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77 / 218

전체 43,444건

• 고속도로상에서 추월하는 차량의 주의의무<br/>76나1681 · 서울고등법원 · 1976-12-24
• 2015구합9542015구합954 · 울산지방법원 · 2015-10-22
• 공공기관인 甲 주식회사가 핵연료 공장의 증설 추진 과정에서 주변 지역 주민자치위원회와 체결한 금전적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상생협약서 등에 관하여 乙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위 협약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협약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乙의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4구합103014 · 대전지방법원 · 2015-02-05
• 2019구합248572019구합24857 · 대구지방법원 · 2020-05-07
• 2020가단336632020가단33663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21-03-03
• 2007나937542007나93754 · 서울고등법원 · 2008-11-14
•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체결한, ‘甲 회사는 乙 회사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시장가격에 상관없이 약정한 가격에 매도하기로 하되, 매매대금의 지급일은 서로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고, 거래의 신뢰를 위해 암호화폐는 丙에게 맡겨 보관한다’는 내용의 계약에 따라 甲 회사로부터 전송받은 암호화폐를 보관하던 丙이 두 회사 사이의 매매대금 지급시한 연장을 위한 협의가 최종 결렬된 후 암호화폐를 甲 회사에 반환하였는데,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자 乙 회사가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회사의 동시이행항변은 이유 있고, 甲 회사가 새로이 암호화폐를 인도하거나 적법한 이행제공을 하기 전까지 乙 회사의 매매대금 지급의무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20나2016462 · 서울고등법원 · 2020-09-23
•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및지방세법 제184조의 2 제1항 소정의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의 의미<br/>85구1339 · 서울고등법원 · 1986-07-07
• <br/>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가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한정 적극)<br/>2024도11951 · 대법원 · 2025-09-25
• 당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실제의 공급시기에 맞추어 작성연월일을 소급하여 작성·교부된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여부(소극)<br/>99누4527 · 서울고등법원 · 1999-12-22
• 2007나77772007나7777 · 서울고등법원 · 2008-06-11
• 2016브200132016브20013 · 부산가정법원 · 2017-09-20
• [1]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사람이 사증발급인정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br/>[2] 법무부 훈령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법적 성질 <br/>[3]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초청인이 사증발급 신청시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죄로 범칙금 500만 원 이상의 통고처분을 받은 것만으로 초청인에게 결격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4] 외국인을 고용한 혐의로 통고처분을 받은 초청인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불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통고처분이 있었다는 사실만을 고려하여 사증발급인정불허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5구합733 · 제주지방법원 · 2006-06-07
• 2009누183962009누18396 · 서울고등법원 · 2010-01-21
• 2008구합29762008구합2976 · 울산지방법원 · 2009-06-10
• 2018노592018노59 · 제주지방법원 · 2018-06-21
• 95구3596095구35960 · 서울고등법원 · 1999-02-25
• 2009누15412009누1541 · 서울고등법원 · 2009-09-11
• 2017고단9632017고단963 · 울산지방법원 · 2017-05-16
• 07고단2107고단21 · 춘천지방법원 · 2007-06-27
• 2009나35072009나3507 · 수원지방법원 · 2009-07-22
• 2004누218612004누21861 · 서울고등법원 · 2005-07-28
• 2011가단1704942011가단17049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6-25
•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유토지 및 원소유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토지점유로 인한 부당이익반환청구권의 양도계약이 소송신탁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본 사례<br/>90나4211 · 부산고등법원 · 1992-03-19
• 2014구합22812014구합2281 · 인천지방법원 · 2015-05-07
• 2016노18502016노1850 · 수원지방법원 · 2016-11-04
• 2025고단23142025고단2314 · 창원지방법원 · 2025-10-24
• 2012고합632012고합63 · 춘천지방법원 · 2012-09-14
• 갑, 을 2명이 승차한 승용차의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갑과 을 모두 서로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에 의해 운전자로 지목되어 공소가 제기된 갑에 대하여 무죄의 확정판결이 선고되었지만 민사사건에서 증거에 의해 다시 갑을 운전자로 확정한 사례<br/>99가합7965 · 대구지방법원 · 2000-12-14
• 2009구합42452009구합4245 · 인천지방법원 · 2010-09-09
• 81구39881구398 · 서울고등법원 · 1981-12-22
• 2013나191422013나19142 · 대구지방법원 · 2014-06-05
• 2020구합236202020구합23620 · 부산지방법원 · 2021-01-21
• 2011가단72912011가단7291 ·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2012-04-24
• 2011누212032011누21203 · 서울고등법원 · 2012-05-10
• 2018누660762018누66076 · 서울고등법원 · 2019-05-29
• 2000노6582000노658 · 서울고등법원 · 2002-06-11
• 甲이 이동통신회사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乙과 ‘甲이 乙로부터 휴대전화 등의 판매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고 그 대가로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대리점에서 근무하였는데, 甲이 근로기준법상 乙의 근로자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지방고용노동청의 판단 등과 위 업무위탁계약의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은 근로기준법상 乙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8가단139279 · 대구지방법원 · 2019-11-08
• 과점주주가 납부할 취득세의 과세표준<br/>82구123 · 대구고등법원 · 1983-02-01
• 2009가합48522009가합4852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0-04-01
• 2009가합142372009가합14237 · 수원지방법원 · 2011-09-01
• 2009노10142009노1014 · 서울고등법원 · 2009-06-18
• 甲이 ‘자동차용 리어콤비네이션 램프의 렌즈’를 대상물품으로 하는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인 乙을 상대로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은 통상의 상태에서 독립하여 거래되는 물품으로 인정될 수 없고 그 호환성은 물론 호환의 가능성조차 인정될 수 없어 구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의 ‘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5조 제1항 본문의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위 렌즈가 사용된 테일램프의 제조방식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은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될 가능성과 호환의 가능성이 인정되어 구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위 심결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9허7986 · 특허법원 · 2020-05-15
• 2024가단605322024가단60532 · 전주지방법원 · 2026-05-12
• 2008가단62642008가단6264 ·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 2010-01-22
• 2008가단178262008가단17826 · 창원지방법원 · 2008-10-10
• 2008노6342008노634 · 의정부지방법원 · 2008-07-11
• 2014고단14862014고단1486 · 울산지방법원 · 2014-07-24
• 2010누364372010누36437 · 서울고등법원 · 2011-05-18
• 2024구합937322024구합93732 · 서울행정법원 · 2026-01-16
• 2023구합719952023구합71995 · 서울행정법원 · 2025-06-27
• 2014고단38562014고단3856 · 울산지방법원 · 2015-08-13
• 2006구합471172006구합47117 · 서울행정법원 · 2007-10-10
• 2007고단31222007고단312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4-24
• 2012나241162012나24116 · 대구지방법원 · 2013-07-12
• 2020구합705262020구합70526 · 서울행정법원 · 2021-07-22
• 2012고합2662012고합266 · 울산지방법원 · 2012-09-07
• 2007나339712007나3397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2-12
• 2012구합287972012구합28797 · 서울행정법원 · 2013-07-09
• 2012허81192012허8119 · 특허법원 · 2012-11-09
• 운송인의 면책조항과 공작물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한 불법행위책임<br/>79나3211 · 서울고등법원 · 1980-06-19
• 강간치상죄의 죄수의 판단을 잘못한 경우<br/>78노55 · 광주고등법원 · 1978-04-13
• 2009구단15122009구단1512 · 부산지방법원 · 2010-03-31
• 2021구합642082021구합64208 · 수원지방법원 · 2022-05-19
• 2024나146962024나14696 · 대구고등법원 · 2025-05-15
• 2011가합174662011가합1746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2-06-21
• 친권자인 모(母)가 미성년자인 자(子)의 의사에 반하여, 자를 현실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조모를 상대로 망부(亡夫)의 사망으로 지급된 보험금 중 자의 몫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친권남용에 해당하므로 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선임한 자의 소송대리인에게 적법한 소송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사례<br/>96가합525 · 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 · 1997-07-11
• 불법행위에 기한 물건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의 범위<br/>82나151 · 광주고등법원 · 1983-12-30
• 2012가단265952012가단26595 · 울산지방법원 · 2014-02-07
• 과잉방위를 인정한 사례<br/>70노20 · 서울고등법원 · 1970-05-19
• 공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는 공문서의 요건<br/>74노22 · 서울고등법원 · 1974-05-09
• 2008가단706462008가단70646 · 수원지방법원 · 2009-08-11
• 상습범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보호감호 청구를 기각한 사례<br/>81노1603 · 서울고등법원 · 1981-09-18
• 전투경찰이 검문근무를 하다가 현상광고의 대상인물을 검거한 경우, 현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6가단70282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7-03-02
• 2013고합582013고합5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06-28
• 2018나20585242018나2058524 · 서울고등법원 · 2019-09-24
• 2019노572019노57 ·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19-09-11
• 2016노462016노46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06-02
• 2010나1025422010나102542 · 서울고등법원 · 2011-08-17
• 2016고단4712016고단471 · 인천지방법원 · 2016-07-04
• 2008가단14582008가단1458 · 광주지방법원 · 2009-08-12
• 2010누429992010누42999 · 서울고등법원 · 2011-11-09
• 주권상장법인인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 다른 건설업자들과 함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자, 위 회사들의 주주인 丙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실질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 등은 丙에게 실질주주명부 중 ‘실질주주의 명칭과 주소, 전자우편주소, 실질주주별 주식의 종류와 수’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014가합52595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12-11
• 2008구단2222008구단222 · 부산지방법원 · 2008-09-10
• 06가단1337606가단13376 · 춘천지방법원 · 2007-04-18
• 주주총회결의의 당연무효가 아닌 사례<br/>64나1216 · 서울고등법원 · 1965-07-02
• 2005노1622005노162 · 광주고등법원 · 2005-07-21
• 2019누335092019누33509 · 서울고등법원 · 2019-10-16
• 가처분신청이 중복제소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 소권이 남용이라고 한 사례<br/>74나259 · 대구고등법원 · 1974-06-04
• 2008가합100342008가합10034 · 의정부지방법원 · 2009-07-10
• 甲의 부정행위로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甲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09드합8574 · 서울가정법원 · 2011-04-20
• 2019누529442019누52944 · 서울고등법원 · 2020-07-17
• 2009나796772009나79677 · 서울고등법원 · 2010-04-01
• 2024누726692024누72669 · 서울고등법원 · 2025-05-21
• 2006가합343482006가합3434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6-21
• 물상보증인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의 개시와 채무의 소멸시효 중단여부<br/>82나2692 · 서울고등법원 · 1983-03-16
• 2015드단121812015드단12181 · 부산가정법원 · 2016-04-20
• 2015고단19372015고단1937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12-10
• 2008가소194302008가소19430 · 부산지방법원 · 2008-06-11
• 2023구합648672023구합64867 · 서울행정법원 · 2024-05-10
• [1] 대학이 장애인의 입학을 허가한 경우에 부담하는 배려의무의 내용<br/>[2] 장애인인 학생이 직접 소속 대학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정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3] 대학이 장애인인 학생에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정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는 등 배려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인정 금액 : 3,000,000원)<br/>2007가단27413 · 창원지방법원 · 2008-04-23
• 2008노3732008노373 · 대전고등법원 · 2008-09-24
• [1] ‘소리바다 5 서비스’의 이용자들이 다른 이용자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음원 파일(MP3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행위가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 ‘소리바다 5 서비스’를 통해 개별 이용자들이 자신의 다운로드 폴더로 음원 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음원 파일을 공유 폴더를 겸하고 있는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하는 행위가 음반제작자의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3]민법 제760조 제1항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br/>[4] ‘소리바다’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소리바다 5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그 이용자들로 하여금 P2P 방식으로 MP3 형식의 음악파일을 공유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회사가 위 서비스 이용자들의 저작인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고 한 사례<br/>[5] 저작권법상 복제권 또는 전송권의 침해에 있어서 과실에 의한 방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방조자에게 필요한 인식의 정도 <br/>[6] P2P 방식에 의한 파일공유 서비스의 운영자가 그 서비스 이용자들의 저작인접권 등 침해행위에 대하여 방조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br/>[7] ‘소리바다 5 프로그램’의 개발 경위 등에 비추어 ‘소리바다 5 서비스’의 운영자도 그 서비스 이용자들에 의한 저작인접권 침해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저작인접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br/>[8]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에 정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자도 포함되는지 여부(한정 적극)<br/>[9] 저작인접권을 침해받고 있는 음반제작자들이 그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책임을 지는 ‘소리바다 5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소리바다 서비스 운영자에 대하여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에 따른 저작인접권의 침해금지 및 침해예방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10]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이 필요적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br/>[11] 이용자들의 컴퓨터끼리 직접 연결되어 파일공유, 즉 복제 또는 전송이 이루어지는 P2P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도저작권법 제102조에서 말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12] ‘소리바다 5 서비스’의 운영자가 취하고 있는 ‘소극적 필터링 방식’ 및 그 보완책으로서의 ‘그린파일 시스템’ 등 일련의 기술적 조치들에 의하여저작권법 제102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저작인접권의 침해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다하였다거나, 더 이상의 저작인접권 침해를 방지·중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13] P2P 서비스의 경우 저작권 등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소극적 필터링 방식’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소극) <br/>[14] 저작권 등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로서의 적극적 필터링 방식이 이용자제작콘텐츠(UCC) 등 개인의 창작물이나 기타 저작권에서 자유로운 파일의 공유까지 금지시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거나저작권법 제103조 제3항에 정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의 복제·전송 재개요구권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15]저작권법 제103조에 정한 ‘복제·전송의 중단 요구’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권리행사요건 내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복제·전송 중단의무의 발생요건인지 여부(소극)<br/>[16]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등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 등을 정한저작권법 제104조의 규정 취지<br/>2006라1245 · 서울고등법원 · 2007-10-10
• 2011누12762011누1276 · 부산고등법원 · 2011-11-16
• 2004누138392004누13839 · 서울고등법원 · 2005-07-12
• 2013나20220252013나2022025 · 서울고등법원 · 2014-07-11
• 2003가합564602003가합5646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5-27
• 2013고단19802013고단1980 · 대전지방법원 · 2013-12-20
• 2024고단1872024고단187 · 창원지방법원 · 2024-04-25
• 2021고단41782021고단4178 · 울산지방법원 · 2022-04-27
• 구 계엄법 제13조, 제15조, 포고령 제1호(1972. 10. 17. 공포)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포고령 제1호는 구 계엄법 제13조에 정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공포되었고 영장주의의 본질을 침해하여 위헌·무효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3재노251 · 창원지방법원 · 2016-01-07
• [1] 사기죄에서 ‘처분행위’가 갖는 역할과 기능 / 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어떤 행위를 통해 행위자 등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br/> [2] 재물에 대한 사기죄에서 ‘처분행위’의 의미 / 외관상 재물의 교부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으나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그 재물에 대한 처분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br/>2024도11833 · 대법원 · 2024-12-26
• 2009나768762009나76876 · 서울고등법원 · 2010-05-26
• 2017나2064592017나206459 · 의정부지방법원 · 2017-12-21
• 2021누699692021누69969 · 서울고등법원 · 2022-06-09
• 2008가합33702008가합3370 · 인천지방법원 · 2009-04-23
• 2008노50262008노5026 · 부산지방법원 · 2009-07-16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br/> [2] 유행성 감기에 감염된 근로자가 불가피한 숙직근무를 하게 되어 충분한 휴식이나 신속·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고 숙직근무를 마친 후에야 치료를 받게 됨으로써 사망에 이른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br/>96구5607 · 서울고등법원 · 1997-12-09
• 2014고합5372014고합537 · 대전지방법원 · 2015-04-16
• 2024구합684842024구합68484 · 서울행정법원 · 2025-04-17
• 2012나115882012나11588 · 의정부지방법원 · 2013-05-16
• 2019노26902019노2690 · 서울고등법원 · 2020-06-05
• 甲 종중의 종중원인 피고인들이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종중원 일부만 참석한 종중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甲 종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가등기를 설정하여 준다는 내용의 결의서를 작성한 후 위와 같이 무효인 종중결의서 등을 등기소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부동산 전자등기부에 피고인들을 가등기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게 하고, 이를 등기소에 비치하게 하였다고 하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9고정78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19-09-20
• 2006나16382006나163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6-01-18
• 2022노10602022노1060 · 의정부지방법원 · 2023-04-27
• 2000누146432000누14643 · 서울고등법원 · 2001-03-21
• [1]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하는지 여부(적극)<br/> [2]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져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 심리가 이루어진 경우, 제1심이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무효) 및 이때 항소심이 취해야 할 조치<br/>2024도6203 · 대법원 · 2024-07-11
• 은수미 전 성남시장 — 뇌물·직권남용 사건 (2심)2022노930 · 수원고등법원 · 2023-05-04
• 2017나20201022017나2020102 · 서울고등법원 · 2018-07-18
• 건축주와 건축허가서의 수허가자 명의가 다른 경우 실건축주에게 그 수허가자명의변경을 소로서 청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br/>85가합161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1985-10-31
• 2015구합240952015구합24095 · 대구지방법원 · 2017-01-25
• 2006누22362006누2236 · 광주고등법원 · 2008-01-10
• [1]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인 '직무상의 내외를 막론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의 의미<br/> [2]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한계<br/> [3] 사정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인 '현저한 공공복리 부적합' 여부의 판단 기준<br/> [4] 검사에 대한 면직처분에 있어 근무지 무단이탈과 검사로서의 체면·위신 손상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는 인정할 수 있으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재량권의 남용으로서 위법하고, 그 위법한 면직처분을 취소함으로써 발생할 수도 있는 사태가 그 면직처분을 취소할 필요성을 부정할 만큼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사정판결을 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99누13699 · 서울고등법원 · 2000-08-22
• 2008가합1288412008가합12884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12-04
• 2006나1009142006나100914 · 서울고등법원 · 2007-05-15
• 2019나137522019나13752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0-05-07
• 2021누126492021누12649 · 광주고등법원 · 2022-08-25
•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심리결정권이 있는지 여부<br/>83구470 · 서울고등법원 · 1984-04-19
• 추완항소라는 기재가 없는 항소장의 성질<br/>94라16 · 제주지방법원 · 1994-11-07
•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그 해고기간중 다른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얻은 이른바 중간수입을 부당해고한 사용자가 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에서 공제해야 할 경우의근로기준법 제38조의 해석<br/>84가합1057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85-05-15
• 2006노31102006노3110 · 부산지방법원 · 2007-02-15
• 2014고합6542014고합654 · 수원지방법원 · 2015-04-07
• 2009가단266842009가단26684 · 부산지방법원 · 2009-10-09
• 2012가합19512012가합1951 · 울산지방법원 · 2013-03-20
• 2023가단1055152023가단105515 · 대구지방법원 · 2024-10-08
• 2015구합66932015구합6693 · 울산지방법원 · 2016-03-17
• 2008고합3412008고합341 · 부산지방법원 · 2008-11-11
• 2006구합23072006구합2307 · 대구지방법원 · 2007-10-17
• 2016나20409632016나2040963 · 서울고등법원 · 2016-11-24
• 2016노10372016노1037 · 대구지방법원 · 2016-12-08
• 1.원고를 “한국심신장애자 선도선교협의회 대표원고”로 변경하는 당사자 정정신청의 적부<br/>2. 기사의 진실성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그 기사를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기사관련자의 불법행위의 성부<br/>82가합4734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04-11
• 2011노2042011노204 · 대구고등법원 · 2011-11-03
• 2009노5512009노55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5-22
• 2015구합230812015구합23081 · 창원지방법원 · 2017-02-14
• [1]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br/> [2]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의 유무와 부당한 재판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상관관계<br/> [3] 법관인 공무원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재된 제3채무자의 주소가 잘못되어 있음을 간과하고 그대로 추심명령을 발함으로써 제3채무자에게 위 명령의 송달이 늦어지고, 이로 인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추심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국가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br/>2004가단10275 · 의정부지방법원 · 2004-10-22
• 검사가 일부 무죄부분에 한하여 상고한 결과 파기환송되어 환송후 항소심에서 이를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 이미 유죄를 선고한 죄와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지 여부<br/>75노7 · 서울고등법원 · 1975-06-03
• 2016가단3144192016가단314419 · 부산지방법원 · 2017-12-21
• 2023누407882023누40788 · 서울고등법원 · 2024-02-15
• 신원보증계약이 손해담보계약이 아니고 부종적 보증계약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77나299 · 서울고등법원 · 1977-06-03
• 정봉주 전 의원 — BBK 의혹 허위사실 유포 사건 (1심)2008고합19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6-17
• 2015고단4842015고단484 · 제주지방법원 · 2015-07-15
• 2010나331102010나33110 · 서울고등법원 · 2011-05-19
• 2026고단107342026고단10734 · 창원지방법원 · 2026-08-28
• 가. 특정유증의 효력<br/>나.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상속등기신청가부(적극)<br/>87가합160 ·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1988-01-15
• 2019나1252019나125 · 부산지방법원 · 2019-12-04
• 2020누452872020누45287 · 서울고등법원 · 2024-01-11
• 2022나593252022나59325 · 부산지방법원 · 2023-05-24
• 자동차등록명의를 자기명의로 둔 채 타인에게 자동차운행을 허용한 경우 명의인의 손해배상책임<br/>77나1311 · 서울고등법원 · 1978-03-28
• 2015노29052015노290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10-23
• 2009나6072009나607 · 수원지방법원 · 2009-09-16
• 2025구합536102025구합53610 · 서울행정법원 · 2025-10-16
• 2001구12812001구1281 · 춘천지방법원 · 2005-01-13
• 2019나9542019나954 · 전주지방법원 · 2020-08-12
• 2024나158662024나15866 · 대구고등법원 · 2025-05-21
• 2007고합10922007고합109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7-24
• 2018허13492018허1349 · 특허법원 · 2019-07-12
• 2017나613072017나61307 · 창원지방법원 · 2018-09-21
• 2012가단81232012가단8123 · 청주지방법원 · 2012-07-20
• 2013나731882013나73188 · 서울고등법원 · 2014-06-23
• 2005누302132005누30213 · 서울고등법원 · 2006-11-15
•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채무자가 미리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br/>88나3023 · 광주고등법원 · 1989-01-19
• 2006누31862006누3186 · 부산고등법원 · 2007-04-13
• 2024구합696232024구합69623 · 서울행정법원 · 2025-07-17
• 2015가합13992015가합1399 · 전주지방법원 · 2016-04-29
• 2013가합71072013가합7107 · 대구지방법원 · 2014-06-19
• 90구158790구1587 · 광주고등법원 · 1991-04-04
•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와 재항고가 각 기각되었던 경우 재심의 소의 관할법원<br/>69나2386 · 서울고등법원 · 1970-08-28
• 2001나559272001나55927 · 서울고등법원 · 2004-04-13
• 2022고합2502022고합250 · 제주지방법원 · 2024-01-22
• 2019누124692019누12469 · 수원고등법원 · 2021-06-11
• 2005가단677242005가단67724 · 부산지방법원 · 2006-03-27
• 2003가단403392003가단40339 · 인천지방법원 · 2005-07-22
• 1. 새마을금고의 이사장과 부이사장에 대한 신원보증에 있어서 보증의 기간<br/>2. 새마을금고 임원의 강요에 의하여 그들의 횡령행위를 방조한 동 금고직원의 불법행위책임<br/>86가합271 · 제주지방법원 · 1987-08-28
•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회사 노조위원장 乙 등이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불법, 부정, 부실운영을 하면서 노동자의 주식을 빼돌리거나 착복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자, 乙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등 민·형사소송을 진행하면서 변호사 선임료 및 인지대의 각 1/2을 甲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6노495 · 청주지방법원 · 2016-10-20
• 2018고단6112018고단611 · 울산지방법원 · 2018-05-15
• 2013고합1552013고합155 · 부산지방법원 · 2013-05-24
• 2016가단1063732016가단106373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7-03-08
• 2008고단50242008고단502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2-19
• 2013고합32013고합3 · 대전지방법원 · 2013-04-24
• 80구2980구29 · 광주고등법원 · 1982-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