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대상 토지 위 지장물을 스스로 옮기지 않아 대집행 비용 납부명령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함

• 피고는 공익사업을 위해 OO지역 일대 토지를 수용하면서, 그 토지 위에 있던 컨테이너 사무실, 굴삭기, 트럭, 고철자재, 폐비닐, 폐캔 등 지장물도 함께 정리해야 했다.
• 피고는 2009년 1월경 수용 절차를 거쳐 토지 소유권을 확보했고, 지장물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을 정하는 수용 재결을 받았다.
• 원고는 이 지장물들의 소유자로서, 수용 개시일까지 지장물을 다른 장소로 옮겨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 그러나 원고가 지장물을 옮기지 않자, 피고는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쳐 직접 지장물을 옮겼다.
• 피고는 2011년 12월 6일 원고에게 대집행에 든 비용 81,356,000원을 내라는 명령을 했다.
• 원고는 이 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서울지방법원 2012. 5. 10. 선고 2011구합15917)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피고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면서 그 위에 있던 지장물(컨테이너, 고철, 폐비닐 등)을 옮기도록 했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가 대신 옮기고 그 비용 81,356,000원을 원고에게 내라고 명령했다. 원고는 토지 소유권을 이미 피고가 확보했으니 토지 인도만 요구할 수 있을 뿐 대집행은 할 수 없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지장물을 다른 장소로 옮기는 의무는 남이 대신할 수 있는 의무여서 대집행 대상이 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공익사업법 제43조에서 말하는 '이전(옮김)'은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지장물 자체를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을 뜻한다고 해석했다.
• 지장물에 대해 이전비를 보상하는 수용 재결이 있었던 경우, 사업시행자가 그 지장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유자는 지장물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수용 개시일까지 다른 장소로 옮길 의무를 진다고 봤다.
• 이런 지장물 이전 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의무이므로,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신체로 토지를 점유하며 인도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지장물 소유자로서 옮길 의무를 지는 것일 뿐이어서, 별도의 직접강제 없이 지장물을 빼내는 것만으로 의무 이행이 가능하다고 봤다.
• 피고가 토지 소유권을 이미 확보했다고 해서 지장물 이전을 위한 대집행을 할 수 없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했다.
• 컨테이너, 아스콘, 토목건축시설 등도 수용 재결이 이전을 명하면서 손실보상금만 정했을 뿐 피고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게 한 것이 아니고, 이전이 가능한 물건들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될 때 그 위의 지장물은 소유자가 직접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면 국가가 대신 옮기고 그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토지 소유권이 이미 넘어갔다고 해서 지장물 정리 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가 있다.