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에서 진폐증을 앓던 근로자가 사망한 뒤, 배우자도 사망하자 자녀들이 미지급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6609 행정 사건(2025년 7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제1항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광업소에서 일하던 근로자 본인은 업무로 인한 진폐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던 중 최○○양 당시 장해등급 제13급 판정을 받았다.
- 근로자 본인은 2014년 9월 25일 사망하였고, 피고는 그 이후인 2014년 11월 6일 근로자 본인의 진폐장해등급을 제7급 15호로 다시 판정하였다.
- 근로자 본인의 배우자는 2015년 11월 18일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의 자녀들이다.
- 원고들은 2021년 6월 14일 피고에게 장해등급 제13급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하였고, 2021년 8월 17일에는 제7급과 제13급의 차액에 대한 미지급 보험급여를 추가로 청구하였다.
- 피고는 2021년 7월 28일과 2021년 8월 24일, 사망 당시 배우자가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인데 배우자의 사망으로 수급권이 소멸하였고 자녀들의 상속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광업소 업무로 진폐증을 인정받아 요양하던 근로자가 2014년 사망하고, 그 배우자도 2015년 사망하자 자녀들이 미지급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배우자의 사망으로 수급권이 소멸하였다며 지급을 거부하였으나, 법원은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이 재산권으로서 상속된다고 보아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가 사회적 기본권과 재산권적 요소가 섞인 이중적 성격을 가지며, 장해급여는 재산권적 보호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보았다.
- 산재보험법 제81조가 수급권자 사망 시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을 유족에게 인정하는 것은 유족이 그 권리를 근로자로부터 승계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였다.
- 보험급여 수급권은 근로자의 일신에만 전속하는 권리가 아니라 승계 대상이 되는 비일신전속적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가 후순위 유족에게 수급권을 인정하는 조항을 준용하지 않더라도, 민법의 상속 규정에 따라 선순위 유족이 취득한 수급권은 그의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해석하였다.
- 산재보험법은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의 소멸사유로 수급권자의 사망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수급권 소멸을 이유로 한 지급거부는 위법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산재보험의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이 근로자 사망 후 배우자에게 승계되고, 배우자가 다시 사망한 경우에도 민법상 상속을 통해 자녀들에게 이전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수급권자의 사망만으로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이 소멸한다고 본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에서, 산재보험 수급권의 재산권적 성격과 상속 가능성을 분명히 한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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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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