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단61786서울행정법원 1심2024-06-11 선고검수완료

진폐증으로 요양하다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심폐기능 악화를 이유로 장해등급을 1급으로 올려 미지급 보험급여와 위로금을 달라고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1786 행정 사건(2024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2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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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1997년 11월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제4형(4B), 심폐기능 중증도장해(F2), 합병증 기관지염(br)을 진단받아 진폐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고 요양했다.
  • 망인은 2014년 12월 14일 사망했고, 배우자가 2021년 10월 27일 망인이 요양 중 심폐기능이 악화됐다며 장해등급을 제1급으로 올려달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미지급 보험급여와 위로금을 청구했다.
  • 배우자는 그 전인 2019년 10월과 2021년 7월에도 같은 내용으로 청구했다가 각각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 피고는 2021년 12월 1일 진폐심사회의 검토 결과 병형이 4B라 병형으로는 등급 상향이 불가하고, 2005년·2006년·2013년 폐기능검사 기록이 제출되지 않아 2005년 3월 검사기록만으로는 재현성 있는 결과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했다.
  • 배우자는 심사와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고, 이후 배우자가 사망해 자녀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은 진폐병형 제4형(4B), 심폐기능 중증도장해(F2)로 진폐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고 요양하다 사망했고, 배우자가 심폐기능 악화를 이유로 제1급 상향과 미지급 보험급여·위로금을 청구했지만 피고가 부지급처분을 했다. 배우자가 사망한 뒤 자녀들이 소송을 냈고, 법원은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이 상속될 수 있는 재산권적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산재보험수급권이 사회보장적 성격과 재산권적 성격이 섞여 있지만, 특히 장해급여는 소득재분배가 아니라 재해 이전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손해배상·손실보상적 성격이 강해 재산권 보호 필요성이 크다고 봤다.
  • 망인과 배우자가 사망할 당시 이미 장해급여 지급요건이 충족돼 있었다면 그 수급권은 금전채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상속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은 유족이 완전히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게 아니라 수급권자로부터 승계하는 성격의 권○○라고 봤다.
  • 따라서 고인과 배우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은 근로자 개인에게만 전속하는 권리가 아니라 상속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 피고는 시행령이 후순위 유족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으므로 수급권이 소멸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민법의 상속 규정에 따라 선순위 유족의 상속인에게 수급권이 상속된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산재 장해급여 수급권이 근로자 개인에게만 전속된 권리가 아니라 상속될 수 있는 재산권이라는 점을 확인해 준 의미가 있다. 수급권자가 사망하더라도 이미 지급요건이 충족된 미지급 장해급여는 유족이나 그 상속인에게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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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3구단61786 미지급보험급여및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원 고1. A 2. B 3. C 피 고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2024. 5. 14. 판 결 선 고2024. 6. 11. 주 문 1.피고가 2021. 12. 1. 망 E에 대하여 한 미지급보험급여 및 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 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 1) 피고의 위 2021. 12. 1. 자 미지급보험급여 및 위로금부지급처분의 상대방은 E이 기록상 명백하다. 다툼 없는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은 위 처분일 이후 이 사건 소 제기 이전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 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7. 11. 21.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4형 (4B), 심폐기능 중증도장해(F2) 및 합병증 기관지염(br)를 진단받아 진폐장해등급 제3 급 판정을 받고 요양하다가 2014. 12. 14.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E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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