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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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22구단61871·서울행정법원·2023-06-28·1심
망 소외 1의 미지급 보험급여를 원고들이 청구해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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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단56609·서울행정법원·2025-07-04·1심
광업소에서 진폐증을 앓던 근로자가 사망한 뒤, 배우자도 사망하자 자녀들이 미지급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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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단61786·서울행정법원·2024-06-11·1심
진폐증으로 요양하다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심폐기능 악화를 이유로 장해등급을 1급으로 올려 미지급 보험급여와 위로금을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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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단53102·서울행정법원·2024-10-16·1심
진폐증으로 숨진 근로자의 배우자가 장해등급 상향 소송을 냈고, 그 배우자가 사망한 뒤 상속인들이 미지급 보험급여와 위로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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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단79530·서울행정법원·2024-09-11·1심
꽃신 제조 사업장에서 약 23년 8개월간 MEK 등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해 본드를 용해·접착하는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교모세포종과 수두증 진단을 받고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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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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