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책임시간 미달로 호봉승급 제한 및 견책처분

• 원고는 OO대학교 철학과 조교수로 근무하며, 강의 책임시간(학기별 주당 9시간)을 채우지 못했다.
• 2023학년도 1학기에는 주당 6시간만 강의했고, 2학기와 2024학년도 1학기에는 주당 9시간 강의했다.
• 학교법인은 3학기 연속 책임시간 미달을 이유로 원고의 호봉승급을 제한했고, 4학기 연속 미달 시 견책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호봉승급 제한과 견책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학교법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학교법인의 책임시간 미달 해석과 견책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3학기 연속 강의 책임시간 미달을 이유로 호봉승급 제한과 견책처분을 받았다. 쟁점은 학교법인이 책임시간 미달을 누적해 다음 학기 책임시간을 늘려 평가한 점과, 견책처분의 정당성 여부였다. 법원은 책임시간 누적 해석이 잘못됐고 견책처분 사유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처분을 취소했다.

• 교원준칙은 책임시간 미달 시 다음 학기에 보충하도록 규정했으나, 다음 학기 책임시간 자체가 늘어난다고 규정하지 않았다.
• 학교법인은 내부 방침에 따라 책임시간을 누적해 다음 학기 책임시간을 증가시켰으나, 이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해석이다.
• 누적 책임시간 해석은 한 학기 미달이 이후 학기에도 계속 불리하게 평가되는 결과를 낳아 부당하다.
• 원고는 2학기와 3학기에 주당 9시간 강의를 해 책임시간을 충족했다.
• 강의 폐강은 원고의 직무 태만 때문이 아니라 학과장의 강의 배정 방식과 수강 인원 부족 때문이었다.
• 따라서 원고가 직무를 태만히 했다고 볼 수 없어 견책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학교법인이 강의 책임시간 미달을 누적해 다음 학기 책임시간을 늘리고 이를 근거로 인사 불이익과 징계를 한 것은 법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 또한 강의 폐강 사유가 원고의 잘못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 사유도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