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으로 숨진 근로자의 배우자가 장해등급 상향 소송을 냈고, 그 배우자가 사망한 뒤 상속인들이 미지급 보험급여와 위로금을 청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3102 행정 사건(2024년 10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2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2003년 진폐병형 제1형, 심폐기능 경도장해(F1) 진단을 받아 장해등급 제7급으로 결정되었고, 2008년 요양 결정을 받은 뒤 2018년 5월 진폐증이 악화되어 사망했다.
- 망인의 배우자 망 E는 망인이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한다며 미지급 보험급여와 위로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2022년 2월 장해등급이 제7급이라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 망 E는 그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소 제기 전인 2000년 4월에 이미 사망했고, 원고들과 망 F의 상속인들이 소송을 이어받았다.
- 법원은 2023년 9월 망인의 심폐기능이 중증도 장해(F2)로 악화되었다며 장해등급을 제3급으로 올려야 한다고 판단해 선행처분을 취소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 원고들은 상향된 등급에 따라 2017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의 미지급 보험급여와 위로금 차액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2023년 11월 망 E의 사망으로 수급권이 소멸했다며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진폐증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장해등급을 제3급으로 올리는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그 전에 사망하자, 상속인들이 미지급 보험급여와 위로금을 달라고 청구했다. 피고는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권리가 소멸한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법원은 수급권이 민법상 상속된다고 보아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산재보험수급권은 사회보험제도에 따라 형성되는 권리로 사회적 기본권과 재산권적 성격이 섞여 있다.
- 장해급여는 소득재분배가 아니라 근로자가 낸 보험료를 바탕으로 재해 이전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손해배상·손실보상적 성격이 강하다.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가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후순위 유족에게 승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재산권 상속에 관한 민법 일반 규정에 따라 상속인에게 수급권이 상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따라서 망 E의 사망으로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이 소멸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를 전제로 한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산재보험의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은 수급권자가 사망하더라도 민법상 상속을 통해 상속인에게 넘어간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사회보험적 성격이 있더라도 재산권적 요소가 인정되는 급여는 일반 상속 법리에 따라 처리된다는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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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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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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