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78 / 218

전체 43,444건

• 2010구합10102010구합1010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1-09-20
• 2016누373642016누37364 · 서울고등법원 · 2016-11-24
• [1] 2005. 7. 29. 개정된 형법하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의 경우,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집행유예의 실효에 관한 규정인 형법 제63조에서 말하는 금고 이상의 ‘실형’의 의미 <br/>[3]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2005노3026 · 대구지방법원 · 2005-11-08
• 2012고단34192012고단3419 · 울산지방법원 · 2013-05-30
• 2012고합2982012고합298 · 대전지방법원 · 2013-03-29
• 토지개량조합의 탈퇴부담금 부과처분의 성질<br/>65나149 · 광주고등법원 · 1965-08-11
• 2010노8182010노818 · 부산지방법원 · 2010-04-09
• 2009가단793292009가단79329 · 수원지방법원 · 2010-09-03
• 임금협정에 위반하여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수수한 버스 운전기사에게 행한 해고처분이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한 사례<br/>95구35359 · 서울고등법원 · 1996-07-23
• 2008노15942008노1594 · 창원지방법원 · 2009-07-23
• 2020나200062020나20006 · 대구고등법원 · 2020-09-17
• 명칭이 “5HT2C 수용체 조절제”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甲 외국회사가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의약품인 ‘’의 마약류 수입품목허가를 위하여 385일이 소요되었다며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을 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이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위 의약품은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의약품은 구 특허법 제89조 제1항에 의해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허발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연장등록출원을 거절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8허2243 · 특허법원 · 2019-07-05
• 2020누152042020누15204 · 수원고등법원 · 2021-07-23
• 甲이 乙 등을 대리한 丙 주식회사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등의 신고를 하였다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처분을 통해 취득세 등을 징수하자, 甲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취득세 등 신고행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면서 징수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신고행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甲에게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 신고행위로 인한 과세’라는 불이익을 그대로 감수시키는 것은 권익구제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므로, 위 취득세 등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br/>2017나115369 · 대전지방법원 · 2018-03-22
• 2020나155442020나15544 · 대전고등법원 · 2021-04-21
• 2007나171922007나17192 · 인천지방법원 · 2008-07-11
• 2014고단5872014고단587 · 울산지방법원 · 2014-09-16
• 2009고단58172009고단5817 · 부산지방법원 · 2010-04-12
• 2006노22662006노2266 · 부산지방법원 · 2006-11-16
• 2014고단32972014고단329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4-12-10
• 2014누538122014누53812 · 서울고등법원 · 2016-01-27
• 군이 임야의 특정부분에 관하여 영림계획서를 작성하고 청원산림 보호서기를 임용하여 도벌 및 산불방지 등의 포괄적인 관리를 한 경우, 위 임야를 점유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1나4021 · 춘천지방법원 · 1992-04-03
• 2012고합10122012고합1012 · 대구지방법원 · 2013-08-30
• 2013나52012013나520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09-06
•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br/>80나722 · 대구고등법원 · 1982-01-08
• 2018가합5583972018가합55839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7-19
• [1] 복합화력발전소 공사계획 인가처분에 대한 검은머리물떼새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2] 군산화력발전소 부지에 건립하는 복합화력발전소 공사계획 인가처분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포함되는 서천군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온배수의 영향에 관한 예측의 충실성이 떨어지는 등 환경영향평가의 시행에서 다소 부실하게 이루어진 하자가 있으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오히려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아 사정판결을 한 사례 <br/>2008구합29038 · 서울행정법원 · 2010-04-23
• [1] 경매절차에서 입찰물건의 표시목록에 기재된 물건에 부합되거나 종물인 물건도 경매의 목적물이 되는지 여부(적극)<br/>[2]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그 부동산의 감정평가에 누락된 전기수전설비가 공장의 종물로서 경매의 목적물이 되어 경락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한 사례<br/>[3] 공매절차에서 공매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나 매각예정가격의 결정이 잘못된 경우, 매수인이 공매재산의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매재산의 시가와 감정평가액과의 차액을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4]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공장에 대한 종물인 전기수전설비를 누락하고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경락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시가와 감정평가액과의 차액 상당에 대한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4가단8227 · 청주지법 · 2005-02-02
• 2015구단333812015구단33381 · 수원지방법원 · 2016-04-27
• 2020구합520272020구합52027 · 인천지방법원 · 2024-06-14
•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br/>76노1378 · 서울고등법원 · 1978-11-09
• 부동산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 회복등기청구의 가부<br/>85나368 · 광주고등법원 · 1986-12-05
• 2008나430152008나43015 · 서울고등법원 · 2009-01-21
• 2021나657052021나65705 · 부산지방법원 · 2023-01-20
• 2020누121512020누12151 · 수원고등법원 · 2021-06-18
• 2022구합888592022구합88859 · 서울행정법원 · 2024-01-18
• 2021가합565882021가합56588 · 인천지방법원 · 2023-02-16
• 구토와 설사를 반복하는 아기에 대하여 1차 진료를 한 의사가 자신의 진료와 처방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악화되었음에도 전해질 대사 이상 등 예상되는 위험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종전과 같은 진료와 처방만을 반복하였고, 2차 진료를 한 의사도 위와 같은 예방조치를 취함이 없이 해열제만 투여한 결과 탈수 및 전해질 대사 이상으로 추정되는 사인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위 의사들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br/>97가합57042 · 서울지방법원 · 1999-01-13
• 주택분양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이행하면서 자신의 귀책사유로 약정한 입주예정일까지 입주시키지 못한 경우 입주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한정 적극)<br/>2001나10373 · 부산고등법원 · 2002-08-22
• 2009누138722009누13872 · 서울고등법원 · 2010-01-19
• [1]구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5호 등에서 정한 5천만 원 이상의 국세 등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의 목적 및 ‘재산의 국외도피 우려 여부’의 판단 기준<br/>[2] 1억 9천여 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사람에게 법무부장관이구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따라 출국금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그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09구합35634 · 서울행정법원 · 2009-12-17
• 2011고합2682011고합268 · 수원지방법원 · 2011-10-20
• 2008노1882008노18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8-12-05
• 2009가단263672009가단26367 · 청주지방법원 · 2010-09-16
• 2025노3112025노311 · 수원고등법원 · 2025-06-19
• 일간신문에 공고된 아파트 입주예정일과 일반대중에게 배포된 아파트 공급공고 팸플릿상의 입주예정일이 서로 다른 경우 지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입주예정일<br/>92가합1878 · 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 · 1992-11-13
• 자동차 임차인이 대여업자와의 약정에 위배하여 운전면허 없는 자로 하여금 그 임차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대여업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인정한 사례<br/>95가단189351 · 서울지방법원 · 1996-07-19
• 2023라53522023라5352 · 수원지방법원 · 2023-11-17
• 국가보안법 2조,형법 98조의 기밀수집행위와국가보안법 3조1호의 기밀수집행위의 관계<br/>74노75 · 서울고등법원 · 1974-04-04
• 2003노64012003노640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1-21
• 2018고단28782018고단2878 · 울산지방법원 · 2019-06-13
• 2006누165592006누16559 · 서울고등법원 · 2007-01-25
• 가.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 이탈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 여부<br/>나. 상습도박죄에 있어서 상습성의 판단<br/>95도955 · 대법원 · 1995-07-11
• 2010누56532010누5653 · 부산고등법원 · 2011-04-15
• 2024구합866282024구합86628 · 서울행정법원 · 2025-08-14
•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 甲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탈북자 북송반대 집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공안으로 근무하면서 탈북자를 고문한 적이 있고 중국에서는 전기방망이, 잠 안 재우기 등 심한 고문을 한다’는 취지의 양심선언을 하여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난민인정신청을 한 데 대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난민불인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에게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br/>2014구합68706 · 서울행정법원 · 2015-03-27
• 2021노2602021노260 · 인천지방법원 · 2021-05-04
• 2006나863222006나86322 · 서울고등법원 · 2007-08-21
• [1] 대학병원의 이사 아닌 단순한 대학병원 소속의 의사가 대학병원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br/>[2] 국립대학병원의 정관이 대학병원장 및 의과대학장은 대학병원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대학병원장 직무대행자 및 의과대학장 직무대리도 위 이사회의 이사로서의 자격을 갖는다고 한 사례<br/>99가합2833 · 청주지방법원 · 1999-10-20
• 2008노7342008노73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5-16
• 2012나808062012나80806 · 서울고등법원 · 2013-09-05
• 2007누5652007누565 · 광주고등법원 · 2008-10-30
• 예식장과 예식장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식기념사진촬영 및 현상을 의뢰하였으나 동 예식장으로부터 결혼기념촬영등을 의뢰받은 사진관측의 과실로 인하여 결혼기념사진이 나오지 않게 된 경우 예식장측의 책임<br/>87가합439 · 대구지방법원 · 1987-11-12
• 2016누661642016누66164 · 서울고등법원 · 2017-02-23
• 염전임차인이 제염을 위하여 지출한 염전보수공사비가 통상의 필요비로서 상환청구의 대상이 안된다고 한 사례<br/>72나490 · 서울고등법원 · 1973-03-08
• 2007노38702007노3870 · 부산지방법원 · 2008-04-17
• 2015구단330912015구단33091 · 수원지방법원 · 2016-03-23
• 2007구합434192007구합43419 · 서울행정법원 · 2009-05-29
• [1] 영화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br/>[2] 영화의 창작·표현에 있어서 언론매체를 통한 사실의 보도에 있어서와 같은 수준의 엄격한 진실성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3] 영화 “실미도”의 제작자들이 영화의 모델인 ○○부대의 훈련병들을 살인범 또는 사형수 등으로 표현한 부분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4] 실제 인물을 모델로 한 영화에서 극중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사실 묘사가 그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br/>[5] 상업영화 제작자가 영화의 광고·홍보 중 사실을 적시한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영화의 광고·홍보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지 여부(소극)<br/>2005나68532 · 서울고등법원 · 2006-12-06
• 2024나116582024나11658 · 울산지방법원 · 2024-10-23
• 2017가단1348262017가단134826 · 대구지방법원 · 2019-08-14
• 2019구합729852019구합72985 · 수원지방법원 · 2020-12-24
• 1.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아니한 조건부 판결의 가부<br/>2. 피담보채무 잔액의 변제를 조건으로 담보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사례<br/>78나588 · 대구고등법원 · 1980-08-29
• [1]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에 있어서 사상의 결과가 간음행위 자체나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br/>[2]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술에 취하도록 유도하고 수차례 강간한 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비닐창고로 옮겨 놓아 피해자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위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들의 강간 및 그 수반행위와의 인과관계 그리고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피고인들의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므로, 위 비닐창고에서 피해자를 재차 강제추행, 강간하고 하의를 벗겨 놓은 채 귀가한 피고인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 없어 강간치사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br/>2007도10120 · 대법원 · 2008-02-29
• 강제경매의 경우에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한 사례<br/>70나670 · 대구고등법원 · 1971-06-01
• 2007나13192007나1319 · 부산고등법원 · 2007-11-07
• 2013누465582013누46558 · 서울고등법원 · 2014-04-03
• 2002노25702002노2570 · 서울고등법원 · 2005-07-15
• [1] 강제추행죄에서 ‘폭행·협박’의 정도와 판단 기준 및 폭행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폭행’의 정도<br/>[2] 피고인이 친딸인 甲(여, 14세)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몸에 대고 문지르면서 사정을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하여 예비적으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br/>[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4항에 따라 적용되는 공개명령에 관한 ‘제38조’가2010. 4. 15. 법률 제10261호로 개정되기 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4]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甲(여, 14세)을 수회 강제추행하였다는 내용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가 인정되어 신상정보 공개대상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甲의 나이가 13세 이상이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2011노1393 · 서울고등법원 · 2011-07-21
• 2012노4082012노408 · 부산지방법원 · 2012-06-22
•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과실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승용차의 좌측 바퀴로 역과한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피해자를 현장에서 머리 부위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있다거나 설령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22노2074 · 대구지방법원 · 2023-05-23
• 2025노102025노10 ·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 2025-05-14
• 2010가단413132010가단41313 · 수원지방법원 · 2011-11-15
• 2010가합102792010가합10279 · 부산지방법원 · 2012-02-09
• 2004재노22004재노2 · 대전지방법원 · 2006-01-19
• 2021고합4452021고합445 · 광주지방법원 · 2022-04-08
• 2011고단34472011고단3447 · 수원지방법원 · 2011-10-26
• 2022누102052022누10205 · 대전고등법원 · 2022-09-16
• 2021구합10552021구합1055 · 대구지방법원 · 2022-06-16
• <br/> [1] 미성년자유인죄의 성립요건 / 미성년자가 보호감독자나 그로부터 보호감독을 위임받은 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있는 경우, 보호감독자 등이 미성년자유인죄의 기망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br/> [2]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 미성년자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경우 /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나 보호감독자를 꾀어 자녀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행위가 미성년자에 대한 유인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br/>2024도17056 · 대법원 · 2025-06-12
• 계출된 것과 달리 서명날인된 약속어음을 지급제시받은 금융기관직원의 주의의무<br/>87가합1379 · 부산지방법원 · 1987-10-14
• 2016구합60962016구합6096 · 울산지방법원 · 2017-04-13
• [1] 주주의 이사해임청구소송에서의 소의 이익<br/> [2] 주식회사의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퇴임 후 이사의 권리의무를 갖고 있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해임청구소송의 적법 여부(소극)<br/>97가합11348 ·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 1998-06-12
• 2011누15982011누1598 · 대구고등법원 · 2011-12-16
• 2023가단1091352023가단109135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11-28
• 융통어음의 발행인이 원인관계에 의한 책임을 지는지의 여부<br/>4293민공1170 · 서울고등법원 · 1961-03-24
• 2016노32622016노326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2-02
• 2005가합32022005가합3202 · 청주지방법원 · 2006-09-15
• 2014고합3062014고합306 · 울산지방법원 · 2015-04-10
• 2016구합508602016구합50860 · 서울행정법원 · 2016-12-01
• 2014고합602014고합60 · 인천지방법원 · 2014-03-19
• 중복등기로 보이는 경우 선행보존등기가 객관적으로 당해 부동산에 대한 공시력을 갖추지 못한 때에도 후행보존등기가 중복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br/>84나1770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5-03-27
• [1]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및 범위<br/>[2] 학교 인근 대지상의 재건축공사로 인하여 위 학교 학생들의 적절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로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위 학교 학생들의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한 사례<br/>2006카합24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3-09
• 2019노24932019노249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0-12-17
• 2018가합115512018가합11551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 2019-09-04
•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 및그 제2항을 동시에 위반한 경우와 죄수<br/>81노2074 · 서울고등법원 · 1981-11-19
• <br/>[1]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 인정 요건 중 ‘증인이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br/><br/><br/>[2] 제1심법원이 증인 甲에게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하자 甲에 대한 소재탐지를 촉탁하여 소재탐지 불능 보고서를 제출받은 다음 甲이 ‘소재불명’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甲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사안에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br/>2013도1435 · 대법원 · 2013-04-11
• 2010가단1173292010가단117329 · 인천지방법원 · 2012-06-05
• 2012고합5982012고합598 · 대전지방법원 · 2012-12-06
• 2013나2022492013나202249 · 서울고등법원 · 2014-11-28
• 2010고합15062010고합150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9-08
• 2012나21972012나2197 · 부산고등법원 · 2013-05-09
• 2024구합7612024구합761 · 서울행정법원 · 2024-11-01
• 뒤에 만들어진 저작물이 원저작물의 변경 내지 변형에 불과하여 원저작자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br/>89라55 · 서울고등법원 · 1990-06-25
• 2012가단4282012가단428 ·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 2014-02-13
• 2020고단19462020고단1946 · 의정부지방법원 · 2020-05-26
• 2006고단2832006고단283 ·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 2006-10-19
•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및 제협정의 체결동의에 총회가 표결권을 가지도록 하고, 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 결과에 대한 확대간부회의의 심의 및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토록 한 규약이 노동조합법에 위반되는지 여부<br/>90구3232 · 부산고등법원 · 1991-09-25
• 2009누122682009누12268 · 서울고등법원 · 2010-10-13
• 2005가합108232005가합10823 · 광주지방법원 · 2007-05-25
• 2012고단392012고단39 ·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 2012-11-22
• 2025나127482025나12748 · 수원고등법원 · 2026-05-14
• 2024노16212024노1621 · 전주지방법원 · 2026-01-28
• 방화죄의 범의가 없다고 인정된 사례<br/>74노640 · 서울고등법원 · 1974-09-26
• 2015고단9802015고단980 · 울산지방법원 · 2015-06-18
• 2014노43562014노4356 · 대구지방법원 · 2015-09-25
• 상속포기취소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이 그 취소가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문제삼아 위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2007브14 · 서울가정법원 · 2007-04-25
• 2007가단1448782007가단144878 · 부산지방법원 · 2008-10-17
• 가압류 채무자 甲의 제소명령 신청을 지방법원 사법보좌관이 기각하였고, 이에 甲이 항고하였으나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제1심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항고 사건의 관할은 고등법원이 아닌 지방법원 합의부라는 이유로 관할법원인 제1심법원 합의부로 이송한 사례<br/>2011라328 · 서울고등법원 · 2011-03-10
• 2022고합862022고합86 · 광주지방법원 · 2022-06-03
• 2020노16012020노1601 · 서울고등법원 · 2021-05-20
• 네덜란드에 주소를 둔 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인 甲 회사가 자신의 플랫폼에서 검색된 숙소 목록의 ‘객실 유형’ 중 ‘조건’ 또는 ‘선택사항’ 항목에 ‘환불불가’라는 조건을 게시하여 고객이 환불불가 조항이 기재된 객실을 예약하였다가 취소할 경우 미리 결제한 숙박대금을 환불받지 못하게 한 사실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환불불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甲 회사에 해당 조항을 수정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시정권고 불이행으로 다수의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는 이유로 환불불가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환불불가 조항과 관련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9누38108 · 서울고등법원 · 2020-05-20
• 직위해제처분 후 같은 사유를 이유로 파면처분을 하였을 경우 직위해제처분의 효력<br/>78구594 · 서울고등법원 · 1979-03-21
• 2017드합2009962017드합200996 · 부산가정법원 · 2019-01-31
• 2012누318562012누31856 · 서울고등법원 · 2013-08-16
• 2005누294112005누29411 · 서울고등법원 · 2007-05-16
•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채무명의를 획득했음에도 6년간이나 그 집행을 하지 않은 것이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br/>84나1405 · 대구고등법원 · 1985-11-06
• 2015나20312382015나2031238 · 서울고등법원 · 2016-04-29
• 2005가단217422005가단21742 · 수원지방법원 · 2007-05-11
• 2021고단14912021고단1491 · 광주지방법원 · 2021-07-14
• [1]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이주자들에게 상업용지 등을 공급하는 생활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위 생활대책의 법률상 성질(=손실보상) 및 생활대책대상자의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성격(=공법상 당사자소송)<br/>[2]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생활대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가지는 재량권의 범위 및 한계 <br/>[3]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이주자들에게 상업용지 등을 공급하는 생활대책을 수립·시행하면서 마련한 생활대책대상자 심사기준 중 ‘협의취득에 응한 자에 한하여 생활대책대상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수용재결을 받은 자를 그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고 있는 부분’은 헌법상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6구합1159 · 광주지방법원 · 2007-01-25
• 2013누2752013누275 · 대전고등법원 · 2013-10-31
• 가. 당연무효의 과세처분에 의한 징수세액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의 적부<br/> 나. 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법인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br/>75나557 · 서울고등법원 · 1975-08-21
• 2014고단57102014고단571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1-21
• 헌법상 종교의 자유 및 정교분리 조항을 근거로 특정 종교인을 사이비로 기술한 출판물에 의한 인격권 침해를 부인한 사례<br/>95카합4745 ·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 1996-04-19
• 부진정연대채무자의 1인에 대한 화해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미치는 효력<br/>74나60 · 대구고등법원 · 1974-11-06
• 2023가단5517262023가단55172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4-24
• 2006고합8802006고합880 · 대구지방법원 · 2007-05-02
• 피고인이 甲에 대한 절도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으나 신문 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아니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br/>2012노196 · 대전지방법원 · 2012-05-09
• 2010가단762342010가단76234 · 수원지방법원 · 2011-05-25
• 2013가합2020182013가합202018 · 대구지방법원 · 2013-11-21
• 2014나53952014나5395 · 울산지방법원 · 2015-04-08
• 2021누433012021누43301 · 서울고등법원 · 2022-08-17
• 2013노6052013노605 · 광주지방법원 · 2013-07-17
• 2023구합823082023구합82308 · 서울행정법원 · 2024-07-25
• 귀속재산매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원과 소원법의 적용한계<br/>4292행132 · 서울고등법원 · 1959-10-30
• 2022고단13062022고단1306 · 울산지방법원 · 2022-09-27
• 2016나217112016나21711 · 울산지방법원 · 2017-07-12
• 2011고단18432011고단184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6-02
• 2025고합3652025고합365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5-11-27
• 융통어음의 효력<br/>79나840 · 서울고등법원 · 1979-08-27
• 2015나243882015나24388 · 서울고등법원 · 2017-05-26
• [1] 구 국세기본법 부칙(1990. 12. 31) 제2조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br/> [2] 폐지된 방위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97구11683 · 부산고등법원 · 1998-03-11
• 2020고정3682020고정368 · 울산지방법원 · 2021-02-09
• 2010나679912010나67991 · 서울고등법원 · 2011-03-18
• 2024고단38652024고단3865 · 울산지방법원 · 2025-05-12
• 2012누177202012누17720 · 서울고등법원 · 2012-12-06
• 2009나20752009나2075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9-09-10
• 2021고단28432021고단2843 · 대구지방법원 · 2022-07-08
•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되는지 여부<br/>86가합221 · 청주지방법원 · 1987-04-09
• 2013가단558802013가단55880 · 울산지방법원 · 2014-01-24
• 1.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7호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방위세의 납세의무유무<br/>2. 부동산을 양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적용할 배율의 정함이 없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소가액의 산출방법<br/>83구982 · 서울고등법원 · 1985-01-14
• 2020나20293902020나2029390 · 서울고등법원 · 2021-11-18
• 2012나25842012나2584 · 청주지방법원 · 2012-11-20
• 2007가합175222007가합17522 · 부산지방법원 · 2008-12-04
• 2020누211592020누21159 · 부산고등법원 · 2020-11-25
• 2015나268722015나26872 · 서울고등법원 · 2017-10-27
• 2021노3022021노302 · 청주지방법원 · 2022-01-12
• 2015고단13542015고단1354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02-17
• 2001구358282001구35828 · 서울행정법원 · 2005-01-13
• 수익자부담금의 산출근거가 명시되지 아니한 고지서에 의하여 한 수익자부담금 부과처분의 적부.<br/>84구48 · 광주고등법원 · 1984-07-24
• 2005나437552005나43755 · 서울고등법원 · 2006-09-27
• 2020구합728122020구합72812 · 서울행정법원 · 2021-04-09
• 2002누71132002누7113 · 서울고등법원 · 2005-01-13
• 2012구합13012012구합1301 · 춘천지방법원 · 2012-11-02
• 2009가단657562009가단65756 · 광주지방법원 · 2010-10-12
• 2013가단169082013가단16908 · 울산지방법원 · 2013-12-24
• 불교재산관리법 제9조 제2항에 의한 주지취임등록이 사찰대표자격의 효력 요건인 여부<br/>68나1901 · 서울고등법원 · 1968-12-18
• 2022구합9892022구합989 · 광주지방법원 · 2023-07-06
• 2014고단18102014고단1810 · 울산지방법원 · 2015-03-26
• 2014구합53102014구합5310 · 제주지방법원 · 2015-03-25
• 2016누673652016누67365 · 서울고등법원 · 2017-04-07
• 2010노39722010노3972 · 수원지방법원 · 2011-09-29
• 2008노14682008노1468 · 대구지방법원 · 2008-07-17
•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범인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정확성과 신빙성이 낮아 이들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04고합53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10-06
• <br/>티켓다방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미성년자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차배달을 가던 중 교통표지판에 부딪쳐 부상을 당한 사안에서, 위 부상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br/>2004구단10381 · 서울행정법원 · 2005-08-23
• [1]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것인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br/> [2]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을 규정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은 완성되지 아니한 공소시효의 진행을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할 때까지 장래를 향하여 정지시키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위 규정 시행일 당시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에 달한 경우에도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는지 여부(소극)<br/>2020도8444 · 대법원 · 2023-09-21
• 1. 아파트수분양권의 상속재산성<br/>2. 아파트수분양권의 가격평가방법<br/>93구18442 · 서울고등법원 · 1993-12-15
• 2024가합537992024가합53799 · 의정부지방법원 · 2025-07-24
• 2012노3712012노371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3-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