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76 / 175

전체 34,983건

• 2009누400342009누40034 · 서울고등법원 · 2011-05-12
•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취지 및 상표등록을 취소하기 위한 요건 <br/> [2]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등록상표취소 요건인 대상상표와 실사용상표 상호간의 유사성 유무의 판단 기준 <br/> [3] 상표권자가 자산의 등록상표를 주지·저명 상표와 동일·유사하게 변형하여 사용한 경우, 상표 부정사용 고의의 추정 여부(적극)<br/> [4] 등록상표권자가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의 혼동을 야기하여 대상<br/>상표 " "의 주지·저명성에 편승할 적극적인 목적으로 등록상표 <br/>"CESS"와 유사한 실사용상표 " "를 사용한 것이라고 한 사례 <br/>2002허8349 · 특허법원 · 2003-06-05
• [1] 은닉된 국유재산의 자진 반환자에 대한 국가의 매각의무 유무(소극)<br/> [2]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의 성질과 부당이득의 산정기준<br/>93가합9684 · 광주지방법원 · 1995-12-07
• 2023가단1132212023가단113221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24-01-31
• 2005나1007332005나100733 · 서울고등법원 · 2006-12-15
• 2015나246542015나24654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5-12-18
•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이 부담하는 확인의무의 내용<br/>[2] 신용카드 가맹점이 법인카드가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어 카드회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05가합24885 · 부산지방법원 · 2007-04-04
• 쌍무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해제<br/>80나305 · 광주고등법원 · 1981-07-16
• 2019노43252019노4325 · 수원지방법원 · 2019-11-22
• 2023노50072023노5007 · 인천지방법원 · 2024-04-26
• 2010나1058482010나105848 · 서울고등법원 · 2012-06-08
• 은행의 공동담보취득에 있어서의 약정과 경험칙<br/>72나2023 · 서울고등법원 · 1973-02-01
• 공탁자가 피공탁자를 1인으로 하는 확지공탁을 하였으나 그 공탁원인 사실란에 보상금 청구채권의 일부가 압류 또는 양도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한 경우, 위 공탁을 상대적불확지공탁으로 정정하는 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br/>98라1220 · 창원지방법원 · 1998-11-16
• 2018가합5681342018가합56813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10-11
• 2024구단577772024구단57777 · 서울행정법원 · 2025-11-19
• 선박소유권보존등기가지방세법 제13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또는동조 제4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br/>81구315 · 서울고등법원 · 1982-03-02
• 2010고단14012010고단1401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10-12-15
• 2023누569502023누56950 · 서울고등법원 · 2024-04-17
• 병역법시행령 제14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1조 제1항에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시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체재목적을 증명하는 서류’와 관련하여, 병무청장이 훈령으로 교육부장관의 국외유학인정서 또는 재외공관 교육관의 유학특례확인서를 포함시킨 것이 위 시행령 등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적극) <br/>99구9321 · 서울행정법원 · 1999-08-19
• 2009구합14062009구합1406 · 인천지방법원 · 2005-01-13
• 2008누28112008누2811 · 부산고등법원 · 2008-12-05
• 가. 상환완료전의 농지매매와 추인<br/>나.농지개혁법 제19조 제1항 소정의 "이농하거나 경작을 포기하여 정부에 반환된 토지"의 의미<br/>85나767 · 대구지방법원 · 1986-08-20
• 2015가합137182015가합1371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6-07
•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자녀 丙(2010년생)과 함께 일본에서 생활하다가 乙 혼자 한국에 입국하여 살면서 1달에 1회 정도 일본에서 甲과 丙을 만났는데, 乙이 일본에 갔다가 丙을 데리고 한국에 입국하여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안에서, 乙은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제3조, 제12조 및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甲에게 丙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16느단50118 · 서울가정법원 · 2016-04-22
• 2021가합5295802021가합52958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8-17
• 2019고합4592019고합459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0-08-21
•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를 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를 하면서 조선대학교를 예비인가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br/>2008구합5889 · 서울행정법원 · 2008-08-20
• 2016구합66692016구합6669 · 울산지방법원 · 2017-04-27
• 2009나11032009나1103 ·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09-10-16
• 2010노3782010노378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0-09-14
• 2008나167922008나16792 · 서울고등법원 · 2009-06-24
• 2010나26962010나2696 · 의정부지방법원 · 2010-11-11
• 2017누631172017누63117 · 서울고등법원 · 2018-03-30
• 2016나800852016나8008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8-09
• 2015노8722015노872 · 서울고등법원 · 2015-07-03
• 관계당국과 수불하자간의 특약에 기한 귀속재산매각처분취소의 효력<br/>84나452 · 광주고등법원 · 1985-04-19
• 2010노26842010노2684 · 광주지방법원 · 2011-02-24
• 2010나48862010나4886 · 창원지방법원 · 2010-10-27
• 2010나26222010나2622 · 광주지방법원 · 2010-08-25
• 2015나234072015나23407 · 대구고등법원 · 2017-01-18
• 절취한 은행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신용카드업법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96노517 · 인천지방법원 · 1996-05-30
• 2014고132014고13 · 제3군사령부보통군사법원 · 2014-10-30
• 경찰관의 폭행치사와 피해자의 과실<br/>67나1620 · 서울고등법원 · 1967-11-08
• 甲 주식회사가 건설하여 임대한 아파트의 임차인으로 구성된 임차인대표회의가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5항에 따라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 신청을 한 데 대하여 관할 시장이 이를 승인하는 처분을 하자, 임대사업자인 甲 회사가 임차인의 분양전환승인 신청권은 2008. 3. 21. 개정된 임대주택법 제21조 제5항에 따라 인정된 권리로 개정 임대주택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임대사업자에게는 개정 임대주택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승인 신청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승인 신청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甲 회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한 사례<br/>2017구합36 · 전주지방법원 · 2018-04-12
• 2021가단264152021가단26415 · 전주지방법원 · 2023-03-08
• 2007누227042007누22704 · 서울고등법원 · 2008-01-30
• 2017가합13392017가합1339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8-07-12
• <br/>얼굴 등에 하얀 반점이 생기기 시작한 후 전신으로 번져 백반증 진단을 받아 장애등급을 받은 甲이 장애등급 재심사를 요청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이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백반증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등급 외’로 결정하여 통보한 사안에서, 甲은 안면부에 나타난 광범위한 백반증으로 인한 안면장애인에 해당되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br/>2014누10231 · 대전고등법원 · 2014-06-19
• 2017르203992017르20399 · 부산가정법원 · 2018-01-18
• 2021고단39052021고단3905 · 울산지방법원 · 2022-11-01
• [1] 정보통신 등의 방법에 의한 사전선거운동을 제한하는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에서 ‘정보통신’의 의미<br/>[2] 피고인이 트위터에 2012. 4. 11. 치러질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의 글을 게시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주장을 배척한 사례<br/>[3] 피고인이 트위터에 2012. 4. 11. 치러질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의 글을 게시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사전선거운동을 제한하는공직선거법 제59조,제254조가 평등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11고합127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1-10-14
• 2020고단23012020고단2301 · 울산지방법원 · 2021-02-05
• 2011가단526712011가단5267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7-11
• [1]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br/> [2] 행정청이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건축법 등에서 정한 용도변경기준에 반한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br/>2001구15886 · 서울행정법원 · 2001-08-08
• 2019고단21162019고단2116 · 제주지방법원 · 2019-11-21
• 계속적 거래관계에 기인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종료전에 그 부동산을 양도받은 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그 당시까지의 채무액만을 면제하는 조건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수 있는지 여부<br/>77나2663 · 서울고등법원 · 1979-03-28
• 2020누664752020누66475 · 서울고등법원 · 2023-05-31
• 2025고단31712025고단3171 · 부산지방법원 · 2026-02-25
• 원수급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별도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재하수급인 및 소속근로자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받는지 여부<br/>93가합3900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3-11-03
• 전수용가의 체납전기요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불공정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경우<br/>87가합1170 · 대구지방법원 · 1987-11-12
• 2020구합3552020구합355 · 의정부지방법원 · 2021-04-06
• 2018노14262018노1426 · 대전지방법원 · 2019-12-11
• [1] 증권 매입일로부터 만기에 이르기까지 4개월마다 도래하는 중간평가일의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중도상환의무가 발생하는 구조의 주가연계증권을 발행·판매한 증권회사가 두 번째 중간평가일의 종가가 결정되기 불과 10분 전에 그 기초자산인 주식을 대량매도함으로써 중도상환조건이 성취되지 못한 사안에서, 투자자는 위 중간평가일에 중도상환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2] 주가연계증권의 발행·판매계약에 기한 만기상환이나 재매입 전에 증권회사의 신의성실에 반하는 중도상환조건 성취 방해행위가 있었던 경우, 투자자는 만기상환금이나 재매입금을 수령한 이후라도 중도상환조건이 그 이전에 성취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2009가합9039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7-01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차량 운전자의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인지 여부(적극) 및 사고의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br/>2015도12451 · 대법원 · 2015-10-15
• 2004나24172004나2417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05-02-01
• 2006구합465342006구합46534 · 서울행정법원 · 2007-11-07
• [1] 종중 소유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서만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보상금 분배 결의가 없는 경우 종원이 직접 위 종중에 대하여 그 분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 종중이 그 소유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문중 기여도에 따라 종원들에게 분배함에 있어 일부 종원을 배제하기로 한 결의의 내용이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br/>2003가합48, 840 · 울산지법 · 2003-10-15
• 2025가단1060472025가단10604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6-06-05
• 2014가합5340962014가합53409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11-12
• 2022나775232022나7752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11-22
• 2017나441382017나44138 · 부산지방법원 · 2017-10-26
• 강간치상죄의 성립요건<br/>73노403 · 서울고등법원 · 1973-05-17
• 97구661497구6614 · 서울고등법원 · 1997-09-30
• 퇴직금 중간정산에 의한 중간퇴직처리가 유효한 사례<br/>90나26732 · 서울고등법원 · 1991-03-15
• 한화갑 민주당 대표 — 2002년 경선자금 불법 수수 사건 (2심)2005노996 · 서울고등법원 · 2006-02-08
• 2012노12592012노1259 · 서울고등법원 · 2012-08-09
• 2024구합758712024구합75871 · 서울행정법원 · 2025-05-29
• 2008구합323172008구합32317 · 서울행정법원 · 2009-11-12
• 2015누538882015누53888 · 서울고등법원 · 2016-05-12
• 2022나20049062022나2004906 · 서울고등법원 · 2022-11-25
• 2011허117502011허11750 · 특허법원 · 2012-06-22
• 민사소송법 422조 1항 6호·7호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73사3 · 대구고등법원 · 1975-12-24
• 2023나132232023나13223 · 전주지방법원 · 2024-03-27
• 2015나544632015나54463 · 의정부지방법원 · 2016-05-20
•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므로써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76노1843 · 서울고등법원 · 1976-12-02
• 사용자의 통지의무해태의 효과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br/>71나819 · 대구고등법원 · 1973-12-27
• 2025가단105292025가단10529 · 전주지방법원 · 2026-05-21
• 2024노8572024노857 · 서울고등법원 · 2024-05-24
• 2017고정4112017고정411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7-07-13
• 2016나568892016나56889 · 창원지방법원 · 2017-04-19
• 2009가단121862009가단12186 ·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 2011-06-22
• 2009노992009노9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5-13
• [1]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의 의미와 판단 기준<br/>[2] 지방공기업 근로자가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일률적으로 당연퇴직 사유로 정한 인사규정은, 사용자에게 부여된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므로 무효라고 한 사례<br/>2008구합15367 · 서울행정법원 · 2008-09-04
• 2025구단525222025구단52522 · 서울행정법원 · 2026-02-12
• 2022고단6892022고단689 · 울산지방법원 · 2022-05-26
• 2013노10662013노106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8-22
• 2006구합424192006구합42419 · 서울행정법원 · 2007-08-17
• 자동차운전사가 1개의 업무상 과실행위로 타인의 차량을 손괴함과 동시에 사람을 치상케하고 도주한 경우 업무상과실재물손괴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실체적경합관계에 있는지 여부<br/>74노626 · 서울고등법원 · 1975-05-30
• '죽이겠다'는 등의 언행이 서로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폭언을 한 것에 불과하여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95고단505 ·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 1996-04-09
• 호텔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선등록서비스표 “”의 서비스표권자인 甲 외국법인이 의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국내외에서 특정인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선등록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하여 甲 법인의 명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된 것이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상표는 지정상품에 대하여 출원 당시 적어도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甲 법인의 호텔업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던 선등록서비스표 등을 모방하여 선등록서비스표 등에 체화된 양질의 이미지나 고객 흡인력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등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된 것이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br/>2018허7712 · 특허법원 · 2019-01-24
• 2017누320692017누32069 · 서울고등법원 · 2017-12-20
• 선주와 업무기본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인지 여부<br/>84가합1776 · 부산지방법원 · 1986-11-11
• 2015고정17862015고정1786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6-06-01
• 타인명의로 금융기관에 금원을 예탁해 둔 자가 그 명의자에게 동 예탁금의 인출절차에동의할 것을 구하는 소의 적법여부<br/>84나28 · 대구고법 · 1984-12-13
• 2004구합5912004구합591 · 의정부지방법원 · 2004-08-09
•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목적으로 임대인과 사이에 형식상 임차보증금을 소액임차인의 임차보증금 한도액 이하로 하는 임차인 자신 및 그의 처 명의의 2개의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에 근거하여 각각 따로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 배당요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및 그 배당요구가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진정한 임대차계약에 기한 배당요구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br/>2000나12202 · 대구지방법원 · 2001-05-16
• 2011고단2292011고단229 · 제주지방법원 · 2011-09-29
• 2010나222642010나22264 · 서울고등법원 · 2011-10-12
• 2020허30722020허3072 · 특허법원 · 2020-09-17
• <br/>[1] 사법경찰관 등이 체포영장을 소지하고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체포영장의 제시나 고지 등을 하여야 하는 시기<br/><br/>[2]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의 의미 /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실력으로 피의자를 체포하려고 한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소극) 및 피의자가 경찰관의 불법한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br/>[3] 경찰관들이 체포영장을 소지하고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투약 등 혐의로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에 거세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경찰관들이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나아가기 전에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여유가 있었음에도 애초부터 미란다 원칙을 체포 후에 고지할 생각으로 먼저 체포행위에 나선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br/>2017도10866 · 대법원 · 2017-09-21
• 甲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 체류자격을 얻어 입국한 베트남 국적 여성 乙이 甲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혼인의 진정성 결여 및 배우자의 귀책사유 불명확 등’을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乙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甲과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다고 보이므로 乙 역시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6구합7006 · 울산지방법원 · 2017-05-11
• 2013나316962013나31696 · 서울고등법원 · 2014-03-27
• 2023노28642023노2864 · 의정부지방법원 · 2024-04-18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이른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 없는 경우 <br/>70나54 · 대구고법 · 1970-06-25
•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의 여학생 3명의 피해자들에게 ‘남자 친구 대신 사랑을 주면 안 되냐?’, ‘너는 왜 애교를 부리지 않니?’ 등과 같이 말하면서 몸을 밀착시키고, 등을 쓰다듬고, 어깨를 주무르고, 양팔로 끌어안고, 볼을 서로 닿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어 담임교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학부모들에게 내용증명서를 발송하거나 발송 의뢰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고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17고합281 · 수원지방법원 · 2018-02-20
• [1] 2002년 김해공항 인근에서 발생한 중국국제항공공사의 항공기 추락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개정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개정 바르샤바협약)’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br/>[2] 2002년 김해공항 인근에서 발생한 중국국제항공공사의 항공기 추락사고에 있어서, 당시 항공기 기장 등의 행위를 ‘무모하게 그리고 손해가 아마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으로써 행하여진 것’으로 판단하여 ‘개정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개정 바르샤바협약)’ 제22조 제1항의 항공운송인의 책임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3가합5897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6-23
• 2021고단20002021고단2000 · 울산지방법원 · 2022-11-10
•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 토지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과 승계취득사실의 주장입증책임<br/>86나324 · 대구지방법원 · 1986-08-20
• 2017고합2942017고합294 · 수원지방법원 · 2018-06-08
• 2021고단16472021고단1647 · 광주지방법원 · 2021-07-07
• 2021고합5142021고합514 · 광주지방법원 · 2022-04-08
• 2013구합157172013구합15717 · 의정부지방법원 · 2014-04-15
• 2017나2037842017나203784 · 서울고등법원 · 2018-05-10
• 2019구합670502019구합67050 · 서울행정법원 · 2021-03-11
• 2023고단28632023고단2863 · 울산지방법원 · 2023-12-08
• 2004노11212004노1121 · 대전지방법원 · 2004-12-02
• 2009노18752009노1875 · 광주지방법원 · 2009-12-04
• 2008나294772008나29477 · 서울고등법원 · 2009-05-06
• 88나520688나5206 · 서울고등법원 · 1988-09-06
•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甲 회사의 특허권에 관한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상 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 위반에 따른 해지로 인한 통상실시권 말소등록과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제1심판결이 乙 회사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의 실효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록절차 이행을 명하고 甲 회사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자, 甲 회사와 乙 회사가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소는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한 사례<br/>2016나2016427 · 서울고등법원 · 2016-05-24
• 82구61782구617 · 서울고등법원 · 1984-01-24
• 1. 병역수첩의 사진을 바꾸어 붙인 경우의 죄책<br/>2. 타인소유의 변조공문서에 대한 몰수 가부(소극)<br/>83노38 · 광주고등법원 · 1983-04-29
• 甲이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사유를 처분사유로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받고, 이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각하결정을 받았는데, 그 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甲은 거부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제소기간인 90일을 넘겨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21누51265 · 서울고등법원 · 2022-07-21
• 2015구합10012015구합1001 · 인천지방법원 · 2016-05-13
• 2021구단504472021구단50447 · 서울행정법원 · 2021-09-15
• 2017누104542017누10454 · 대전고등법원 · 2017-11-02
• 자동차등록신청을 각하한 행정처분에 대한 전심절차<br/>77구107 · 대구고등법원 · 1978-03-14
• 甲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었는데,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로 유죄판결을 받고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위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이 취소되자 관할 시장이 甲에게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취소처분을 한 사안에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의 취소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선정을 철회할 수 있고, 甲이 입게 될 불이익이 위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20구합22574 · 대구지방법원 · 2021-08-19
• 2014고단34402014고단3440 · 창원지방법원 · 2015-02-10
• 임대차건물에 대한 원상회복 비용의 청구와 원상회복 필요성<br/>77나236 · 광주고등법원 · 1978-09-20
• 2022고단8462022고단846 · 울산지방법원 · 2022-09-06
• [1]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의미<br/>[2]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시동을 걸었으나 실수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004도1109 · 대법원 · 2004-04-23
• 2020고단3092020고단309 · 울산지방법원 · 2021-06-03
• 2020가단679352020가단67935 · 제주지방법원 · 2022-05-27
• 2023가단127682023가단12768 · 전주지방법원 · 2024-10-22
• 2017누40942017누4094 · 대구고등법원 · 2018-07-27
•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대여할 경우 채권자가 조사확인할 주의의무의 정도<br/>74나381 · 대구고등법원 · 1974-11-12
• 소위 노무도급의 경우 수급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도급인이민법 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br/>74나2732 · 서울고등법원 · 1975-07-24
• 2021구합810352021구합81035 · 서울행정법원 · 2024-05-02
• 2006나121922006나12192 · 서울고등법원 · 2006-11-15
• 2012나766092012나76609 · 서울고등법원 · 2013-03-22
• 배기선 의원 — U대회 지원법 청탁 뇌물 사건 (1심)2005고합165 · 대구지방법원 · 2006-02-15
• 2023고단22142023고단2214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5-09-10
• 2007나353732007나3537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2-03
• 2011나178202011나17820 · 수원지방법원 · 2011-11-15
• 채권양도에 있어서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경우의 효력<br/>69나593 · 대구고등법원 · 1970-07-07
• 윤석열 전 대통령 — 비상계엄 선포 절차·계엄 문서·체포영장 집행 저지 사건 (1심)2025고합101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6-01-16
• 2009나22842009나2284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9-09-09
• 2014나125932014나12593 · 서울고등법원 · 2015-07-17
• 2008고합2722008고합272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9-04-17
• 2024나75592024나755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9-04
• [1]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정한 ‘정상가격’ 산정의 합리성 및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에 관한 각 증명책임의 소재<br/>[2]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국내거래’를 비교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br/>[3] 사채발행거래와 차입거래 간의 상황 차이가 정상이자율의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정도로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차입거래는 사채발행거래의 비교대상이 되기 어렵고, 그 상황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단순히 차입 시기에 따른 조정만 거친 상태로 차입거래를 비교대상거래로 삼은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7구합5143 · 대전지방법원 · 2009-01-14
• 2004노45532004노4553 · 부산지방법원 · 2005-11-03
• 2016가단53071282016가단530712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8-09
• 국유재산매각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br/>73구402 · 서울고등법원 · 1974-03-20
• 2025고단11622025고단1162 · 창원지방법원 · 2025-09-26
• 2014누17122014누1712 · 서울고등법원 · 2015-05-27
• 2022고단34662022고단3466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9-07
• 임차건물의 수위에게 한 송달이 보충송달이 되는지 여부<br/>75나613 · 서울고등법원 · 1975-12-24
• 2016가단2416172016가단241617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7-11-28
• 2021구단500892021구단50089 · 서울행정법원 · 2021-11-03
•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있는 여자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사례<br/>91드5234 · 대구지방법원 · 1991-12-23
• 甲이 乙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대형할인점 지하 1층 매장에서 쇼핑수레에 식품을 담은 다음 무빙워크를 이용하여 지상 1층으로 이동하는 중 甲의 앞에서 丙이 탑승하고 있던 전동휠체어가 무빙워크의 끝 부분에 걸려 甲의 쇼핑수레와 丙의 전동휠체어가 부딪치게 되었고, 전동휠체어와 쇼핑수레가 무빙워크 끝 부분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甲이 쇼핑수레 옆쪽의 좁은 공간을 통하여 빠져나오려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지상 1층 바닥으로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乙 회사는 대형할인점의 관리책임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16나54250 · 광주지방법원 · 2017-06-21
• 2011라7002011라700 · 부산지방법원 · 2011-11-18
• 2006구합429452006구합42945 · 서울행정법원 · 2007-07-13
• [1]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br/>[2]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br/>[3] 가로등의 부작동이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br/>[4] 교통사고 발생장소가 사고 당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고 있던 도로라 할 수 없어, 그 곳의 가로등이 작동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06나8099 · 부산지방법원 · 2007-05-17
• 2008누201872008누20187 · 서울고등법원 · 2009-03-31
• 2023나493602023나49360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4-04-11
• 전화기에 피뢰시설을 하지 아니한 것이 설치보존상의 하자인지 여부<br/>86가합6203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7-07-14
• 전기공작물의 설치보존에 관한 하자가 인정된 사례<br/>78나3331 · 서울고등법원 · 1979-05-24
• 2007나15532007나1553 · 대구지방법원 · 2007-08-22
• 2020누475352020누47535 · 서울고등법원 · 2021-02-03
• 2016노7172016노717 · 서울고등법원 · 2017-10-25
• 2013나529382013나52938 · 서울고등법원 · 2014-04-18
• 회사대표자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br/>76나284 · 광주고등법원 · 1976-12-10
• 2020가합139972020가합13997 · 울산지방법원 · 2021-07-22
• [1]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 등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br/>[2]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예비후보자인 피고인이, 허위 경력이 기재된 공천신청서를 甲 정당에 제출하여 甲 정당 인터넷 홈페이지 및 지역 신문들에 그 내용이 게시·보도되게 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甲 정당의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에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2012노631 · 부산고등법원 · 2013-04-10
• 가. 도시거주인이 특단의 사정이 없이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지의 여부<br/>나. 그 도시거주인에 대한 소재지 관서의 매매인허의 효력<br/>66나2060 · 서울고등법원 · 1968-04-04
• 2006노6172006노617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6-11-28
• 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연금을 받게 된 경우와 손해배상채권의 범위<br/>나. 후유상해 중 안면부 등의 선상반흔은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에 따라, 좌측 제12뇌신경마비 등은 맥브라이드 상해등급표에 따라 별도로 장해항목 및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인정한 후 중복장해율을 산정한 사례<br/>92나2074 · 대구고등법원 · 1992-10-23
• 가. 토지에 관한 이행소송에 있어 등기부상 명의자와 피고가 동일인물인지 여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br/>나. 법률적 분쟁이 없는데도 법원이 만들어 주는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의 확보를 위하여 의제자백판결을 노리는 등 재판제도를 악용한다는 의심이 드는 사정이 있는 경우 분쟁의 존재사실에 대한 법원의 직권조사 가부(적극)<br/>92가단28323 · 부산지방법원 · 1992-09-09
• 2012고단13052012고단1305 · 청주지방법원 · 2013-05-09
• 방송사가 술에 취해 길에 쓰러졌던 40대 남자가 정신병원에 4년간이나 강제수용된 사실을 보도하면서, 정신보건법령상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사실관계를 단순화시켜 그 일부 측면만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취재된 정신병원의 사정을 방송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방송 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함을 이유로 정정보도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한 사례<br/>2005카합2383 · 부산지법 · 2006-02-15
• 2023고단17462023고단1746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23-11-09
• 2006나110212006나11021 · 서울고등법원 · 2006-07-12
• 甲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대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건물에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피시방)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을 하였으나 교육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처분이 甲의 재산권 행사와 영업의 자유를 어느 정도 침해하더라도 위 처분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각 학교의 학습과 교육환경의 보호라는 공익이 더 중하고 크다 할 것이므로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2018누74404 · 서울고등법원 · 2019-05-31
• 2007고정54012007고정5401 · 인천지방법원 · 2008-05-09
• 2017나800822017나8008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10-19
• 물상보증과 아울러 연대보증을 한 자의 연대보증책임이 범위<br/>86가합3276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7-11-12
• 통신사업자의 음성전화서비스 용역이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인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2구합219 · 서울행정법원 · 2003-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