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정의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7, 2010.5.20, 2010.6.4, 2012.12.18, 2017.10.24, 2018.6.12, 2020.5.26>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2건96구6852·대구고등법원·1997-04-25·2심
포항철강공업관리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신고를 하지 않고 1992~1995년분 보험료를 부과받음
—
98구21836·서울행정법원·1999-08-10·2심
오징어채낚기선에서 기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작업 중 눈을 다쳐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이 사업장 규모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제기한 소송입니다.
—
98누251·대구고등법원·1998-10-29·2심
중국 현지법인 파견 근무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산재법 적용 논란
—
2004누18445·서울고등법원·2006-02-10·2심
아파트 발코니 설치 공사 중 근로자 추락 사망
—
2010누26966·서울고등법원·2011-02-09·2심
원고가 채권추심원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함
—
2008구합690·전주지방법원·2008-11-20·1심
근로자파견사업자가 소외 1 회사에 경비·청소용역 근로자를, 소외 2 회사에 화물운수용역 근로자를 파견하면서 보험관계 신고를 하지 않음.
—
2007구합2048·청주지방법원·2008-03-27·1심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 사업주 지시로 폐지정리 작업 중 추락하여 부상을 입음
—
2008구단652·인천지방법원·2008-10-23·1심
출근 후 업무 시작 전 체력단련실에서 역기 운동을 하다가 역기에 목이 눌려 사망
—
2006구단12237·서울행정법원·2007-11-16·1심
유사 석유제품 제조 공장에서 불법 작업 중 화재로 인해 화상을 입음
—
2008누2811·부산고등법원·2008-12-05·2심
건설업 미등록자가 지붕 보수공사를 시공하던 중 일용직 근로자가 추락하여 요추 골절 부상을 입음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