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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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누10468·대전고등법원·2022-07-08·2심
학교법인으로부터 해임된 교원이 소청심사 기각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도중 형사판결 확정으로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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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합56388·서울행정법원·2026-05-14·1심
교원 책임시간 미달로 호봉승급 제한 및 견책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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