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스와 지큐브스페이스가 등록상표를 매트리스와 침대 제품에 사용하며 상표권을 주장함

• 원고인 아모스와 지큐브스페이스는 2015년에 등록한 상표를 사용해 왔다고 주장하며 2020년 9월 21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 피고인 반얀 라이센싱은 원고가 상표를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등록 취소를 요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2021년 8월 2일 원고가 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등록 취소 결정을 내렸다.
• 원고는 매트리스와 침대 제품에 상표를 사용한 증거를 제출하며 이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반박했다.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거래계약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온라인 판매 및 광고 자료 등을 근거로 상표가 실제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했다.
• 결국 법원은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아모스와 지큐브스페이스가 자신들의 등록상표를 매트리스와 침대 제품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상표 등록 취소 심판에 대응했다. 쟁점은 상표가 3년 이상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원고가 상표를 실제로 사용했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인정했다.

• 상표 사용이란 상품에 상표를 표시하거나 거래서류, 광고 등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를 포함하는데, 원고는 매트리스 공급 계약서, 견적서, 거래명세서에 상표를 명확히 표시해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했다.
• 원고는 온라인 쇼핑몰과 매장 광고에서도 상표를 사용하며 제품 출처를 알리는 목적으로 상표를 널리 알렸다.
• 피고가 주장한 상표 미사용 증거는 신뢰할 수 없고, 상표가 스프링 명칭으로만 쓰였다는 주장은 법리와 증거에 비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상표의 일부만 사용하거나 영문과 한글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도 일반 소비자가 동일 상표로 인식할 수 있으면 상표 사용으로 인정된다.
•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사용 형태는 상표법상 정당한 상표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법원은 상표가 상품에 표시되거나 거래서류와 광고에 사용된 사실을 근거로 상표가 3년 이상 정당하게 사용되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상표 등록 취소 심판 결정은 잘못되었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