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78 / 175

전체 34,983건

• <br/>[1] 부부가 자녀들이 미국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한 이혼신고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br/><br/><br/>[2] 부부의 협의이혼이 유효한 이상 협의이혼 당시 이루어진 친권행사자 지정 도 부부의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br/><br/><br/>[3] 부부가 협의이혼 후 일정 기간 동안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으나, 그 뒤 사실상의 혼인관계마저 파탄되게 된 경우,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지속되고 있던 시기에 위 혼인관계의 일방이 취득한 부동산 및 이를 담보로 취득한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br/><br/>2003드합6149 · 서울가정법원 · 2004-04-22
• 2016누232016누23 · 대전고등법원 · 2016-08-08
• 2016고단4972016고단497 ·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 2016-12-16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인 칸막이벽을 해체함이 없이 이를 연장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증가시키는 수선행위가 구 건축법령에 정한 ‘대수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하여 허가가 없었음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고 나아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7구합6243 · 서울행정법원 · 2007-10-04
• [1]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방법<br/>[2] 출원상표 “”와 선등록상표 “”는 외관과 호칭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만큼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양 상표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된다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유사한 표장이라 할 수 없으므로,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9허7505 · 특허법원 · 2010-01-14
• 2010가단293302010가단29330 · 울산지방법원 · 2010-12-22
• 2022구합101102022구합10110 · 의정부지방법원 · 2022-12-20
• 2021노11362021노1136 · 춘천지방법원 · 2022-05-20
• 85나55085나550 · 서울고등법원 · 1985-10-10
• 가. 구민법당시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현행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매매의 효력<br/>나.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국가를 대위하여 국가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86나286 · 춘천지방법원 · 1987-07-24
• 2013고합2352013고합235 · 의정부지방법원 · 2014-04-02
• 2023고단15182023고단1518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01-24
• 2002라142002라14 · 광주고등법원 · 2002-05-27
• 국가보안법 1조 소정의 반국가단체 구성의 점 및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점이 포괄일죄와 공소시효 기산점 <br/>71노277 · 서울고등법원 · 1971-08-03
• 가.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담보가등기의 말소를 구함에 있어 가등기명의자가 아닌 채권자 또는 가등기의 실질적 권리자의 동의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br/>나. 담보물의 적정가격이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는데도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물을 적정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환가처분하여 그 환가금이 채권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피담보채권의 소멸 여부<br/>90가합3416 ·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 1991-04-12
• 2019가단27602019가단276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0-07-17
• 2016나131282016나13128 · 광주고등법원 · 2017-08-10
• 2017구합129262017구합12926 · 광주지방법원 · 2018-08-30
• 2009누302282009누30228 · 서울고등법원 · 2010-07-08
• 2006가합122402006가합12240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08-11-12
• 2013누20222013누2022 · 서울고등법원 · 2013-10-17
• ‘모기퇴치기, 모기유인퇴치기’ 등을 사용상품으로 하고 “블랙홀”, “BLACK HOLE”로 구성된 선사용상표들의 사용자인 甲 주식회사가 지정상품에 ‘전기모기채취기, 초음파살충기’ 등을 포함하고 있는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乙을 상대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여 등록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br/>2017허6880 · 특허법원 · 2018-07-12
• 1. 비료관리법 제11조에 규정된 비료의 생산판매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비료는 반드시 같은 법 제2조 소정의 비료성능(효능)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br/>2. 행정당국(도지사)이 비료로서의 성능이 입증되지 아니한 물질의 생산시설을 환경보전법(폐지)상의 배출시설인 비료제조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하고 조업을 계속한 행위가 같은 법 제66조 제5호, 제21조에 의한 처벌대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br/>89노6525 · 서울지방법원 · 1991-04-16
• 2010누452402010누45240 · 서울고등법원 · 2011-05-25
• 2018노1592018노159 · 제주지방법원 · 2018-06-28
•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포괄일죄와의 관계<br/>87노141 · 대구고등법원 · 1987-07-22
• 2008누248062008누24806 · 서울고등법원 · 2009-01-21
• 2012고합9712012고합971 · 수원지방법원 · 2012-12-05
• 2003나726672003나72667 · 서울고등법원 · 2004-08-20
•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행정청에 해당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게시물의 삭제 등의 시정요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2호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부인되는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br/>[3]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블로그에 재활용 폐기물로 생산된 국내산 시멘트의 유해성에 관한 글을 게시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거기에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불법정보로 보아 게시글의 삭제를 요구한 방송통심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는 위법한다고 한 사례<br/>2009구합35924 · 서울행정법원 · 2010-02-11
• 2009나1168282009나116828 · 서울고등법원 · 2010-10-07
• 2024고합1402024고합140 · 광주지방법원 · 2024-06-21
• 71구571구5 · 대구고등법원 · 1971-06-09
• 81구69181구691 · 서울고등법원 · 1983-04-12
• 2016노5732016노573 · 인천지방법원 · 2016-09-28
• 2023고정3512023고정351 · 대구지방법원 · 2023-11-14
• 2021나128182021나12818 · 대전고등법원 · 2022-10-27
• 2021고합2002021고합200 · 울산지방법원 · 2021-10-01
• 2006가합55502006가합5550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7-06-15
• 2023고합4812023고합48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5-10-21
• 2023가합16112023가합1611 · 전주지방법원 · 2025-06-18
• 2011노20692011노2069 · 서울고등법원 · 2011-10-06
• 2020고단30902020고단3090 · 울산지방법원 · 2021-02-18
• 2006누45782006누4578 · 부산고등법원 · 2007-03-16
• 2023구합726082023구합72608 · 서울행정법원 · 2024-04-12
• 2011노21522011노2152 · 서울고등법원 · 2011-10-20
• 2008가단3660422008가단36604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8-21
• 피해자가 위법한 압류집행을 장기간 방치한 경우와 과실상계<br/>67나2277 · 서울고등법원 · 1968-07-24
• 2015나20300202015나2030020 · 서울고등법원 · 2016-04-21
• 2026고단102552026고단10255 · 울산지방법원 · 2026-06-30
• 급여규정을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도입한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5나4889 · 대구고등법원 · 2006-01-13
• 2004나118542004나11854 · 광주지방법원 · 2005-08-26
• 2013르32502013르3250 · 수원지방법원 · 2014-10-30
• 2012가단1110962012가단11109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11-20
• 2012누14882012누1488 · 부산고등법원 · 2013-08-28
• 2015고단29602015고단2960 · 창원지방법원 · 2016-07-15
• 선박 건조·수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甲 주식회사는 자사 조선소 플로팅도크 내에 있던 컨테이너 운반선의 화물창 내부 핸드레일(안전난간) 보수공사를 관계수급인 회사에 하도급하였는데, 도급사업주인 피고인 甲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乙, 조선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丙, 수리사업팀 이사로서 선박수리업무 총괄책임자인 피고인 丁, 수리사업팀 의장담당자인 피고인 戊 등이 공동의 업무상과실로써 위 선박의 화물창 내부에 들어가 안전난간 보수공사를 준비 중이던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己를 안전난간 소실구간을 통해 약 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의무(작업장 안전점검의무)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근로자 己가 보수공사 현장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24노2513 · 창원지방법원 · 2025-06-13
• 2022고합2612022고합261 · 울산지방법원 · 2022-12-23
• 2012누92312012누9231 · 서울고등법원 · 2013-08-30
• 2014나534872014나53487 · 의정부지방법원 · 2015-01-16
• 2017고합602017고합60 · 춘천지방법원 · 2017-10-13
• 2017가단51132762017가단511327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2-14
• 2013구합305752013구합30575 · 서울행정법원 · 2014-04-18
• 2012노31722012노3172 · 서울고등법원 · 2013-05-24
•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사 없음이 명백한 경우와 매도인의 계약해제<br/>73나259 · 서울고등법원 · 1973-07-12
• 2015가합5732015가합573 · 광주지방법원 · 2017-07-14
• 2017고합2492017고합249 · 울산지방법원 · 2018-05-25
• 2021노5282021노528 · 대구고등법원 · 2022-10-27
• 2009나432242009나4322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7-07
• 2010노5252010노525 · 대구지방법원 · 2010-08-12
• 2006노25592006노2559 · 수원지방법원 · 2006-10-12
• 2017노12272017노1227 · 울산지방법원 · 2018-01-09
• 2024구합882802024구합88280 · 서울행정법원 · 2025-12-12
• 사업자가 리스회사와 사이에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여 기계의 부품을 수입하고 이를 완성품으로 만든 다음 리스이용자 변경계약에 의하여 실수요자에게 인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98구9294 · 서울행정법원 · 1999-04-30
• 2018나20019622018나2001962 · 서울고등법원 · 2019-02-21
• 2011가합1262892011가합12628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8-23
• 76구18576구185 · 대구고등법원 · 1977-09-15
• 상환완료전의 농지매수의 효력<br/>66나2973 · 서울고등법원 · 1967-06-29
• 2018구합53252018구합5325 · 울산지방법원 · 2018-06-28
• 2021가합148432021가합14843 · 울산지방법원 · 2022-09-22
•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확정판결의 효력<br/>80나148 · 대구고등법원 · 1980-06-05
• 2008노20712008노2071 · 대전지방법원 · 2008-12-12
• 2023구합622672023구합62267 · 서울행정법원 · 2025-05-16
• 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노점상을 휴업한 경우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br/>83가합4627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03-03
• 2008고합7662008고합76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12-05
• 간접점유자도 공작물하자의 제1차적 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74나147 · 대구고등법원 · 1974-11-06
• 2012구합163442012구합16344 · 수원지방법원 · 2014-09-25
• 2021나3100312021나310031 · 대구지방법원 · 2022-04-13
•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거나 혹은 그러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임금을 산정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br/>2007가합24292 · 부산지방법원 · 2009-01-09
•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토지의 형질을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함으로써 공시지가가 약 40배 가량 인상되었고 이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하여 계약을 갱신한 후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대인이 비용상환청구권 포기 약정에 기하여 대지조성 비용의 상환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96가합64180 · 서울지방법원 · 1997-10-09
• 2011나738702011나73870 · 서울고등법원 · 2012-06-27
• [1]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증빙인 정보 중 지출 대상자 또는 참석자의 이름을 포함한 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중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은행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br/>[2]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증빙인 정보 중 법인 등의 은행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br/>2001누17274 · 서울고등법원 · 2002-08-27
• 2002누53602002누5360 · 서울고등법원 · 2002-12-26
• 2020누24872020누2487 · 대구고등법원 · 2021-06-11
• 2017노2622017노262 · 의정부지방법원 · 2017-08-30
• 2003누76772003누7677 · 서울고등법원 · 2004-06-17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이 정하는 ‘최초의 임대차’의 의미<br/>2005가단40293 · 부산지방법원 · 2005-10-24
• 2021노6572021노657 · 춘천지방법원 · 2021-07-07
• 동주민들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직접적·간접적인 피해의 발생위험성이 명백히 존재하는 송전탑 설치공사의 강행을 막기 위하여 공사현장 진입로에 천막을 설치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2007고정713 · 울산지방법원 · 2007-12-26
• 2021고단1002021고단100 · 울산지방법원 · 2021-10-21
• 2023구합725302023구합72530 · 서울행정법원 · 2024-05-31
• 2003노32003노3 · 서울지방법원 · 2003-12-17
• 2016가단312052016가단31205 · 인천지방법원 · 2016-11-30
• 2009나999852009나99985 · 서울고등법원 · 2010-02-19
• 공무집행방해죄와 그 공무집행을 방해당한 경찰관에 대한 상해죄와의 관계<br/>73노689 · 서울고등법원 · 1973-09-27
• 2019고단51542019고단5154 · 울산지방법원 · 2020-07-02
• 2013나20109162013나2010916 · 서울고등법원 · 2013-12-19
• 2011나71482011나7148 · 대구고등법원 · 2013-01-25
• 2005노21782005노2178 · 수원지방법원 · 2005-09-27
• 1.구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1984.4.10. 법률 제3728호로 개정전)제10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처벌대상 행위<br/>2.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6호 소정의 “공연하지 아니한 곳”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83고단1354 · 전주지방법원 · 1984-09-05
• 후출원 등록의장에 대한 등록무효 심결 확정일 이전에 후출원 등록의장에 기하여 선출원 등록의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을 사용하여 물건을 생산한 경우, 선출원 등록의장에 대한 침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1노2593 · 인천지방법원 · 2003-05-15
• 부동산 중개업자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체결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의 효력(=무효)<br/>2008나96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8-09-11
• 2017고정8242017고정824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10-12
• 2021노8092021노809 · 춘천지방법원 · 2022-06-24
• 공사립 중등학교교사 등 임용시험 응시자 甲 등이 임용시험 직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교육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각 시·도 교육감이 확진자의 임용시험 응시를 제한함에 따라 甲 등이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고, 이에 甲 등이 국가를 상대로 위 응시제한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교육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각 시·도 교육감이 법률유보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甲 등에 대하여 위 임용시험 응시를 제한하였으며, 이는 국가배상책임을 질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으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甲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21가합50305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12-09
• 2018나20432182018나2043218 · 서울고등법원 · 2020-07-02
• 2013나1035732013나103573 · 대전지방법원 · 2014-02-11
• 2018구합579712018구합57971 · 서울행정법원 · 2021-04-23
• 2005고단69782005고단697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5-24
• [1] 정정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의 허용 범위<br/>[2]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정정이실용신안법 제33조,특허법 제136조 제3항에서 정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방법<br/>[3] 명칭이 “스프링클러용 플렉시블 조인트”인 등록고안의 보정 후 정정고안에 의한 보정은 정정고안의 요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정정은 등록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한 경우에 해당되어 부적법하므로, 정정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8허8198 · 특허법원 · 2009-05-21
• 2020구합641952020구합64195 · 수원지방법원 · 2024-11-28
• 2015고단13962015고단139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6-18
• 2021구합893812021구합89381 · 서울행정법원 · 2022-12-02
• 남성으로 동성인 甲과 乙의 혼인신고에 대하여 관할 구청장이 신고불수리 통지를 하자, 甲과 乙이 불복신청을 한 사안에서, 현행법의 통상적인 해석으로는 동성(同性)인 신청인들의 합의를 혼인의 합의라고 할 수 없고 합의에 따른 신고를 적법한 혼인신고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4호파1842 · 서울서부지법 · 2016-05-25
• 2017누350822017누35082 · 서울고등법원 · 2017-09-14
• 2020가합337832020가합33783 · 수원지방법원 · 2022-06-23
• 두 개의 건물이 부합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br/>62나745 · 서울고등법원 · 1963-03-26
• 대위에의한 소원 및 행정소송제기의 가부<br/>4293행64 · 서울고등법원 · 1960-10-26
• 2010가합100712010가합10071 · 수원지방법원 · 2011-10-20
• 2007나609902007나60990 · 서울고등법원 · 2008-07-02
• 2022구합731232022구합73123 · 서울행정법원 · 2024-05-23
• 무면허운전중에 발생한 사고가의료보험법 제41조 소정의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br/>85나4196 · 서울고등법원 · 1986-04-23
• 2023가단2019522023가단201952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4-08-13
• 자동차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乙이 丙과, 甲 회사가 제작하는 차량의 홍보영상을 제작하였고, 甲 회사는 영상 촬영을 위하여 乙과 丙이 지출한 비용을 乙에게 지급한 후 영상을 甲 회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였는데, 乙과 丙이 甲 회사를 상대로 위 영상을 甲 회사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것이 乙과 丙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가 위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행위는 乙과 丙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9가합54074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6-19
• 2018고합192018고합19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19-02-20
• 2012가합11902012가합1190 ·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 2012-08-16
• 2016허49312016허4931 · 특허법원 · 2017-05-19
• 2016나554172016나55417 · 부산고등법원 · 2017-01-19
• 2013나268162013나26816 · 서울고등법원 · 2013-10-17
• 2025구합542902025구합54290 · 서울행정법원 · 2026-05-28
• 2016구합827202016구합82720 · 서울행정법원 · 2017-11-02
• 2021나3015702021나301570 · 대구지방법원 · 2022-09-02
• 2009나330032009나33003 · 수원지방법원 · 2011-01-28
• 2002구합119742002구합11974 · 서울행정법원 · 2002-08-28
• 2012나72342012나7234 · 대구지방법원 · 2012-07-20
• 2012누319002012누31900 · 서울고등법원 · 2013-02-05
• 2013고단8752013고단87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7-25
• [1] 신고납부한 세금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한 요건<br/> [2] 법인의 토지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취득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br/>97나11188 · 부산고등법원 · 1998-07-09
• 2013나720312013나72031 · 서울고등법원 · 2015-11-06
• 2023누118242023누11824 · 광주고등법원 · 2024-04-04
• 대물변제에 있어서 본래의 채무가 소멸하는 시기<br/>78나2535 · 서울고등법원 · 1979-01-25
• 2014노41862014노4186 · 인천지방법원 · 2015-02-05
• 2007노2592007노259 · 서울고등법원 · 2007-04-18
• 사법서사에게 인감증명을 제외한 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작성 보관케 한 것이 현실의 제공인지 여부<br/>4291민공792 · 서울고등법원 · 1958-10-15
• 2010누7972010누797 · 서울고등법원 · 2010-09-08
• 2022누653222022누65322 · 서울고등법원 · 2023-07-19
• 2020나142542020나14254 · 청주지방법원 · 2021-06-04
• 2019구합531782019구합53178 · 인천지방법원 · 2020-01-17
• 2020가소2070102020가소207010 · 울산지방법원 · 2020-12-23
• 2018느합2000932018느합200093 · 부산가정법원 · 2020-05-01
• 반환할 의사로 일시 보관하여 둔 것에 불과한 금품은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사<br/>례<br/>79노706 · 대구고등법원 · 1979-09-26
• 2021나111142021나11114 · 울산지방법원 · 2021-11-18
• 가. 일정면적 이하의 상대농지를 주거용지로 지목변경하기 위한 용도증명서 발급행위의 성질<br/>나. 제1항 기재 용도증명서의 발급에 관하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같은 시행법령의 위임 없이 그 요건을 강화한 농림수산부 훈령(농지전용허가심조세부규정)의 효력<br/>89구14740 · 서울고등법원 · 1990-10-31
• 자동차소유자의 운전수로 고용된 피해자가 자동차소유자의 다른 피용자에게 운전을 맡긴 채 동승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그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95가단86933 · 서울지방법원 · 1996-05-31
• 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청구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시한<br/>나. 경매법원이 경락기일에 이르기까지는 경매신청채권자에게 채권계산서를 제출할 것을 최고한 바 없다가 그 후 배당기일소환장을 송달하면서 "채권자는 지정기일 3일 전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실 것"이라고 부기하여, 채권자가 이를 신뢰하여 채권계산서를 뒤늦게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청구금액이 확정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배당을 한 조처가 금반언의 법리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br/>91가합5385 · 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 · 1992-01-23
• 공문서의 사본을 변조한 것이 공문서변조죄가 되는지 여부<br/>78노953 · 서울고등법원 · 1980-12-04
• 2009구합109872009구합10987 · 서울행정법원 · 2009-07-09
• 甲 재단법인의 바이올린 파트 단원인 乙 등이 계약 종료 통보를 받고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되자, 甲 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가 기각된 사안에서, 乙 등은 근로자이고, 위 통보는 통상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사례<br/>2015구합57727 · 서울행정법원 · 2015-11-12
• [1] 등록표장인 “”의 효력이 확인대상표장들인 “청주예술의전당”, “의정부 예술의 전당”, “대전문화예술의전당”에 미치는지 여부(소극)<br/>[2] 등록표장인 “”은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고유명사화되어 권리자가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지위를 취득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6허1803 · 특허법원 · 2006-10-11
• 2007나60702007나6070 · 의정부지방법원 · 2007-12-13
•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한 주택건설업자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이전에 등록이 취소된 경우의 감면 여부(적극) <br/>95구7780 · 대구고등법원 · 1996-08-29
• 2019누52372019누5237 · 대구고등법원 · 2020-06-26
• 2020구합865692020구합86569 · 서울행정법원 · 2021-09-14
• 2023나310802023나31080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10-13
• 2006누38102006누3810 · 부산고등법원 · 2007-03-30
• 2024누611022024누61102 · 서울고등법원 · 2024-12-18
• 2017노4532017노453 · 서울고등법원 · 2017-08-09
• 2005나98302005나9830 · 서울고등법원 · 2005-09-13
• 2008재누3112008재누311 · 서울고등법원 · 2009-04-15
• 2023구단116532023구단11653 · 대구지방법원 · 2024-06-26
• 가. 의장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예<br/>나. 의장의 유사여부와 판단기준]<br/>87가합1052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87-11-18
• 2010누294912010누29491 · 서울고등법원 · 2012-09-28
• 제1심 단독판사가 합의부 관할사건을 심판한 경우 합의부인 본원 항소부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으로 판결한 경우<br/>83노7310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4-02-28
• 2020누392372020누39237 · 서울고등법원 · 2020-11-27
• 2023가합995402023가합9954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5-02
• 2010가합8042010가합804 ·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 2012-01-27
• 2025나2043982025나204398 · 서울고등법원 · 2025-06-20
• 2006나7622006나762 · 서울고등법원 · 2006-12-20
• 2014나413382014나4133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3-17
• 2009구합204032009구합20403 · 서울행정법원 · 2009-12-11
• 2015고합2682015고합268 · 울산지방법원 · 2016-07-05
• 2020나165882020나16588 · 청주지방법원 · 2021-11-11
• 2022나326972022나32697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4-13
• 2024고합6232024고합623 · 부산지방법원 · 2025-03-21
• 구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의 위헌여부<br/>71나846 · 서울고등법원 · 1972-03-10
• 1. 이사 감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회사의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간<br/>2.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한 소제기가 시효중단사유인지 여부(적극)<br/>3. 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인지 여부<br/>84나264 · 대구고등법원 · 1984-08-23
• 2015누357672015누35767 · 서울고등법원 · 2015-06-18
• 2010라9122010라912 · 수원지방법원 · 2011-05-02
• 1. 지번없는 지상의 건물의 등기방법<br/>2. 동일건물에 대하여 이중으로 보존등기가 경료되고 먼저된 등기에 다소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의 양 등기의 효력<br/>63다87 · 광주고등법원 · 1963-06-18
• 2014구합647592014구합64759 · 서울행정법원 · 201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