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구단61871서울행정법원 1심2023-06-28 선고검수완료

망 소외 1의 미지급 보험급여를 원고들이 청구해 지급받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1871 행정 사건(2023년 6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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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 소외 1은 2000년 진폐증과 폐결핵 진단을 받고 치료 중 2014년 사망함.
  • 망 소외 1의 배우자 망 소외 2는 2018년에 사망함.
  • 망 소외 1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2019년 피고에게 망 소외 2가 받을 수 있었던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함.
  • 피고는 2019년 원고들에게 총 14,714,15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함.
  • 2022년 피고는 망 소외 2가 사망해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이 소멸했다며 지급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겠다고 결정함.
  • 원고들은 이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망 소외 1의 미지급 보험급여를 받은 원고들이 피고의 부당이득 징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쟁점은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이 망 소외 2 사망으로 소멸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은 망 소외 2 사망 후 원고들에게 상속되었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산재보험법은 근로자가 사망하면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이 유족에게 승계된다고 규정하지만, 유족이 다시 사망한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었다.
  • 법원은 이 경우 일반법인 민법의 상속 규정을 적용해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이 유족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상속된다고 보았다.
  • 산재보험법의 보험급여 수급권은 단순한 사회보장급여가 아니라 재산권적 성격이 강해 상속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의 부당이득 징수 결정은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이 소멸했다는 전제에 기초했으나, 이는 법률에 근거가 없고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들이 보험급여를 청구한 시점에 최선순위 유족이 이미 사망했더라도, 그 권리는 상속되어 원고들이 정당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은 근로자의 사망 후 유족에게 승계되고, 유족이 사망하면 일반 상속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한 결정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어 취소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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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담당변호사 강유진 외 1인)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2023. 5. 31. 【주 문】 1. 피고가 2022. 3.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징수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에서 광산근로자로 근무하였던 망 소외 1은 2000. 7. 10. 병형 1/0의 진폐증,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tba)으로 진단받고 요양하던 중 2014. 12. 7. 사망하였다. 나. 망 소외 1의 배우자인 망 소외 2는 2018. 11. 17. 사망하였다. 다. 망 소외 1의 자녀들로서 후순위 유족이었던 원고들은 2019. 2. 27. 피고에게 망 소외 2가 선순위 유족으로서 받을 수 있었던 망 소외 1에 대한 진폐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는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9. 6. 19. 원고 2에게 3,678,560원, 원고 1, 원고 3, 원고 4에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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