다.
•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정신 상태에 대한 추가 정밀 감정을 거부했다.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로 인해 어머니를 폭행하고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충동조절장애가 심신장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심이 객관적인 정신감정을 충분히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판결했다.

•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일반적으로 법을 지키도록 요구할 수 없는 상태로 보지 않으나, 매우 심각한 경우에는 정신병과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피고인의 성장환경, 가족관계, 병력, 범죄 전력, 정신과 치료 기록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충동조절장애가 매우 심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 원심은 피고인이 정신감정을 거부해 제한된 검사만으로 판단했으나, 이는 충분한 심리가 아니었다.
• 법원은 객관적인 정신감정기관에서 자세한 정신감정을 다시 실시해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 원심이 이를 하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가 아니라고 단정한 것은 법리 오해와 필요한 심리 부족에 해당한다.

충동조절장애가 심한 경우 정신병과 비슷하게 판단할 수 있지만, 이를 확인하려면 객관적이고 자세한 정신감정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심이 충분한 정신감정을 하지 않아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