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78 / 135

전체 26,841건

• 甲이 위조된 乙 명의의 운전면허증으로 지방자치단체 주민자치센터에서 乙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乙로 행세하면서 법무사 丙에게 乙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다고 한 다음, 법무사의 직원인 丁과 함께 신용협동조합 대출 담당 직원 戊를 만나 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乙 명의의 운전면허증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은 분실하였다고 하자, 丁이 戊에게 구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3항의 확인서면을 작성·교부함으로써, 신용협동조합이 甲을 乙 본인으로 믿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여 대출을 실행하였다가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丙, 丁은 甲과 함께 그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용협동조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br/>2011가합1087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10-12
• 2016나20031792016나2003179 · 서울고등법원 · 2018-12-06
• 2004노16092004노1609 · 서울고등법원 · 2004-11-05
• 등기말소의 소가 제기되었음에도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예고등기가 경료되지 않아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유무(적극)<br/>94가합16063 · 대구지방법원 · 1995-10-05
• 2011나752032011나75203 · 서울고등법원 · 2012-07-10
• 2008브72008브7 · 서울고등법원 · 2008-09-30
• 2006구합402532006구합40253 · 서울행정법원 · 2007-06-05
• 2014누431432014누43143 · 서울고등법원 · 2014-10-29
• 2021가합5706492021가합57064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1-20
•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호흡조사 측정 요구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호흡조사 측정을 위한 동행 또는 특정한 장소에의 출두 요구를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서 정한 적법한 호흡조사 측정 요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감지기로 측정한 결과 알코올이 높음(High)으로 감지되자 경찰관이 파출소로 이동하여 음주측정을 하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적법한 호흡조사 측정 요구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2고합182 ·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 2013-06-13
• 2012고정8742012고정87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5-02
• 2013나465822013나46582 · 서울고등법원 · 2014-08-28
• [1]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시가’의 의미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자(=과세관청)<br/>[2]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제65조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요건과 그 요건으로서 ‘시가 산정이 어렵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자(=과세관청) 및 그 ‘시가’의 의미<br/>[3]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정한 최대주주 할증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및 주식의 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4]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해 당일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주식을 매도한 사안에서, 그 주식의 가액은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할 수 없고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므로,같은 조 제3항의 최대주주 할증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7구단9573 · 서울행정법원 · 2009-07-14
• 2007나108402007나10840 · 의정부지방법원 · 2010-01-07
• 71구1071구10 · 광주고등법원 · 1971-12-29
• 2010구합396632010구합39663 · 서울행정법원 · 2011-10-20
• 2007로662007로66 · 창원지방법원 · 2007-07-20
• 타인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 여부<br/>74나176 · 광주고등법원 · 1975-01-24
• 2015허39932015허3993 · 특허법원 · 2016-02-03
• 2011누447012011누44701 · 서울고등법원 · 2012-09-19
• 2004누11542004누1154 · 광주고등법원 · 2005-01-27
• 2013노60992013노6099 · 수원지방법원 · 2014-06-16
• 2008나16362008나163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8-22
• 2020노20262020노2026 · 서울고등법원 · 2021-06-04
•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영수증을 주지 않고 후원회의 회원 아닌 사람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사안에서, 피고인이 자금을 수수할 당시부터 후원회의 모집금품으로 처리할 의사였고, 받은 금품을 바로 후원회에 전달한 점 등에 비추어, 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5노1357 · 서울고등법원 · 2006-04-07
• 2019가단959762019가단95976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21-05-28
• 2015누721172015누72117 · 서울고등법원 · 2016-05-20
• 서적출판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등록서비스표 ‘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 주식회사가 등록서비스표권자 乙을 상대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서비스표가 위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br/>2012허146 · 특허법원 · 2012-08-10
• 2014노642014노64 ·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14-08-14
• 2023노28402023노2840 · 인천지방법원 · 2025-02-05
• 2024노17262024노1726 · 전주지방법원 · 2025-02-20
• 2017가합20862017가합2086 · 부산지방법원 · 2018-10-10
• 상법 제530조의2 제1항,제2항에 따른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있어서 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가 분할 전의 회사의 모든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하여 분할 전의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변제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br/>2005나1484 · 대구고등법원 · 2006-04-14
• 2024고단14252024고단1425 · 전주지방법원 · 2024-11-29
• 2012구합41052012구합4105 · 수원지방법원 · 2015-01-14
• 후순위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신청된 부동산의 경락인과 그 부동산의 임차인들과의 대항관계.<br/>84가합131 · 대구지방법원 · 1984-07-31
• 甲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乙 대학교의 전임교원은 정년계열과 비정년계열로 구분되고 그중 비정년계열은 비정년전임교원, 강의전담교원, 교육중점교원으로 구성되는데, 甲 법인이 총장임용후보자 직접선거제도를 도입하면서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과 교육중점교원에게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乙 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출규정을 제정하여 이에 따라 총장임용후보자 선거를 실시하자, 乙 대학교의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이거나 교육중점교원인 丙 등이 甲 법인을 상대로 헌법상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법인이 총장임용후보자 선출에서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과 교육중점교원의 선거권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고, 이러한 차별적 처우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 등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로 인해 丙 등이 인격권 침해를 입었을 것임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甲 법인은 丙 등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23나20098 · 광주고등법원 · 2023-06-28
• 2010누243972010누24397 · 서울고등법원 · 2011-04-07
• 관광숙박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의 성질<br/>90구332 · 부산고등법원 · 1991-04-24
•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행위의 과정 또는 결과로서 처녀막파열상과 소음순내괴양상을 입힌 경우 미성년자간음죄이외에 상해죄가 별도로 성립되는지 여부와 양죄가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는지 여부<br/>75노482 · 서울고등법원 · 1975-07-10
• 81구28481구284 · 서울고등법원 · 1983-02-07
• 항소심에 이르러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여 공소장을 변경한 경우 항소심의 조치<br/>87노484 · 서울고등법원 · 1987-04-10
• 2019누534112019누53411 · 서울고등법원 · 2019-12-20
• 2007누36662007누3666 · 서울고등법원 · 2007-09-12
•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시효중단의 사유인 채무승인이 되는가의 여부<br/>81나915 · 대구고등법원 · 1982-06-11
• 교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후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甲이 ‘교장이 자신을 담임교사로 임용하면서 정규직 담임교사와 달리 방학기간을 계약기간에서 제외하고 방학기간 중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 등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면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사안에서, 위 처우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12구합16220 · 서울행정법원 · 2012-11-13
• 2008누96542008누9654 · 서울고등법원 · 2008-10-21
• 2008노7142008노71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5-02
• 2009누126712009누12671 · 서울고등법원 · 2009-12-08
• [1]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을 거부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이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소로써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분묘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으로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3조에서 정한 ‘토지 등’에 해당하고, 그 분묘의 수호·관리권자임을 내세우는 종손은같은 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관계인’에 해당하므로, 분묘가 속한 임야가 사업구역에 편입됨으로써 그 지상에 있는 분묘의 이장에 관하여 그 종손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에 의한 재결절차를 거쳐야만 한다고 한 사례<br/>2009누454 · 부산고등법원 · 2009-08-28
• 2014구합216002014구합21600 · 대구지방법원 · 2014-12-17
• 토지의 전소유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그 건물을 건축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부(소극)<br/>82나4218 · 서울고등법원 · 1983-04-18
• 2016구합234872016구합23487 · 부산지방법원 · 2016-12-23
• 2007노9532007노953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8-01-10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발생후 보험자의 방어권행사에 필요한 협조의무를 해태한 경우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의 범위<br/>86나207 · 대구고등법원 · 1986-07-08
•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인의 범발성 탈모증이 군 복무 중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본 사례<br/>2006구단6745 · 수원지방법원 · 2008-02-15
• 2009나494232009나49423 · 서울고등법원 · 2009-12-30
• 민법 및 호적법상의 본의 의미<br/>83브192 · 서울가정법원 · 1984-02-09
• 정리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예<br/>86나2932 · 서울고등법원 · 1987-07-10
• 2009나602009나60 · 서울고등법원 · 2009-09-09
• 2006고정27642006고정2764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6-12-20
• 2023나31782023나317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1-09
• 군인 등이 대한민국의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에서 군인 등을 폭행한 경우, 대한민국의 영토 내인지, 외국군의 군사기지인지 등과 관계없이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에 따라 형법 제260조 제3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br/>2022도2070 · 대법원 · 2023-06-29
• 2020고단109942020고단10994 · 인천지방법원 · 2021-04-15
• 2014노34972014노3497 · 서울고등법원 · 2015-04-24
• 본안소송에 응소하기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 보수비용 중 일부를 상대방의 부당가처분으로 인해 입은 손해로 인정한 사례<br/>2003나8619 · 부산고등법원 · 2004-03-26
• 2014구합72062014구합7206 · 서울행정법원 · 2014-10-08
• 93구158793구1587 · 대전고등법원 · 1994-06-03
• 2016누38252016누3825 · 광주고등법원 · 2016-12-15
• 2008고합9372008고합937 · 부산지방법원 · 2010-10-08
• 옥천암이란 사찰의 주지 자격으로 소송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개인 A의 자격으로 피고가 되었다가 사망한 경우 위 옥천암의 후임 주지가 위 A의 소송수계인으로 항소를 제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br/>65나2228 · 서울고등법원 · 1967-03-22
• 2014나512642014나51264 · 광주지방법원 · 2015-06-03
• 2009노222009노22 · 대전고등법원 · 2009-04-22
• 2015고정14822015고정1482 · 인천지방법원 · 2015-10-16
• 교육과정에 있는 군인이 주말을 이용하여 자동차로 귀가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한 사안에서, 이 사고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항 제1호가 정한 국가유공자등록 제외 사유인 '불가피한 사유 없이 운전자의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2003구합2142 · 춘천지방법원 · 2004-03-25
• 2006노662006노66 · 광주고등법원 · 2007-11-09
• 2023노4692023노469 · 부산지방법원 · 2023-05-19
• 휘발유에 벤젠, 키실렌, 톨루엔 등의 물질이 혼합되어 있음을 이유로 석유판매업허가를 취소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87구1454 · 서울고등법원 · 1989-01-26
• 인낙한 청구에 대한 제소와 소의 이익<br/>72나1977 · 서울고등법원 · 1972-11-09
• 2018고단23982018고단2398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8-12-20
• 2018고단13852018고단1385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8-10-05
• 2009누3912009누391 · 대전고등법원 · 2009-06-18
• 제3자에게 매각되어 매수대금이 완납된 귀속재산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br/>94나3943 · 전주지방법원 · 1995-01-17
• 2006나343382006나34338 · 서울고등법원 · 2007-04-11
• 2008노14622008노1462 · 서울고등법원 · 2008-09-05
•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요건<br/>67나933 · 서울고등법원 · 1969-06-11
• 2013노26922013노269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12-19
• 2012노2252012노225 · 부산고등법원 · 2013-06-14
• 장애인 후원 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甲 사단법인이 ‘배전반·제어장치’를 생산하는 생산시설을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았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이 甲 법인에 대하여 ‘위 생산시설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보건복지부 고시)상 직접생산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생산시설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을 위한 필요적 청문을 개시한 후 종결하였음에도 청문조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甲 법인에 대한 청문조서 열람·확인 절차도 진행하지 않아 청문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하자 있는 청문에 기초하여 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8구합7617 · 서울행정법원 · 2019-06-13
• 개종등록의 유효 요건<br/>76나2143 · 서울고등법원 · 1977-08-23
• 2006나625482006나62548 · 서울고등법원 · 2007-04-11
• 퇴직한 공무원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수당 지급결정 없이 곧바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미지급 퇴직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6구합44361 · 서울행정법원 · 2007-05-11
• 문화관광부장관이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에 관한 고시에서 경품구매대장의 보관의무를 규정한 부분이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규정인지 여부(적극)<br/>2005구합37540 · 서울행정법원 · 2006-04-04
•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br/>의지위에관한협정 23조 8항의 취지<br/>73나1582 · 서울고등법원 · 1973-12-06
• 2005고합11712005고합117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5-26
• 2010나447072010나44707 · 서울고등법원 · 2010-10-14
• 적용대상이 명시된 살충제를 적용대상이 아닌 작물에 사용하여 발생한 손해와 살충제 제조자의 책임<br/>86가합1388 · 대구지방법원 · 1987-11-11
• 2012나344952012나34495 · 수원지방법원 · 2014-11-21
• 2022구합719052022구합71905 · 서울행정법원 · 2023-10-26
• 2011나174782011나17478 · 광주지방법원 · 2012-05-09
• 공사수급인이 도급인을 상대로 수급인의 공사방해금지 내지 도급인의 공사금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8라208 · 광주고등법원 · 1998-12-03
• 2022고단992022고단99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2-12-08
• 가. 추계과세처분의 취소소송중 장부등 증빙서류가 제출된 경우 과세표준등의 결정방법<br/>나. 동일한 세원에 기한 법인세 및 대표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중 위 법인세부과처분이 결정된 경우, 대표자가 자기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br/>84구289 · 대구고등법원 · 1986-06-27
• 2022나413312022나41331 · 부산지방법원 · 2023-05-17
• 2010누31782010누3178 · 서울고등법원 · 2010-12-01
• 가. 재개발조합 조합원의 지장물 자진철거의무를 정관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나. 정관에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규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시재개발법 제41조에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고시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87가합5791 · 서울지방법원 · 1988-01-28
• 2016고단19552016고단1955 · 부산지방법원 · 2016-08-12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의 재심사유있음을 인정한 사례<br/>83으1 · 수원지방법원 · 1984-03-28
• 대한불교조계종의 종단 소속 승려에 대한 체탈도첩의 징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br/>90나1122 · 서울고등법원 · 1991-04-04
• 2014누588242014누58824 · 서울고등법원 · 2016-03-17
• [1] 민사소송법상의 토지관할 규정에 의한 보통재판적 또는 특별재판적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경우,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우리나라와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br/>[2] 국내 수출회사로부터 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매입한 국내은행이 신용장개설은행인 외국은행을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신용장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그 분쟁의 당사자 및 사안이 우리나라와 실질적 관련이 없어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5가합9692 · 창원지방법원 · 2006-10-19
• 2022나260652022나26065 · 수원고등법원 · 2024-01-25
• <br/>이혼 및 재산분할의 소를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하였다가 청구기각 확정판결을 받은 후 다시 이혼 및 재산분할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전의 가압류를 새로운 재산분할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유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br/>2003르159 · 서울가정법원 · 2003-07-03
• 2017나20320512017나2032051 · 서울고등법원 · 2017-12-21
• 공제계약 체결 당시 피공제자가 사망 또는 신체장애 등 상태에 있을 때를 계약 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공제약관의 취지<br/>95가합5952 · 광주지방법원 · 1996-05-02
• 2006노4862006노486 · 의정부지방법원 · 2006-07-28
• 2018누620742018누62074 · 서울고등법원 · 2019-01-16
• 2016나310572016나31057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09-08
• 2016가합5459082016가합54590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5-17
• 2014노35092014노350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1-09
• 보호감호청구를 치료감호청구로 변경함의 허부<br/>91노2018 · 서울고등법원 · 1991-09-27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소매치기)에 있어서 유죄로 확정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br/>87고합436 · 수원지방법원 · 1988-01-18
• 렌트카 계약서상 제3자 운전금지조항과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피보험자의 범위<br/>86가합493 · 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 · 1987-06-18
• 건물의 구분소유<br/>83나49 · 대전지방법원 · 1984-04-25
• 가. 병역특례자가 방위산업체 등 특례업체에 고용된 경우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기간 제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br/>나.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해고의 예고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br/>94나33264 · 서울고등법원 · 1994-12-20
• 2012나23762012나2376 · 대전고등법원 · 2013-04-17
• 2006나632682006나63268 · 서울고등법원 · 2007-04-10
• 2016가단177672016가단17767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9-02-20
• 자백의 임의성은 있으나 신빙성이 부인되는 경우<br/>86노3790 · 서울고등법원 · 1987-02-24
• 2020노20502020노2050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1-08-13
• 2002나718102002나71810 · 서울고등법원 · 2004-12-03
• 상속포기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상속포기 신고의 효력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br/>95가합13955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96-07-04
•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챠계약서에서의 임대차기간<br/>75나270 · 대구고등법원 · 1976-03-25
• 편의점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대여한 영업설비 등의 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유체동산인도단행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사례<br/>94카합12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94-04-29
• 의사가 환자에게 페니시린을 주사함에 있어 필요한 주의의 정도<br/>73나2102 · 서울고등법원 · 1973-12-14
• 2016가합500712016가합50071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7-05-30
• 2010재노422010재노42 · 서울고등법원 · 2011-01-20
• 항고소송과 소의 이익<br/>81구203 · 서울고등법원 · 1982-02-16
• <br/> 甲 등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하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종전주택을 양도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甲 등은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사후적으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하는 신규주택으로의 이사 및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위 처분 중 신규주택의 전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기간에 부과된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br/>2023구단55644 · 서울행정법원 · 2024-02-14
• 공해소송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입증정도<br/>88나3049 · 대구고등법원 · 1990-01-12
• 85나52985나529 · 대구고등법원 · 1986-01-29
• 강행법규에 위배된 농지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br/>76나5 · 대구고등법원 · 1976-05-12
• [1] 한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약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의 가능성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채 계속 한약을 복용하게 하여 피해자를 간기능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위 설명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 한의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조제한 한약을 복용하던 피해자에게 간기능 이상 증세가 나타났는데도, 간기능 검사와 치료가 가능한 전문병원으로 전원(轉院)을 권하지 아니하고 계속 한약을 복용하게 하여 피해자를 간기능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전원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 및 위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한 사례<br/>2010고단1681 · 청주지방법원 · 2011-02-22
• 2006누16092006누1609 · 부산고등법원 · 2006-12-15
• 2007노27372007노2737 · 광주지방법원 · 2008-04-30
• [1] 위임입법의 한계인 ‘예측가능성’의 의미와 그 유무의 판단 기준 및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 정도<br/>[2]구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가 법률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br/>[3]구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당해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입법예고된 물품’에서의 ‘입법예고’를,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예고’와 달리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확정된 법령의 공고’ 또는 ‘시행일이 명시된 입법예고’로 한정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4] 국내의 독점적 액화천연가스 수입자로서 특별소비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될 당시부터 이미 특별소비세의 인상 시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입항 전 수입신고절차를 이용하여 수입신고를 한 사안에서,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09누1142 · 광주고등법원 · 2009-11-05
• 광업권설정출원에 있어 입회명령에 따른 입회 또는 불입회사실에 관한 조사공무원의 선언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의 여부<br/>68구200 · 서울고등법원 · 1968-06-18
• 2009노922009노92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9-04-09
• 강도상해후 즉석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경우의 죄책<br/>85노96 · 광주고등법원 · 1985-06-21
• 범행목격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하여 배척된 사례<br/>86노263 · 대구고등법원 · 1986-05-28
• 정수기 제조·판매, A/S 관리, 렌탈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가 임차하여 제공한 지점 사무실에서, 정수기 대여와 필터교환 및 점검 등을 실시하는 플래너로서 업무를 개시한 후 팀장이나 지점장으로 위촉받아 甲 회사와 업무계약을 체결한 다음 지점 소속 플래너들을 관리·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해 온 乙 등이 업무계약 해지 후 甲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乙 등이 팀장과 지점장으로 근무한 기간에 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10가합8321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10-30
• [1] 검사의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인치명령을 규정한 검찰사건 사무규칙(법무부령), 인권보호수사준칙(법무부훈령) 및 체포구속업무처리지침(대검찰청예규)이 헌법과 법률의 위임이 없어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br/>[2] 자진출석한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 긴급체포 승인건의서와 구속영장 신청서를 검찰청에 접수한 사법경찰관이 위 피의자를 검사실로 데려오라는 검사의 명령을 전해 듣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안에서, 위 사법경찰관에게 인권옹호직무명령 불준수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사례<br/>[3]형법 제139조의 인권옹호직무명령 불준수죄와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의 죄수 관계(=법조경합)<br/>2006고합4 · 대전지방법원 · 2007-09-13
• 2005노13922005노1392 · 인천지방법원 · 2005-12-15
• [1]남편이 아내에게 생활비를 잘 주지 않으면서 수시로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여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부부 중 일방이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의 소가 제기된 이후 금원을 차용하여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여관을 수리한 경우, 당해 차용금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한 사례<br/>98드62958 · 서울가정법원 · 2000-04-19
• 건물소유권 이전등기 경료전 매수인의 건물명도청구<br/>72나2863 · 서울고등법원 · 1973-03-22
• 2005구합10772005구합1077 · 서울행정법원 · 2006-02-03
• 2004누153302004누15330 · 서울고등법원 · 2006-05-03
•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의 등록상표 “”는 지정상품 중 ‘우산, 비치파라솔’에 사용할 의사 없이 출원하여 등록받은 것으로 상표법 제3조, 제11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우산, 비치파라솔’은 乙 회사의 패션 잡지 발행 및 관련 상품 판매 업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고, 乙 회사에 등록상표를 사용할 사회적, 경제적 필요성도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등록상표가 출원인의 상표 사용의사 없이 출원·등록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심결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9허7740 · 특허법원 · 2020-05-15
• [1] 퍼블리시티권의 의의 및 권리로서의 독자성<br/>[2] 유명 연예인의 승낙 없이 그의 얼굴을 형상화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캐릭터를 제작한 후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신의 초상과 성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유명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3]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의 산정 기준<br/>[4] 유명 연예인의 승낙 없이 그의 얼굴을 형상화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캐릭터를 제작한 후 이를 이동통신회사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에 컨텐츠로 제공한 것만으로는 유명 연예인의 연예인으로서의 평가·명성·인상 등이 훼손 또는 저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책임을 부정한 사례<br/>2004가단23532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9-27
•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br/>74나1031 · 대구고등법원 · 1975-09-03
• 2020가단2173532020가단21735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01-13
• 甲이 乙과 혼인하여 딸 丙을 둔 후 丁과 사이에 얻은 아들 戊를 甲과 乙 사이의 자로 호적신고하고, 乙이 사망하자 자기 소유의 임야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위 임야에 관하여 戊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戊에게 乙의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乙의 제사는 그의 친딸인 丙이 주재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丙이 乙의 제사주재자로서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취득하였다고 한 사례<br/>2012나1786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2-20
• 2010노2072010노207 · 대전고등법원 · 2011-02-10
• 2010고합442010고합44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 2010-10-01
• 소송대리권 흠결의 하자가 있으나 이를 추완 보정하면 치유되는지 여부<br/>66나140 · 광주고등법원 · 1966-05-25
• [1] 소외인들이 집행채무자와의 사이에 소유권을 유보하고 설치한 유기시설에 대하여 채권자가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여 경락받아 경락대금까지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위 유기시설들을 인도받아 이에 관한 소유권을 선의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은 여전히 소외인들에게 있다고 한 사례<br/> [2]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경락받은 유기시설들에 대한 선의취득 주장을 배척한 사례 <br/> [3] 점유권에 터잡은 동산의 인도 및 대상청구가 점유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br/>2004나2913 · 대전고등법원 · 2005-01-19
• [1]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br/>[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br/>[3]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7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이나 음성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2009노1230 · 대구지방법원 · 2009-06-30
• 공작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70나245 · 대구고등법원 · 1971-03-24
• 2010허3572010허357 · 특허법원 · 2010-08-18
• [1]'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 가입자에게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특별약관'상의 '다른 자동차'에서 제외되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의미<br/>[2]피보험자가 출장이 많아 유류비를 절감하려고 결혼을 전제로 하여 사귀어 온 자의 자동차와 자신의 자동차를 3개월간 교환하여 사용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고차량은 피보험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2000나2123 · 대구고등법원 · 2000-09-22
• 2007나1176502007나117650 · 서울고등법원 · 2008-09-19
• 2019나242152019나24215 · 광주고등법원 · 2021-01-13
• [1] 죽은 사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자백간주 판결을 받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특약이 포함된 부동산 매매계약의 효력(=무효)<br/>[2] 수익자 측의 유인·기망으로 불법원인급여가 이루어진 경우, 급여자의 불법성이 인정되더라도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br/>[3]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수인에게 망인을 상대로 한 자백간주 판결에 기하여 등기이전이 가능함을 설명하며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을 강력히 권유하고 매도인도 이를 묵인한 사안에서, 매도인의 불법성이 매수인의 그것보다 현저히 크므로 매수인의 계약금반환청구가 허용된다고 본 사례<br/>2008가단3007 · 제주지방법원 · 2008-12-23
• 국유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이 법률에 정한 방법과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였는데 이를 수리한 등기공무원의 과실유무<br/>76나1977 · 서울고등법원 · 1976-12-22
• 2015누3372015누337 · 서울고등법원 · 2015-11-23
• 2011구합394172011구합39417 · 서울행정법원 · 2012-05-17
•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제3자 앞으로 등기명의가 이전된 경우, 점유자는 그 이전등기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하여 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86나1130 · 대구고등법원 · 1988-01-14
• 2005누181452005누18145 · 서울고등법원 · 2006-06-16
• [1] 보험약관에서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법령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사가 면책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에게 단순히 고용된 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도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 보험약관에서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법령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사가 면책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법령 위반’의 의미<br/>[3] 조업중이던 선박에서 발생한 선장의 총기오발사고는 선주인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법령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사가 면책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보험약관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2007가단162753 · 부산지방법원 · 2008-09-19
• 2005나359762005나35976 · 서울고등법원 · 2006-01-12
• 2018누113002018누11300 · 대전고등법원 · 2018-10-25
• 2013누13952013누1395 · 서울고등법원 · 2013-08-16
• 2012구합426872012구합42687 · 서울행정법원 · 2016-05-20
• [1] 압수책임자의 압수물 보관에 있어 주의의무의 정도(＝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압수물 위탁보관의 경우 그 비용 부담자(＝압수책임자)<br/> [2] 국가가 압수물 보관자와 압수물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환부 받을 자를 그 위탁관리비의 부담자로 지정하는 것은 제3자에게 의무만을 부담하게 하는 약정이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br/>2000나4227 · 부산고등법원 · 2001-03-21
• 2016가합1062832016가합106283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7-08-23
• <br/>[1]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5]의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의 법적 성격(=법규명령) 및 그 과징금 수액의 의미(=최고한도액) <br/><br/><br/>[2] 구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5]에 규정된 최고액수로 한 과징금부과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br/>2005구합2360 · 서울행정법원 · 2005-05-03
• [1]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과세권자가 과세제척기간 이후 판결 등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할 수 있는 처분의 범위<br/>[2] 과세관청이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 확정 후 1년 내에 같은 과세기간의 과세대상에 대하여 한 교육세 부과처분이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정한 ‘판결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6구합2054 · 부산지방법원 · 2006-10-12
• 2020나20392672020나2039267 · 서울고등법원 · 2022-02-18
• 2011나598742011나59874 · 서울고등법원 · 2012-07-24
• 개호가 치료행위의 일환으로 인정될 경우 치료비와 별도로 개호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br/>87나1240 · 서울고등법원 · 1987-12-03
• 교통사고후유증으로 피부이식수술을 받던 피해자가 수술 직후 사망한 경우 그 수술에 필요한 전신마취를 함에 있어 의사들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br/>93가합2387 · 부산지방법원 · 1994-04-13
• 지입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한 제3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지입차주만이 그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본 사례<br/>87나5044 · 서울고등법원 · 1988-05-16
• 가. 사망한 자와의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의 적부<br/>나. 사망한 자와의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에 있어서 피고적격<br/>93르202 · 대구고등법원 · 1994-09-16
• 2019가합1138582019가합11385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04-08
• 2011구합123142011구합12314 · 수원지방법원 · 2012-04-04
• 대학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있던 신생아 甲에게 발열증상과 무호흡 등 패혈증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났는데, 당직의사 피고인 乙, 주치의 피고인 丙, 전임의 피고인 丁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甲을 병원 내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2고단2026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4-02-13
• 2016누307832016누30783 · 서울고등법원 · 2016-07-06
• 2010나144052010나14405 · 대구지방법원 · 2011-02-22
• 2009라4202009라420 · 부산지방법원 · 2009-08-18
• 피고인들의 모(母) 甲이 안과병원 원장 乙에게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실명 확정 판정을 받자, 피고인들을 비롯한 甲의 가족들이 병원 건물 1층 출입구 앞에서 그와 같은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교대로 1인 시위를 벌였다고 하여 피고인들이 업무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11노4304 · 수원지방법원 · 2011-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