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특허법원
이형근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원고 패소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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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원고승2(50%)원고패2(50%)
2021허5259·특허법원·2022-04-28
아모스와 지큐브스페이스가 등록상표를 매트리스와 침대 제품에 사용하며 상표권을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0허5832·특허법원·2022-02-17
피고가 다파글리플로진 포메이트가 원고 특허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0나1957·특허법원·2021-09-09
원고가 피고의 '청담수학' 상호 및 표장 사용이 자신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라며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억원)
2020허4570·특허법원·2021-04-27
원고가 'YOGIYO'와 '요기요'로 구성된 서비스표를 등록했으나, 피고가 먼저 사용하던 '요기요' 서비스표와 유사해 소비자 혼동 우려가 제기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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