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해 이용자들로부터 게임머니 충전 명목의 돈을 받고, 그 수익을 물품보관소에 현금으로 숨긴 혐의를 받았다.

• 피고인은 2008년 무렵부터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국내 사무실 관리와 직원 채용 등 운영 업무를 맡았고, 다른 공범들은 각각 사이트 총괄, 게임머니 충전·환전, 프로그램·서버 관리, 경기 결과 입력, 고객 관리 등 역할을 나눠 맡았다.
• 이 사이트는 회원이 지정 계좌로 돈을 넣으면 그만큼 게임머니를 주고, 이용자들이 국내외 축구·농구·야구 등 경기의 승패를 예상해 돈을 걸면 결과에 따라 돈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는데,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사이트였다.
• 피고인 등은 2008년 10월 19일경부터 2009년 4월 7일경까지 사이트를 운영하며 이용자들로부터 게임머니 충전 명목으로 합계 7,094,188,668원을 받았고, 돈의 출처를 숨기려고 인터넷에서 사들인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 여러 개를 이용했다.
• 피고인은 2010년 8월 25일경 물품보관업체와 1년짜리 보관 계약을 맺고, 2010년 8월 31일경 5만 원 권 8억 원과 1만 원 권 2억 원을, 2010년 9월 28일경 1만 원 권 1억 원을 각각 택배 상자에 담아 보관함에 넣었다.
• 이렇게 해서 피고인은 자신과 공범의 몫인 11억 원의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숨겨 그 출처나 발견을 어렵게 만들었다.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국내 사무실 관리와 직원 채용 등 운영에 관여하며 이용자들로부터 게임머니 충전 명목으로 약 70억 원을 받았고, 그중 자신과 공범의 몫인 11억 원을 물품보관소에 현금으로 보관해 숨긴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범행이 중대하지만 이미 관련 범죄로 처벌받아 형을 마친 점, 수익을 모두 몰수·추징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 대신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 법원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같은 중대 범죄를 키우는 돈줄을 끊어 건전한 사회 질서를 지키려는 이 법의 취지와, 숨긴 돈이 11억 원에 이르는 큰 규모를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이 이미 2009년 8월 18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돈을 벌게 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점을 참작했다.
• 피고인이 그 외에는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말고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도 고려됐다.
•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을 모두 몰수하거나 추징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다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택했고, 법이 정한 최고액인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불법 도박 사이트로 번 돈을 현금으로 숨겨도 범죄수익은닉죄로 처벌받고, 그 돈은 몰수·추징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다만 이미 같은 돈벌이 행위로 형을 살았고 수익을 모두 몰수·추징당한 점 등이 참작되면 추가로 실형까지 선고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