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신용카드로 금을 사고 대출해 준 금융거래를 함.

• 2003년 3월 11일, 피고인은 서울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경찰관에게 600만 원(100만 원권 돈다발 6개)을 보여주며 뇌물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현함.
• 피고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되었는데, 이는 신용카드로 금을 구입하게 한 뒤 그 금을 매입해 대출해 준 행위와 관련됨.
• 법원은 피고인이 신용카드 거래를 가장하거나 결제 대행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결국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결되었고, 뇌물 제공 의사 표시 부분만 유죄로 인정됨.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이 선고되었으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신용카드 관련 금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신용카드 거래를 가장하거나 대행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 부분은 무죄로 봤다. 다만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려 한 행위는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말하는 '신용카드 거래 대행'은 실제로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을 가장하거나 결제대행업체가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행위를 의미함.
• 피고인은 고객들이 신용카드로 산 금을 받아 그 수량에 따라 돈을 주는 방식으로 거래했으며, 이는 법에서 말하는 거래 대행에 해당하지 않음.
• 금을 판매한 업체가 결제대행업체로 인정되지 않아 피고인이 거래를 대행했다고 볼 수 없음.
•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려 한 사실은 증거와 진술을 통해 충분히 인정됨.
• 따라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는 무죄, 뇌물공여 의사 표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함.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려 한 의사를 표현한 것은 인정되었으나, 신용카드 거래를 가장하거나 대행한 혐의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 사건은 뇌물 공여 의사 표시와 금융법 위반 혐의가 함께 다뤄졌으나, 법원은 두 혐의를 명확히 구분해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