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대구신문'이라는 이름으로 신문 상표 등록을 신청함.

• 2003년 10월 10일, 원고가 '대구신문'이라는 이름으로 상표를 등록 신청함.
• 특허청 심사관은 '대구'가 대구광역시를 뜻하는 지리적 이름이고, '신문'은 상품명으로 흔한 단어라며 상표 등록을 거절함(2005년 1월 26일).
• 원고가 거절 결정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도 거절 결정을 유지함(2005년 10월 27일).
• 원고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대구신문'이라는 상표를 등록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 상표가 대구라는 지리적 이름과 신○○라는 일반 명칭으로 구성되어 있어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가 사용해 왔다고 해도 소비자들이 이 상표를 원고의 것이라고 뚜렷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상표 등록을 거절한 결정을 인정했다.

• '대구'와 'DAEGU'는 대구광역시를 나타내는 지리적 명칭이고, '신문'과 'NEWS'는 신○○라는 상품의 일반적인 이름이라서 상표로서 구별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함.
• 상표에 도형이 포함되어 있으나, 문자 부분이 주된 부분이고 도형은 보조적이어서 전체적으로 지리적 명칭으로 인식됨.
• 신문의 제호(이름)가 식별력과 출처 표시 기능을 갖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원고가 신문 제호로 사용해 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상표로서 독점 사용이 공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가 상표를 사용해 왔으나, 소비자들이 이 상표를 원고의 것이라고 뚜렷하게 인식했다는 증거가 부족함.
• 이미 지리적 명칭을 포함한 상표가 다수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이 상표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는 근거가 되지 않음.
• 따라서 상표법에 따라 이 상표는 등록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 적법함.

'대구신문'이라는 상표는 대구라는 지리적 이름과 신○○라는 일반 명칭으로 이루어져 있어 상표로서 구별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 원고가 사용해 왔다는 점만으로 소비자들이 이 상표를 원고의 것으로 뚜렷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상표 등록이 거절된 것이 법적으로 옳다고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