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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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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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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2구단61871
·
서울행정법원
·
2023-06-28
·
1심
망 소외 1의 미지급 보험급여를 원고들이 청구해 지급받음.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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